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해외파병기간연장 관련 국방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07:30
▷ 장 소 : 국회본청 211호
▷ 참 석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김명자 의원, 박찬석 의원, 오영식 공보부대표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외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작년 이맘때쯤에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을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시 연장동의안을 논의하게 됐다. 그동안 자이툰 부대가 사고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하고 있는 것에 국민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이라크 헌법이 국민투표로 정식으로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이라크에 공식적인 정부에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 다국적군의 감군이나 철군에 대한 여론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파병부대 연장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갖고 오셨는데 이미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뤄졌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첫 번째 당정인 만큼 좋은 말씀해주시고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 윤광웅 장관
의원 여러분 아침 일찍 감사하다.
금번 당정협의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 2월 아프간에 파견된 다산부대와 동의부대, 2004년 9월 자이툰에 파견된 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어서 2006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아프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은 17만여명의 주민을 치료하는 등 인도적 보호활동을 해왔으며, 각종 전후복구 등 건설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획득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자이툰 부대는 각종 친화활동과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친구로 인정받고 다국적군 사령부에서도 모범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임무수행중인 장병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라크내의 평화재건은 일정부분 남아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아르빌 지방정부도 우리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다. 또한 아프간도 당분간 국제사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파병효과를 지속적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아프간과 이라크에 파견된 군대의 파견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자이툰 부대는 내년도 사업규모와 안정화 추세, 다국적군 동향을 고려해서 일부 감축할 수 있다.
파병기간연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바란다.
2005년 1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