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0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월요일 아침에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부산에 APEC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축구선수들이 선전하여 상당히 주말을 잘 보내고 계셨을 국민들께 세금 문제가 잘 못 보도되어 편치 않은 주말이었을 것 같다. 어떤 언론에 의하면 금년 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보도로 국민께 걱정을 끼쳤는데 우리당으로서는 금년도에 어떠한 세목의 신설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다른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근로소득세율을 인상할 계획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이런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치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이런 점은 있다.
예산안에는 금년도에 특정세금이 어느 정도 징수되었고, 다른 익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세입예산 어느 정도의 세금이 징수되는지가 예산서에 나타난다. 언론이 인용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근로소득세가 어느 정도 징수되겠다는 예상치를 갖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실제로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 금년도에는 이미 추경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어느 정도 징수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년도 징수예산액과 내년도의 징수 예산액을 비교해야 하는데 금년 예산안과 내년 징수예상치를 비교해서 과대하게 인상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다. 소득세율 인상 계획은 없고 비슷한 항목을 신설할 계획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개인 호봉이 인상되거나 임금이 상승하거나 더 많은 근로소득이 생겨서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국가전체로는 소득세에 대한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예측하기로는 12.4%의 소득세 세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26% 운운은 적절치 않은 보도이고 사실과 다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지금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법개정안 등 국회에서 많은 민생현안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시 사실을 제대로 밝혀 국민께 오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오보에 적극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정기국회 예산안으로 고생 많으시다. 터무니없는 야당 주장에 대응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마땅히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경우에 따라 처리를 지연시켜 고생이 많으실 것이다. 경제활성화, 민생을 돌보고, 개혁입법을 제때 제대로 처리하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자.

▲ 원혜영 정책위의장

근로소득세 26% 인상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보충설명하겠다. 왜 이렇게 상당히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냐면 내년도 근로소득세를 이 정도 걷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다.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잘못 선택된 분석이다. 금년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도 근로소득세 추정치와 비교해 보면 12.4%가 인상된다. 이는 전체소득세 증가율은 12.9%이고 부가가치세가 14.2%, 상속증여세 20.9% 증가에 비하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대해 의총을 하고 있다. 최종적인 한나라당의 결정이 나겠지만 그동안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농민 표를 의식해서 실제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이끌고 가는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조속한 시일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국제적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최소한도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요청한 8개 주요 법안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인상시기의 문제, 방위사업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다가 최근에는 자체안을 마련하겠다고 시간을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진행이 어렵다. 당의 각 위원회에서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정부가 요청한 8대 법안은 물론이고 당이 입법하기로 한 11대 주요과제가 최대한 성사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우리당의 의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원내지도부가 각각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및 한나라당의 세금 삭감에 대한 우리당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와 팩트를 갖고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정기국회의 최대과제는 법안심사와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사실 예결위는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주 일주일간 종합정책심의를 끝내고 이틀 동안 계수조정소위를 끝냈다. 금년도 추경안은 오늘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년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세수감소가 발생했다. 정부가 4.1억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최대한 찾아내자고 해서 6천억원 정도를 찾아냈다. 6천억을 줄여서 3.5조로 했다. 예비비도 최대한 절약하고 연말에 있는 예산이라도 다 쓰지 말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살려내도록 조치했다.

국방 병영개선 사업은 연내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300억원 증액했지만 나머지 146억 정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절약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로라도 지원하도록 했다.

오늘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 심의가 시작된다. 엿새정도 종합정책 심의가 있다.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해서 이달 말까지 예결위에서 필요한 일을 진행하려 한다. 여야간 시각차가 있다. 감세라는 여야 국민의 부담수준과 관련한 것, 정부가 빚을 가급적 덜 들도록 하는 재정건전성 등에 있어 여야 시각차 있는데 금년도는 예년과 달리 예결위를 연중 가동했다. 5월에 예산조정 지침도 마련했고, 국가재정운용도 논의했기 때문에 여야간 시각차 줄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각차가 있는 것을 정쟁 차원이 아닌 국민복리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다루면 싸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요청할 생각이다. 잘 부탁드린다.

2005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