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이강래, 박병석, 김영춘, 유기홍, 윤원호, 김태일 비상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우상호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APEC의 성공을 전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이번 APEC은 아무래도 부산시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안전관리에 군경이 만전을 기해주었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성원해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APEC은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자부심도 느끼고 아주 기뻐하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12개국으로부터 5억 1천만불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이다.
그리고 부산이 국제 물류의 중심도시이고 동북아의 거점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이미지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것 같다.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다고 스스로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APEC의 성과가 대외신인도로 이어져서 우리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우리 정부 여당이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DDA특별성명, 부산 로드맵,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강의 입장 확인 등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린 것도 보이지 않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잘 치러낸 실적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APEC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냄으로써 우리들의 정치, 외교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번에 저도 잠시 만찬에 갔지만 IT전시관에 대해서 외국의 국무위원들이나 외국 손님들이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APEC 행사의 짜임새나 규모나 내용에 대해 외국인들이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들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DDA특별성명을 채택하도록 했고, 양극화 문제라든지 사회적 격차극복의 필요성을 합의한 부산선언을 도출해 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회기간 동안 4강을 포함한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즉석 IR을 통해서 선진통상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10시에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입법현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쌀협상 비준안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예산안 문제라든지 부동산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성과있는 정기국회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신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2시 국회 앞마당에서는 닭소비 촉진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조류독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닭고기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의사분들도 나오고 해서 익혀먹으면 전혀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알리면서 우리가 닭사육 농가나 업계의 걱정을 함께 나눌 작정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12시에 닭고기를 함께 잡수셨으면 좋겠다.

어제 밤 11시부터 나온 뉴스 같은데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한 보도에 전국민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원인 규명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원내정책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겠다.
지난 몇 해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호우, 폭설 등이 특별히 많았다. 또 농민들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자연재해와 더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피해가 대단히 구호적인 차원에 머물고 피해 배상이 시설별, 경작규모 별로 소규모 영세 농어가로 한정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피해를 받는 농민이나 어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이 있었다. 우리당은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만들어 수차례 당정협의를 해 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과정, 조사 및 지급과정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서 중복되거나 매우 늦게 지원되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방방재청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면 개편했다.
현재는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지만 이것을 피해보상 차원의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호법을 신속히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놓고 많은 논의를 해 왔다. 금산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와 지배구조를 정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당의 재경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정책소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확정짓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국내에서는 부산 APEC이 훌륭하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금강산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7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우리당에서 저를 비롯한 남북교류의원 모임의 최성 대표 한나라당에서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들 십여분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그동안에 김윤규 전 현대 아산 부회장 문제 때문에 금강산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우려를 했지만 우리가 기념행사에 가서 본 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전면적인 활성화에 새로운 출범을 갖게 되었다.
북측에서 금강산 남북이산가족면회소 건립현장도 가서 보았는데 남북이 협력해서 기초공사도 거의 완성되고 내후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의 평화의 상징으로 옛날에 포대가 있었던 자리에 세계적인 골프장을 건립하는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서 내년 9월이면 개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
북측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변함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6.15 때 합의했던 모든 목표와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우리도 우리가 약속했던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왔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북측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와 협력을 잘 해 나가도록 의원들도 다짐하고 돌아왔다.

2005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