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이다. 우리 수험생이 6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60만 수험생 모두가 12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학력수준이 OECD 선진국들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난주에 학력평가원에 가서 수능을 잘 대비해 달라는 취지로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들은 얘기가 우리 아이들의 학력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이 또 국가경쟁력에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능시험 보는 분들 시험도 잘 보고 그간에 애써 수고하신 학부모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리자.(박수)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쌀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가 합의하는 가운데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 초부터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수십번에 걸친 간담회를 해 왔다. 그래서 모든 농정의 과제들을 다 갖다놓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20개 선정해서 그 20개를 정부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해 왔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고나서 10년 동안, 작년이 10년차였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열심히 준비해서 졸업을 했다. 그래서 개방을 했다. 일본이나 대만은 쌀 개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준비가 안 되서 쌀을 개방하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제한적으로 수입을 하는 조치를 비준하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개방하려고 비준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방을 하지 않는 조치로서 비준을 하는 것이다. 쌀을 국제 조례에 따라서 전면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수입을 제한할 것인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정부와 농민단체들이 현재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전면개방해서는 안되겠다, 수입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을 제한하기로 정책을 결정해서 국제사회와 협상을 한 것이다.
그 협상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전면개방을 하지 않고 수입 제한조치를 한 것이 우리가 오늘 비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전면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입제한조치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금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완전 개방을 하지 않고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간동안에는 농촌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지금까지도 정부여당이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내년 2월까지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작되는 10년, 이미 11월에 와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처리 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쌀값 문제인데 사실 쌀값은 시장에서 형성된 금년 가격과 작년 가격의 차액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그에 들어가는 돈만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다. 고정직불, 혹은 변동직불 형태로 농민들에게 쌀값의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확실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농민들에게 이미 홍보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값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쌀 산업에 대한 대책,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을 착실하게 잘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잘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일방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로 인한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난치병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조화시킬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생명공학 분야에서 대단히 앞서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국익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그 내용이 전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차분하고도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이 선정적인 취재 대상으로 전락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 김영춘 집행위원
오늘의 쌀협상 비준은 최종 협상 결과에 의하면 최대 9%까지 제한적인 개방을 하는 것이다. 한자리 숫자로 개방을 묶어놓고 쌀 농가들의 구조조정을 할 시간을 버는가, 아니면 쌀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대대적인 폐농사태를 속출시키는가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오늘 쌀협상을 비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또 농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쌀 농가들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과 보전지원의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우리당 모두의 이름으로 드리고 싶다.  

◈ 결과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오늘 쌀협상비준안 동의 문제가 있다. 정부의 쌀협상비준 동의안은 쌀 개방의 준비기간을 두어서 쌀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쌀 비준동의안을 무리없이 처리하기로 의견을 확인하고 모았다.

오포사건 진상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을 임명하고 행자, 건교,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포사건과 관련해서 비리 흔적을 샅샅이 뒤져서 국민들께 밝혀 나갈 것이다. 경기 오포사건은 이미 경기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비리임이 상당 부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 여권에게 덮어씌우려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아울러 경기 오포사건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현 여권에 덮어씌우려는 것에 대해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정치공세를 차단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내 국민들께 제시하겠다. 아울러 지자체 비리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지자체 비리 제보도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경기 오포 사건이 지자체 비리 척결의 계기가 되고 우리사회가 투명사회로 진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학재 법률구조단장이 송영길, 이종걸, 최재천 의원과 함께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접견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시간 넘게 소상하게 접견했고 두 분께서는 우리당 변호인단의 도움과 변호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는 전언이 있었다.

최근 언론 편향보도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난 4월 우리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고 신임당직자가 임명되었지만 그 당시 언론 보도의 내용과 양, 그리고 어제 언론에 반영된 한나라당 당직 인사 보도를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차이가 있었고 각종 보도 형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우리당 스스로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한나라당과의 보도 격차 해소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