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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1월 16일 (수)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김태일 집행위원, 박병석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유재건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이강래 집행위원, 이호웅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청래 전자정당위원장, 최규식 홍보미디어위원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어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분들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실천적으로 국정원을 개혁한 분들이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도가 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집행되었다.
도청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고 수법도 다양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연 역사적, 사법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실천되었다고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문제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대에나 특히 현시점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검찰은 미림팀을 비롯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다.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 유재건 집행위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이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고, 염려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안기부 도청 전담반인 ‘미림팀’은 세상에 알려진 조직이이다. 조직적인 도청과 도청문건 유출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왜 철저히 수사가 안 되냐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엑스파일 문제가 이렇게 전국을 뒤집고 있는 지금, 부산에서는 세계 21개 정상이 참석하여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 검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다. 정말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를 위해 노력한 공이 있는 사람을 벌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흔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정세균 당의장
8.31 부동산종합대책 입법이 시작되었다. 원래 14개 법안인데 그중 3개 법안이 오늘 처리가 될 것이다.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8.31 부동산대책의 근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8.31 부동산대책의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반드시 정기국회에 부동산대책 14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쌀 비준과 관련해서 어제는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고 상당한 부상도 당하는 등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리라 본다.
쌀 문제는 원래 2004년도로 관세화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협정을 국제사회와 체결하지 않으면 금년부터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관세화하면 쌀 산업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세화유예를 10년 연장하는 노력을 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관세화를 하는 경우보다 관세화 유예가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화유예 역시 농민의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책을 세워왔고 우리당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 관세화유예대책은 농민을 위해서 만든 대책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비준관련해서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하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강재섭 원내대표와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청와대 월요일 저녁 만찬 이후에 기간당원제나 창당초심 발언관련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한 것 같다. 창당초심은 창당초심이다.
원래 우리가 내걸었던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라는 4대 슬로건을 비롯해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정책,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거의 적폐들을 해소하고 당원의 적극적 참여와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창당 정신이다.
현재 어려움에 대한 걱정, 위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상집행위원회에서는 제2창당의 각오로 임하고 노력을 하자는 다짐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당정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추측기사를 쓰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당 의원과 당원들이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전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주기 바라고 우리당원 동지와 의원들은 사실을 확인하길 바라며 기사한줄 보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모르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마음에 있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 존중하는데서 신뢰가 얻어지는 것이지 기상천외한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창당정신을 인정해서 원내 제1당 만들어 주셨고, 국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 정체성을 잘 조화시키는 노력을 하면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담은 것이 우리의 창당정신이고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창당을 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창당정신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한다면 틀림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주장하거나 억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언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황우석 박사와 함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해온 새튼 교수가 공동연구 불참을 통보한 것과 관련 여러 걱정이 많다. 이러한 것들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황우석 교수의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훼손하거나 연구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정부입법안으로 줄기세포연구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줄기세포연구법은 배아줄기세포 외에도 성체줄기세포의 연구개발에서 실효화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것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은 정부에서 줄기세포연구법을 제출해오면 장향숙 의원이 발의해놓은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함께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서 황우석박사의 연구팀이 오로지 본연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유선호 집행위원
의장께서 청와대 만찬에서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통합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단결, 정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우선 우리당이 단결된 가운데서 당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당청관계를 자주적 협력관계로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금기시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다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가 진행하고자하는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당원이 단합해서 집중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의견들은 지도부가 수렴해서 그것을 소화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에 관련된 문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다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지도부가 중심을 갖고 현재의 시스템 정비에 전력을 다하고 개별적 의견을 수렴을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

◈ 민병두 기획위원장
당의장께서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도청관련해서는 박정희정권, 김영삼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광범위한 도청은 원조범죄다.
김대중 정권의 도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습범죄의 수준이다.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 뒤에 숨어서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반드시 원조범죄를 파헤침으로써 국가의 검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