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08: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모두발언

예결위도 가동되어서 의원 모두가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매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잘 성과있게 마무리하느냐가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관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계실 것이다.

정책위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책의총을 열고 매주 정책 기자간담회도 갖는 등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가 당론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당론을 국민께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국민께 잘 알려야 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당론을 적기에 확정하고 국민께 보고해서 우리의 당론이 빛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총을 비롯한 정책 입법 활동과 정책 홍보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성과를 낼 때만 국민이 신뢰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한 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에 대해 충분히 입법활동하고 성과를 내주시길 바란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야당에서 무리한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항목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몇 % 삭감을 주장해서 그동안 관행과 절차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강경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단호히 맞서 올바른 심의가 되도록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던지 정략적으로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좌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정책의총은 쌀협상비준안의 내용과 사후대책을 재확인하는 자리이다. 정부에서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금년 상반기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을 요구해 왔다. 충분히 농민과 대화도 해야 하고, 대책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부에 여러 번 처리 연기를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정부와 함께 농민단체가 쌀비준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쌀산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왔고, 정부도 성의있게 준비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야당의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도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평가를 의총장에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자꾸 처리를 지연 시키는 것은 국가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국익이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정부가 책임있게 심사숙고하고 준비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것을 잘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비준안을 처리하거나,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이득을 볼 때도 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장기적으로 선택할 길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모습과 대오를 갖춰 달라.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10일(목)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당정간 회의를 가졌다.
그간 논의해왔던 내용과 주요쟁점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당정간 격의없는 논의를 진행했고, 수일 내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갖고 당정간 의견을 최종 조율해서 다음주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오늘은 한덕수 부총리와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는데, 수일 내 다시 모임을 가질 때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여하여 당정간 충분히 논의해서 입장을 모으기로 했다.

쌀협상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측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와 쌀비준안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대책에 대해 최종점검 보고를 듣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쌀협상비준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당의 입장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정책의총의 취지였다.

최규성 의원이 나서서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무엇보다 현재 양정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쌀협상비준안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많고 이런 농심을 달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 상정된 쌀협상비준안을 적어도 12월에 예정된 DDA 협상 WTO 홍콩 각료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연내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이번 쌀협상의 핵심은 우리가 쌀시장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유예 연장 할 것이냐를 놓고 그동안 농민단체, 농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를 추가로 10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쌀관세화 유예 10년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협상내용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다. 지금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결국 지난 시기에 농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관된 종합계획을 갖고 추진되어 오지 못하고 그때 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거나 굴절되었던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쌀문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방향은 결국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쌀경쟁력, 농업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기왕에 이렇게 관세화 유예의 방침으로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된 쌀협상 비준안은 이제 처리하고, 그러한 처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10년의 기간동안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 및 질적 개선을 통해 농업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부담을 넘어서 진정하게 국익을 생각하고 농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다.

이외에 한 두분의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유사한 내용이었다. 최종적으로 쌀협상비준안이 농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고려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10년 관세 유예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졌던 이행조건을 수용하고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통해 확보된 10년동안 농업의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미 농민단체와 합의하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이행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가보완해서 농민고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조건으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1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