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5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기홍,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박병석 비상집행위원,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어제 비상집행위원들이 대통령을 뵙고 말씀을 나눴다. 현재 우리당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범여권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대통령께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안과 부동산 관련 대책 입법, 쌀협상비준안 등에 대해 당이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으로서는 정기국회를 성과있게 잘 운영해서 국정의 뒷받침을 제대로 하는 동시에 당의 쇄신을 비롯한 우리당의 현안에 대해 함께 열심히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쌀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입장을 자꾸 번복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 문제는 국정처리의 일환이므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나라당이 그간 서로 공감하고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석연찮은 이유로 왔다갔다하는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쌀관세화를 10년 유예하기로 한 협상은 우리가 당장 쌀을 관세화할 경우,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농민이 처한 입장의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어 일단은 유예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쌀관세화 유예 정부 방침에 대해 여야나 농민단체도 모두 합의한 문제이다. 1월 1일부터 신년이 시작되는데 국제신인도나 앞으로의 협상전략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이 수시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야당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익에 합치하는지를 심사숙고 해주길 당부한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전에도 문제가 됐고 정부나 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충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우리당 의원들이 시급히 대응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학교 폭력은 정말 근절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다. 학생의 미래, 학부모를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이 기획단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정부나 여당, 학부모,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당으로서는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노력을 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간의 시각차이가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에는 여야간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쟁차원으로 몰고가서는 이번 예산심의가 어려월 질것으로 생각한다.

진지하게 정책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모습을 지금 예결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정기일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다. 세법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도 국민들 본위로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논쟁을 벌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국정원장은 상당히 국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데 일개 직원의 증언 하나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먼저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지휘권 발동도 있었지만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보다 신중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청구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는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엄중히 하려면 불법도청의 본체가 되고있는 초기의 미림팀부터 수사해야지 제일 말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마치 불법도청의 문제가 꼬리에서 비롯된 것처럼 잘못된 유인을 하는 것은 검찰의 조사 태도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우리당은 이미 전 국정원의 불법도청테이프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야당도 압수 수색된 274개의 도청 테이프의 내용 중에 국가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공공성 높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은 진실위를 구성해서 공개여부에 대해 판단하자는 것이고, 야당안은 수사 과정에서 공개하라는 것으로, 공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없다. 엑스파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야는 서로 협의해서 이 특별법 또는 특검법을 협상해서 신속히 적기에 도청테이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공무원법이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우리당의 공약은 경찰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하급직에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상급직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의 사기 진작,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하위직 경찰을 적어도 경위까지는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공무원법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되어 하위직 경찰들에게 좀 더 직무에 있어 희망을 갖고 열심히 복무할 수 있게끔 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최성 부위원장

우선 주요 법안 관련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17대 국회 들어온 이후 의미있는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안소위를 두차례 개최해서 대부분은 여야간 합의해서 오는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부분과 더불어 남북관계발전특위도 한나라당이 다른 특위와 나눠먹기식 주장을 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구성되지 못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도 여러 이유로 지체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남북관계개선을 말로는 논의하고 성과는 향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협력기금 증액 등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을 통외통위나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방위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서 현재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건심사 채택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연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BTL 사업 권한쟁의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11월 11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외에 12인이 헌법재판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이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본안 전 요건이 필요하다. 소위 권리보호의 이익이 필요한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청구는 본안 전 요건 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본 법률안은 금년 1월에 여야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바 있는 법안으로 이미 제척기간도 만료됐다.

