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2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채수찬, 이경숙, 유기홍, 유필우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어제 강재섭 원내대표와 대표회담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쌀문제는 내일 상정하기로 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10년 쌀관세화 유예를 받았는데 그 10년동안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금년부터 시작되는 10년간 개방을 못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여러 대가를 치러가며 10년 동안 개방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준비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로 하여금 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 2월 국회까지 만들어 오라는 요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지금 강남 부동산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에 소극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부자들 땅부자들 편을 들어 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부동산업자들이 공공연하게 한다고 한다. 그간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다가 다시 상승곡선이 나타나려 한다고 한다. 잘못된 일이다.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지연될수록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서 이런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 강재섭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대책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한다는데 합의했고, 실제로 큰 차이 없다. 그런 면에서 지혜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하고 국회내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서 또 다시 투기를 부추기거나 서민주택 주거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겠다는데 합의했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18일 정도 남았다. 제가 여러 번 신발끈을 동여매자, 다시 뛰자고 말씀드려왔는데, 아직도 우리들이 처리해야할 과제들, 11대 과제, 부동산 관련 입법, 정부에서 요청하는 주요 안건 등이 처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추진력있게 강력하게 밀어서 신속하게 꼭 필요한 입법이 정기국회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한파가 없다 하여 다행이다. 그동안 공부해온 학생들은 내일 수능을 통해 자기 실력을 평가받게 되지만 우리당과 국회는 앞으로 17일 뒤에, 이 중요한 시기에 2005년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으로 무엇을 했는지,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에게 평가 받게 된다. 이번 주부터는 일일 점검체계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것, 미룬 것 등을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벽에 걸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실히 부각시켜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각 상임위별, 정조위별로 일일점검 체제를 가동해서 17일간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

일부에서 내일 농민단체 또는 그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수능 때 시위하면서 그것이 수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관지어 국회에서 쌀비준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농민단체와 쌀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단체의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식을 둔 분이고, 건전한 양식을 가진 분으로서 수능에 차질을 주는 시위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만의 하나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이수일 전 국정원 제2차장의 죽음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죽음과 관련해서 수사과정에 강압수사나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니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는 법사위 법안 제1심사소위가 중요한 법안을 많이 처리했다. 전 국정원 도청테이프의 내용과 관련한 우리당의 특별법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의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민간위원회에 의한 공개냐 특검 수사과정에 의한 공개냐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토의됐다.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신속하게 이 도청 테이프 문제를 매듭지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절충과 양보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개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하는 등으로 매듭지으려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측은 법안을 낼 때와는 달리 공개해서는 곤란하다, 특검수사도 별 필요없다는 식으로 절충안 모색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 여름 도청 테이프 274개 공개로 우리 국민들이 과거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 엄청난 규모의 도청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새해에는 보다 밝은 정치환경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절충 모색이 어려워서는 곤란하다. 법안을 낸 한나라당은 보다 적극으로 심의에 임해서 특검이건, 민간위에 공개가 되건, 빠른 시일내 묵혀 있는 274개 불법도청 테이프의 불법행위 내용이 공개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안소위에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서 검찰과 경찰청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신속히 논의해 나가겠다.

▲ 제2정조위원회 - 최성 부위원장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안 심사 소위 계수조정소위의 가동을 앞두고 당 예결위원에게 배포한 2006년도 예산안 문제사업이라는 대외비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정부출연금을 6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삭감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핵심인 경성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 지원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부예산안이 6천5백72억인데 무려 4천7백90억을 삭감해서 1천7백82억만 통과시켜 주겠다는 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하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사업대출금 1천9백48억, 공적자금 기금의 원금상환 4천9백10억 등 총 1조2천2백38억을 삭감 하겠다는 내용은 말로는 남북화해와 한반도평화를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치 않는 냉전수구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대응해야 할 점은 제가 통외통위, 예결위 소속의원이지만 현재 예결위 소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인데, 예결위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수조정소위를 앞두고 무려 1조원이 넘는 예산 삭감 계획을 갖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남북화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1조원이상의 남북 협력 기금을 볼모로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여러 지역구 예산 따기 일환의 정략적·정치적인 행보라는 측면에서 저는 예결위와 당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의 다른 특위와의 담합으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경제특구, 경제공동체건설 등을 말하는 것은 바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터무니없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예산삭감 주장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아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특별한 대책을 요구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어제 재경위원, 정무위원이 참석한 금산법 개정안 관련 소정책의총이 있었다.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 도출은 못했다. 어제 회의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금산법에 대한 당론 결정 사실상 포기, 무산 등의 취지로 보도하는 것을 봤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산법 개정안이 아무리 민감하고 중대한 안이라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정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론을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에도 속도를 내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속도를 높여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겠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쌀값이 현재로서는 당초 불안 심리가 해소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그제 조사된 쌀값을 보더라도 상승하고 있어 안정화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와 함께 비준안동의에 앞서 농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겠다. 

APEC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이런 것을 단기적 성과가 아닌 계속 성과로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투자 건에 대해서는 KOTRA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번에 확보된 잠재투자가 정보를 DB화하여 지속적 관리하는 한편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CEO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여러 건의사항 특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IT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IT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문제, 수출활성화 노력 등을 하겠다. APEC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우리당의 11대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이다.
먼저 부양 의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는 배우자, 일촌 이내 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으로 되어 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 즉 자손, 형제, 자매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이촌을 제외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3만3천명이 혜택을 보고 대략 1200억원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인데 이를 130%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당정간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낮은 경우 그 부담으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이 있었다.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늘리는 경우 11만명이 혜택을 보고 대략 3천3백억원 소요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바꾼 것은 당이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2007년 2008년 계속 해서 소득기준을 늘려가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게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자는 외국인이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학 입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들에 대해 제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법 적용의 대상을 잘못 이해해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자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

지난 18일 정부가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사행성 게임 시장은 그 규모가 연간 17조원에 해당한다. 대부분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과 단속에 맞춰 소위 게임 및 게임 산업법 제정을 서두르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사행성 게임을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막도록 하겠다. 게임기에 대해서는 인증칩을 내장시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고, 필요시 일반 게임장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사행성 게임장이 이러한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경품제도의 근본적 폐지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사행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 쌀협상비준안 처리 관련
쌀비준안 처리를 놓고 소속 당을 떠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APEC기간 중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통상압력이 당사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오고 있다. 한국은 의리 있냐, 없냐 등의 압력이 오고 있고, 무엇보다 APEC 정상회담 폐막 성명에서 DDA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금년 12월 18일까지 홍콩의 각료 협상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각국이 협상을 활발히 할 뿐이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시위 방식 등을 고집하는지 안타깝다.

지금에 와서 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행위를 내일 하루만 연기하면 시위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운동해 오신 분들의 열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공소시효 연장 관련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해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10차례 범죄가 있었는데 9차례 범죄사건의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마지막 범죄가 내년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나이도 어리고 힘없는 자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당으로서는 강력범죄,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일본 형사소송법을 모방해서 현재 살인죄 15년, 강도 등 강력범죄 10년, 사기 7년, 절도 5년으로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도 살인죄를 26년까지 늘리고, 독일 30년, 미국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주가 많다. 살인죄 15년의 공소시효가 짧다는 여론이 많고, 공소시효를 늘려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YS정권 불법도청 사건이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인권 범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조사도 처벌도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보다 중대범죄, 강력범죄, 국가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소급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헌법학자 등에서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은 다시 살려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보다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소시효 연장 법안을 이번 의총에 상정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