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경알못’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2,000억원 정도로 막을 일을 무려 혈세 50조가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습니다.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이, 야당과 전 정부 말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또한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 민생회의’ 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번의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겼노라 자화자찬했지만, 무능과 무책임의 정부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로 내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체감경기마저 2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수출마저 부진해지면서, 본격적 경기침체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 대응은커녕 늑장 대응으로 피해만 키웠습니다. 부디 이번 회의만이라도 ‘쇼’가 아니라,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문제의 진원지이면서도 남 일처럼 유감을 표명한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진태’양난이 가져올 경제의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끝까지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능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진태 사태로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 3인방’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확산될 단계가 아니라던 추경호 부총리,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후적으로 알았다는 최상목 경제수석, 한결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능한 경제수장들로 인해 170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이 기둥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 출신 강원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입니다. 이 정도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중도개발공사 SPC가 최종 부도 처리 된 이후, 열흘이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23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비상 거시경제 금융 회의를 열어 자금시장 경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제때 보고를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 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제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검찰의 정치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61%, 10명 중 6명이 화천대유, 즉 대장동 특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의견도 과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224 대 0,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 구속영장 발부, 때맞춘 대장동 주범 풀어주기, 국감 도중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까지. 국민은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행태를 지켜보며, 정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목표와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다수 국민의 뜻대로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포함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치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가 위기입니다.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된 특검법에서 필요한 보완, 수정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조속히 발의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언발에 오줌누기 아닌가 싶습니다. 50조 투입 이후에도 소위 기업어음, CP금리가 4.45%까지 치솟았고요. 한국 국채 CDS 프리미엄이 최근 몇 년간 22bp수준에서 안정되어있었는데 그 세 배 수준인 65bp까지 뛰어올라서 부도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24일 대책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의 회사채가 유찰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대기업은 아예 회사채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발행 자체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일부 우량 채권은 매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저신용 채권에 달려있습니다. 저신용 채권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쪽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신용 등급의 여전사나 저축은행, 증권사, 건설사 등의 자금조달금리가 실제로 많이 올랐고 그 자금시장 경색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시작은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짜로 보면 9월 20일에 2,050억 중에 412억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1,600억은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급보증을 해야 될 강원도지사가 그 보고 일주일 후에 소위 지급 보증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참 상도의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최대 문제는 알펜시아였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김진선 지사가 매우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입니다. 무려 1조 6천억을 투입했고 그 빚만 해도 엄청난 빚을,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가 떠안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도내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자르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아서 7천억에 매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우리 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김진태 지사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참으로 도의 없는 짓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2050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제2기가 출범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의 핵심은 탈탄소,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의 면면을 보니까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했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모두 배제됐고 원전 관계자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자문했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애플이 2030년까지 애플에 공급하는 모든 업체는 RE100을 해서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추적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7% 정도 수준인데, 이 7%는 삼성전자 한 곳에게 필요한 재생에너지 총량도 채울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는 대한민국의 소위 기업경쟁력에 치명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 선언 이후에 현대중공업은 풍력 사업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몽땅 4대강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에 현대중공업은 풍력에서 철수했고, 삼성전자도 태양광에서 철수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풍력의 세계적 기업이 베스타스와 지멘스인데, 그 이상의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원전 중심의 이러한 정책, 재생에너지를 더군다나 확대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을 30%에서 21%로 줄이겠다고 하는 이 정책이 장차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산업과 그 정책으로 제발 방향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청담동 모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새벽까지 음주가무를 하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목격했던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김앤장 만난 것 자체로도 문제입니다만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을 맡고 있고 또 일제 강제 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측을 대리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을, 물론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것이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길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전날 조상준 기조실장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엄정해야 될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자신의 인사 문제를 대통령께 표명한 것 자체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사전에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으면 공적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둘째, 기조실장 사의를 ‘용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에 통보한 것도 문제입니다. 원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대통령실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통보한 것은 국정원장을 꼭두각시나 식물원장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 윤핵검 공무원들이 모든 조직의 인사를 좌우하는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기관장들은 왕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빼고, 다 허수아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총장패싱’, ‘식물총장’ 운운하면서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했던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꼭 환기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준비를 총괄할 기조실장이 국정감사 당일을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수리한 것은 그만한 중차대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속 시원히 알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신상의 이유라는 상투적인 해명 말고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국가정보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표류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으나, 국정원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표류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족 후에 중국어선에 의한 구출 정황은 월북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감사원의 핵심 근거입니다. 

따라서 중국어선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국정원의 답변은 감사원의 감사 결론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근거로 도출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의 월북 의사 표명 등 확인 가능한 SI 정보보다는 중국어선 출현설 등 확인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이전 정부의 판단을 범죄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의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는 감사 개시 발표에 이르기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고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행했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 결정에 대한 합의제 원칙과 직무상 독립성은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간의 보고 지시 관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이후 감사원은 사전 수사절차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 등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있지만 감사의 경우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류인 감사원 스스로 정권에 앞잡이가 되어서 엉터리 정치 감사로 전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으로 할수록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김진태발 지불보증 불이행 선언이 대한민국 경제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김‘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금리가 급등하자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은행채와 회사채를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신의 연결고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자금시장이 경색됐고, 이는 부동산 건설시장을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대응하겠다고 50조원을 긴급하게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애초 쓰지 않아도 될 자금을 시장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능 정권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김진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동원하겠다는 자금은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채무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민생 살리기에 사용됐어야 할 돈입니다. 

계속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이미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소상공인 부채문 제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분기에 부실이 1번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 사업자 수만 24만 9,342개이고, 부실이 4분기 이상 계속될 경우 부채액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갑을 꼭꼭 닫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통한 재무 개선은 요원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마저 완전 삭감해버렸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검찰 출신 단체장의 무능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돈을 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대책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수렁에 빠트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권익위원회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에 ‘본인을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그러한 절차 없이 검찰에 기습적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명백한 표적 감사이자 직권남용입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에 부당히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본인 아들 문제에 수사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입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윤석열 총장이 내린 것입니다. 또한 전현희 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과정입니다. 부적절한 판단도 없었고, 부당하게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는 것에도 일말의 양심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원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IRA 시행으로 전기차의 미국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미 선주문 받아놓은 전기차의 매출이 소진되면 이 금액은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IRA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엊그제 밝혔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원칙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옐런 장관의 발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차이가 있다”라는 안이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마치 옐런 장관의 의견이 미국 정부 내의 소수 의견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업계가 IRA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동안의 우리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공식화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완성된 조문이라 더 이상 개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재량으로 보조금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 행정부의 재량을 우리가 받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해석과 재량에 기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겸손함과 솔직함이 지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IRA법 제정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늦은 대응과 무능함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 없이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 다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IRA 개정을 위해서 모든 통상외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2022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