만의 하나, 권한의 심의가 이뤄져도 한나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5년단위로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있는데 BTL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되도록 제도화, 의무화했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시 다음년도 BTL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 받도록 제도화 돼 있다. BTL은 아시다시피 세단계로 이뤄지는데 리스의 단계,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예산에 준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한나라당이 분별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면서 8.9조 감세안을 주장하고 있고, 동일한 규모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BTL사업과 같은 경기에 민감하고, 요즘 건설경기위축이 우려 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내지 SOC확충 등 순기능을 하는 BTL사업까지 정치공세를 가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금년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어제도 쌀값 대책 문제로 당정회의를 열었는데, 최근 쌀값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제 기준으로 약 900만석을 매입해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매입되고 있고, 정부에서 공공 수매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5000억원을 방출하고 정부에서 고정직불금 6000억원을 방출해서 불안심리가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작년 변동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목표가격 17만원에 대해 미달시 정부가 변동직불금을 통해 97-98%까지 보장해주는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작년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정말 보상해 주냐고 질문했을때 정부에서 확실히 보상을 약속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 농민이 잘 모르고 있고, 일부 농민단체는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14-15만원으로는 농민이 다 망한다고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 어제 중점 논의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통해 17만원선을 보장하고 있는데 잘 모르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총력을 기울여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언론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어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공청회도 있었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 모두가 도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축을 대규모로 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반시설에 필요한 돈을 걷어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익금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다. 금액이 과도하다거나 산출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 그러나 이 법은 부동산 대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중요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법 관련 노사대화가 어제부터 시작했다. 참 세상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은 하반기 와서는 조기입법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총파업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빨리 안해주면 총파업하겠다고 하고 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지난 4년 동안 항상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신고 필증을 받은 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화물․ 덤프 트럭 기사등이다. 이들 숫자는 80만에서 120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다시피 노동부에서 2001년까지는 대략 신고 필증을 내주었다. 이분들은 노조를 만들어 단체 교섭도 하고 단체협약도 맺어왔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많은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왔다. 물론 그들은 근로자의 성격과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로 인해 끊임없는 투쟁과 혼란이 지난 4년여 동안 지속돼왔다. ILO은 지난 2002년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기준을 완벽히 갖춘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세청의 과세기준 9개 기준을충족시키면 근로자로 인정한다. 이 문제가 시급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저는 국민의 요구와 불만이 있는 것에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내년 상반기 내로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만약 이것이 잘 안되면 당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위에서 1년동안 논의해 왔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달리 안도 못 만들고 노사간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학교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에도 여학생이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단계까지 왔다. 당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에 학교폭력예방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기획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겠다.

수학능력시험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수능과 관련한 부정행위자가 발생해서 온 국민의 걱정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관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음, 정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도록 대처하겠다.

▲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방과 후 학교 문제를 포함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어제 저를 포함해서 이인영 의원, 선병렬 의원, 이시종 의원이 충주 현장에 다녀왔다.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충주지역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인 학생이 무섭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해서 시흥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학교측의 대응도 미흡했다. 동료학생들 1700명이 자발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 그것이 저희가 방문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 결과 가해자 학생 8명 중 4명이 입건됐고, 퇴학 조치도 있었으나 현장에서 본 결과 경찰측에서도 인정했듯이 경찰 수사가 대단히 미흡했다. 직접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은 4:1의 집단 폭행이었는데 수사는 싸움으로 되어 있었다.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옷에 밟힌 신발자국이 있을 정도로 폭행을 했는데 같이 싸운 것으로 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학생도 입건됐다는 것이다.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메두사라는 폭력조직이 없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인데, 메두사라는 폭력조직은 충주 지역에는 공공연히 알려진 것인데 경찰 조사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학생들에 의한 피해 학생이 더 있는데, 어제 면담한 학생중 다른 피해학생이 있었는데도 경찰수사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당국자들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707명이 서명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 진정서 서명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는 제재들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고교에서는 500명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압수 당한 일도 있어서 결국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하려 하기 보다는 진정을 막고 사건을 덮는데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제 검찰지청도 방문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빠르면 내일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를 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나 경찰청에서는 의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확인됐던 점이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교 자살이 일어났을때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 보여준 사건이 많은 충격을 줬는데 아직도 일선의 태도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대책이 제대로 강구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 기획단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유전의혹특검을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수사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나하고 혹시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무려 241명을 소환조사하고 453개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와 비교할 때 다른 성과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16억원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4.30 재보선에 유감없이 활용했고, 그야말로 옷로비 당시와 같은 정략적 차원의 특검주장이었다. 결국 그것을 받아들였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났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을 하면 평균 20억 이상의 세금이 든 반면, 성과는 없고 단지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특검상설화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저지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법안을 내놓고 막무가내로 가로 막고 있는데, 진지하게 공수처법 제정 협상에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갑종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세금은 없으면 제일 좋다.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은 어쩔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제가 재경위 활동을 오래 했는데 정기국회 되어서 세법개정을 할 때는 저도 항상 근로자들의 유리알 지갑만 훤히 다 들여다 보고 세금 걷는데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탈루를 막아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해왔지만,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도를 부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매년 징수 실적있고 징수 전망을 추정해서 징수 전망치가 나온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예산실적과 내년도 전망액을 비교해 보면 12.4% 정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근로자 수 증가, 임금 인상, 호봉 인상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12.4%가 더 걷힐 것 같다는 전망치인데 이를 26% 올린다는 식으로 마치 근로소득자들에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처럼 보도해서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애당초 우리당이나 참여정부는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우리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의 내부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제 대통령께서도 정기국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고, 대화 초반에 정기국회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언론 보도는 정기국회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사안만 보도되어 국민들께서 균형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정기국회 문제가 더 심도있게 논의됐고 소상하게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런 점에 많은 관심을 표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5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