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관리사무소 5층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더 일찍 저희 민주당이 찾아뵙고 싶었는데 국정감사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구 방문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매천시장의 대형 화재피해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화재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황망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거의 전재산이 걸려있을 가게가 불타는 장면을 보는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무리 아픔을 느낀다 해도 피해를 입은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고 확고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당국에도 신속한 조사와 사후 조치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상인 여러분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시매장이라도 설치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시장의 화재가 발생한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의 재해, 화재 피해는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예측되는 화재 피해를 현실로써 막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당국의 충분한 관심,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예산․입법국회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인 여러분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러나 지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잇따른 사건사고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불안해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정쟁을 보류하고 안전사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같은,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진영을 넘어선 협의체, 초당적 협력기구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거의 마찬가지인 한국전력의 공사채가 5.99%의 이자율로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물경제도 정말로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둔화돼서 영업이익이 30%에서 60%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 문제없다’라고 하던 IMF 당시의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한 시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퍼펙트스톰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를 완화,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위기극복에 국가역량을 모을 때입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보복, 야당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먼저 이재명 대표님과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7분의 최고위원님께서 오늘 화재현장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님과 여러 당 지도부께서 다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 임대윤 전 최고위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매천시장이 1988년도에 개설된 이후에 수산도 있지만 농산물이 위주인데, 지금 현재 152개의 점포 중에 69개소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피해액을 추정 계산하고 있고, 그저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구시민 그리고 우리 도민, 피해를 입으신 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또한 시민 속으로 다가가서 더욱 분발하고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김정한 행정부시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남구 소방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말씀을 들으시려고 오신 만큼 쓴 소리도 많이 해주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매천시장 화재 현장에 와서 널브러져 나뒹구는 채소, 과일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우리 시장 사장님들을 가슴 속 깊은 마음에서 위로합니다. 

소방관께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특히 겨울철에 대비해서 대구 전통시장 118군데에 대해서 전수 점검조사 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화재 진압 출동부터 초진, 완진까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무엇이든지 도와드리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영공과 영해도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나라 해군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함식은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바다에 나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의식이라고 합니다. 욱일기를 달고 태평양 전쟁과 한반도를 짓밟았던 것이 불과 1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욱일기를 단 일본 주최국 주빈이 탑승한 함정 좌승함을 향해서 경례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해군이 욱일기를 단 함정에 경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의 친일본능, 친일DNA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정부는 친일파 정권이냐, 이러한 물음에 봉착할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해군을 파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대구 매천시장의 이 참혹한 현장, 또 대구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현재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말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재해 대비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의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세, 김태효 안보 1차장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또 최선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인들에게조차도 쉽사리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 첩보로 활용돼서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국가에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국가의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입니다. 암으로 의심됐던 용종이 조직검사 결과 암 덩어리로 확진된 것입니다. 

김태효 안보 1차장은 교수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논문을 썼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취득했던 수많은 문건들 가운데 200여 쪽에 달하는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되는 41건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UN총회 순방 당시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한미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게 한 대참사의 장본인입니다. 또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SI 첩보를 비밀 취급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열람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초기에 발견된 암은 우리의 높은 의료수준이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이한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면 결국 암 덩어리는 온몸으로 퍼져 모든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불길은 순식간입니다. 작은 불씨가 화마가 돼서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곳 매천시장을 위해서 정부는 빠른 영업 재개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기를 방조한 것이며,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직무유기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태효 안보 1차장을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들어온 빨간 불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대구 매천시장 큰 화재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을 잘 펼쳐서 화재를 잘 진압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고생해 주신 소방당국과 상인들, 시민들 애쓰셨습니다. 대구 매천시장 화재사고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장밋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만 잔뜩 늘어놓은 쇼로 끝났습니다. 

회의 이름은 비상이었는데 전혀 위기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태평성대 자화자찬만 가득한 오히려 비상식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비상한 인식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야 될 대통령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앉아서 멀뚱거리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도 했습니다. 국민 보시기에 이번 회의는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도, 능력도, 대책도 없다는 것만 재차 확인한,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리고 경제가 비상이라는 적신호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쇼 연출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 무사태평한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의 모습도 쇼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암담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정 운영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제발 제대로 합시다.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매천시장에 왔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솟아오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것도 아주 무서웠습니다. 현장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서울 중랍구갑입니다. 중랑구갑의 면목동 면목시장의 엄마옷집 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면목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당연히 저희 가게도 불에 탔습니다.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위기였을 때 학교 교수님이 장학금을 줬습니다. 이런 도움이 위로가 됐고 저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천시장의 이 위기를 우선 대구시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지만, 덧붙여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와계십니다. 이 위원장들에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정책·예산의 방법을 찾아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전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장과 같은 곳에 샌드위치 판넬을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기관과 공간은 바꾸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조금 더 다른 지원과 대책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소방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소방관들의 문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있었습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아니라, 비경제대책회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고, 대책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김진태발 사고가 대한민국 금융의 돈맥경화를 만들어냈는데, 김진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기재위인데, 기재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김진태발 사고, 금융위기를 기재부 장관은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능해도 되겠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입니까? 경제라인이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있었던 비경제대책회의에는 농담만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안일함만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대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서민을 위한 대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매천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상인분들과 대구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도부가 모두 내려와 현장 최고위를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화재 복구 및 지원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상인분들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상인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막막하십니까. 매천시장 상인 여러분의 피해가 복구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힘들고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전임 도지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행정은 국가 신용도까지 위협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채권 발행 실패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기존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 금리가 기존 5%에서 18%로 폭등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무식한 결정과 중앙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400억이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 원을 투입하게 되었지만 그러고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채권 시장에서 비롯된 자금 경색 국면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년에 기업 줄도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이를 지켜보기만 한 정부가 이 상황을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어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회의였습니다. 비상상황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비상한 그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출신 도지사 김진태가 망치고 있는 오늘의 한국경제를 보면서 검사출신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망치고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 경제가 보입니다. 지나치게 실력 없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너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 받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이 국가경제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좀 미안하죠.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라며 또 국회 탓을 합니다. 국회가 김진태 도지사에게 대형 사고를 치라고 권유라도 했습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저지른 직권 남용 혐의는 수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김진태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매천시장 피해 상인 여러분이 고통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매천시장 화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장 상인 여러분들과 대구‧경북 지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회복과 시장시설 현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출발해왔습니다. 기차를 탈까, 자동차로 갈까, 시간 계산을 해보다가 결국 자동차로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심하게 켜서 비상등을 켜고 달려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정부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랴부랴 50조 원 플러스알파가 되는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여 시장에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키우는데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재정이 엉뚱한 곳에 쏟아붓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위기극복, 나라살림, 민생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야당탄압, 이재명 대표 정치보복,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골몰한 결과입니다.

이 무모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쌀 생산자의 소득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서민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법안 등을 7대 우선 처리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찌감찌 거부 성명을 냈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안도 시간이 급한데 차일피일 미루며 늦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대구‧경북 산업단지인 성서산단, 구미국가산단의 가동률은 70% 초반으로 매우로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이 늘어도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를 제때 올려주지 않으면 영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대기업 납품단가에 생산단가를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시급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 보호, 쌀 생산자 보호를 외치지만 말뿐이고, 실제로 이들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고 있거나 야당의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여당 의원들께 민생입법 법안통과를 설득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하루하루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정치보복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