▷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15: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영호 제4정조부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이시종, 안병엽, 한광원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등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여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정부측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분도 계시고 농민들은 쌀산업의 미래나, 현재의 쌀값 문제, 앞으로의 농업대책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쌀협상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그간 농민단체와 여러 차례 논의하고 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여러 나라와 함께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쌀 협상 결과가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원래 협상이 일방적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부에서 마련한 비준안을 1차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쌀과 관련된 예산을 금년 예산 편성부터 증액했고, 추가적인 대책도 세워서 예결위에서 이런 대책을 정부·여당 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다.

당장 하루아침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진 않으리라 보고, 지금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DDA 협상 추이 등을 감안해서 내년 초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야가 종합대책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부에 직접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간 분명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초에는 쌀 문제를 포함한 대해 농업전반에 대해 다시 그간 변화나 상황의 변경 등을 감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당과 협의해 주셔야겠다.

특히 지금 농촌에는 쌀값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갑자기 급격하게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민이 이에 대해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걱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3년 단위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 3년 후에나 조정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3년을 5년으로 연장해서 5년 동안 문제가 없게 한다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국회가 정부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정부는 농업 농촌 문제에 과거보다 더욱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10년 유예를 받았지만 10년이 끝날 때 다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겠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줬다. 정부는 여당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최대한 농촌, 농업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마침 두 당의 원내대표께서 내년 초까지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여야와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림부 안에 태스크포스도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번에는 10년 뒤에 다시는 이런 일을 고민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하에 쌀 협상 비준 동의에 힘써주신 당에 감사드린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
지난 21일에 여야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농림부에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금년 예산에 정부가 농민들과 약속한 예산을 예산처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2월까지 쌀 산업에 대한 근본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 장병완 예산처차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쌀 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켜 왔으나 추가적으로 당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당정은 쌀 협상 비준안이 처리된 것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후속대책을 잘 세워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