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9일(수) 08: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집행위원, 김태일 집행위원, 유기홍 집행위원, 유선호 집행위원, 윤원호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우상호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태홍 윤리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미 원내당무부대표, 최재천 상추참사 특별조사단장

▲ 정세균 당의장

어제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다.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건강을 걱정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맞아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다. 가르침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좋은 기회를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당이 새로운 길도 찾아야겠지만 그것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낸 성과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잘 새기고 돌아왔다. 짧은 1시간 15분의 시간이었지만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좋은 기회였다.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잘 새겨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 꼭 이루겠다고 결심을 표시하고 싶다.

요즘 교단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대단히 크신 것 같다. 앞으로 수능이 2주 남았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초초하고 긴장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교육주체들이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대립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장외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 국민적 요청,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교직단체의 이익과 대립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지 경쟁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가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상당한 정도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와 논의와 합의에 이른 논의가 있었다. 교원단체는 당장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교육당국도 열린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번 일이 충돌로 귀결된다며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이고 교육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의 소중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거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이 개막된다. 9.19공동성명을 통해 해결의 원칙을 확인한 만큼 합의에 대한 이행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선후의 문제를 따지면서 기 싸움을 벌이기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되는 실질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APEC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치 않으나 최선을 다해 임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외교당국이 주도적 역할로 큰 성과를 만든 만큼 이번에도 잘해주길 바란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감세를 주장을 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내년 예산을 8조 6천억 감세하는 안을 내놨다.

첫째,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임금인상비 예산 1조 삭감을 이야기 하는데 주로 공무원 예산이 삭감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되는 꼴인데 공무원에게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우개선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

둘째, 최저가 낙찰제를 조정해서 2조원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5백억 이상이 최저가 낙찰제인데 1백억으로 인하해서 2조원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건설관련 사업은 장기적인 것이라서 한해 2조원 삭감은 효과가 없고 공사부실화와 중소기업 참여기회 축소를 야기할 뿐이다.

셋째, 지방교부금 1조9천억 삭감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기지 이전, 주요 국책사업 2조6천억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대로 한다면 2009년 완료하는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 성장 잠재력 확충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정책을 엄격하게 억제해왔다. 중립적 예산으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예산에 경제활성화 기능 및 사회적 국가적 시급한 것을 처리해 왔다.

우리사회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끼워맞추기식 지출축소방안 철회 촉구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다시 당무에 복귀했다. 당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당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교동을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란 말씀을 듣고 더욱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훌륭한 정치적 자산을 잘 이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 남북평화통일에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이자 지도자이다.

그 분이 열린우리당과 우리에게 남겨준 정치적 자신은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현재 잘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의무이자 임무이다. 이 시간 현재 베이징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6자회담이 진행중인데 우리의 대표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이어받아 잘 해나가는 것이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임무를 이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집권여당의 임무를 철저히 잘 해내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자산을 보전, 계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당과 불필요한 경쟁을 할 생각 없다. 민주당도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분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지켜나가길 바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신을 지지하고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민족문제를 잘 풀고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뜻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

▲ 박병석 집행위원

어제 비상집행위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었다. 참석했던 의원 전원에게 한분씩 최근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우상호 비서실장께서 수행해서 왔다고 했더니 말씀하라고 하셨고 대변인도 저는 기록하러 왔다고 했는데 말씀하라고 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해법에 대해 물으셨다.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분야별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다.
우리 전통적인 민주평화 개혁세력의 결집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해주셨고 남북문제나 최근의 여러 가지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서 큰 격려가 되었다.
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정말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셨고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다.
격려를 받고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데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 유선호 집행위원

요즘 언론이 우리당이 좌편향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가 된다. 저도 지난번 대정부질의하면서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불구속수사도 중요하다.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마치 우리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는 모양새 비슷한 언론의 분위기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나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극화해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사회통합적 방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2005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