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08: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다. 그러나 할일은 해야 하고 정책위에서 추진하는 정책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의총은 쉼없이 진행돼야한다.

APEC이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마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단군 이래 처음 아니겠는가. 이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은 기여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잘 활용되어야 할 텐데, 이런 저런 노력이 국익에 보탬 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함께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한중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 환영하면서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한미간 협력해왔고, 한미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는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은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교적 노력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협력하고자 하고, 특히 앞으로도 더욱 참여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당 입장은 어제 밝혔다. 우리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하는 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법제화하고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꼭 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모였다. 다행히 추경은 어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그간 야당은 무책임하게 감세주장을 계속 해왔다. 국정 운영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당이 현실성 없고 실질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를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무작정 깍아준다며 재정의 건전성마저 해칠 수 있는 주장을 계속 해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원래 당정이 함께 만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지키는 노력을 잘 해주셨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부 원안 중심으로 예결특위에 회부되었다.

예결위에서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8.9조를 깍아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예산이 이뤄져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과,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만 성장과 분배로 선순환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기 중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당연히 정부 원안대로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쟁점에 대해 예결위에서 우리당 의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고 예산안 통과 대책도 마련해서 차질없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 해달라.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홍보, 국민들이 예산안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당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예결특위와  TF라도 만들어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예결위 상황이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오늘 이른 시각에 의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고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5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