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4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상임위원장단, 상임위 간사단, 정조위원장단 등 / 이해찬 국무총리, 경제, 교육부총리, 국방, 행자, 복지, 건교, 해수, 기획예산처 장관 등

▲ 이해찬 국무총리

당이 어려움에 놓여있는 가운데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님의 노고에 격려 말씀드린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끝나고 입법과 예산안을 다루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됐다.
올해는 경기가 3/4분기 들어오면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4.4% 정도로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도 2.0%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은 10월에 275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13.4%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이다. 우리의 수출은 비교적 유가,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제품이 많아 수출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

최근에 와서 소비도 비교적 회복되기 시작해서 신용카드 사용도 늘고 있다. IMD와 WEF에서의 평가도 전년에 비해 상향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WEF 관계자들을 심포지엄에서 만나보니 자신들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체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낙관적으로 본다고 한다. 6자 회담을 통해 이행 후속 계획이 좀더 가시화되면 신용등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하신 바 있다.

어제 최종적으로 발표됐는데, 19년동안 갈등에 쌓여있던 원자력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원전수거물관리센터 확정을 처음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했다. 강봉균 부의장님은 군산에 유치하려고 애쓰셨는데 지지율이 84%가 나왔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온 곳이 있어 안타깝게 됐다.

이 과정을 보며 느낀 것은 주민들의 신뢰와 인식을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중저준위는 유해하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객관화된 과정을 제시하고 접근해서 중저준위가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많이 불식시켜 향후에도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이번 일이 여러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전체적으로 189건이다. 그 중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정부가 요청드리고 싶은 민생, 경제관련 중심으로 약 30건 정도의 법안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당정간 합의해서 어렵게 만든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15개가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다뤄야 할 국민연금법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이다. 그 외에 소비자보호관계, 사회복지 관련 법이 많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겠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5조1555억이 본 예산과 더불어 제출되어 있어서 이번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내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6.5% 늘어난 221조4천억이다. 충분히 심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동안 국정조사도 하고 여야간 밀도있는 심의도 하고 정부로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과 재원을 충분히 해서 보완한 동의안이다. 빨리 처리되어야 전체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특히 APEC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쌀비준동의안이 처리되어 상황에 안정을 기해야 하겠다.

이른 아침에 많은 의원과 정부관계자가 참석해서 2005년도 정기국회에 만전을 기하는 좋은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이른 아침에 참여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당의 상임위원장님과 정조위원장님 등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이 비상체제가 없어야 하는데, 비상체제가 됐다. 당이 비상체제로 전환된 뒤에 열리는 첫 당정회의이다. 당으로서는 국민을 위해 처리할 일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있다.
 
저희 체제가 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예산안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정기국회 대비해서 통영에서 워크숍을 가졌을 때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정기국회 3대 목표를 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11대 주요 입법과제 선정했다. 11대 주요 과제에는 정부에서 주요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과제도 있고 당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11대 주요과제는 법안수로는 더 많은데 이를 묶어서 11대 과제로 선정한 것인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회 정책 목표와 입법과제가 성공적으로 실천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정이 최대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좋은 기미도 있다. 또한 오랜 숙제, 심지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평가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일도 많다. 최근 김치 등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 크시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것 같다.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 처방으로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관리체계, 공급체계 문제,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안전한 식품이 보장되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최근 보도되는 것처럼 한나라당이 무리한 감세 주장을 하고 나왔다.
일단 감세 주장을 하고 나니까, 논리를 짜맞추기 위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의 심사관행인 세목이나 세항을 기준으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처별로 일괄해서 삭감하자는 등 전혀 심사관행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당은 단호히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무리하게 감세를 주장한 것 아닌가, 자신들의 부처별 일괄 삭감 주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에 합리적으로 적극 임해주길 당부드린다.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정부측에서도 느끼셨을 텐데 가끔은 야당 의원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와서 국민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대화노력을 해서 예산심의나 각종 법안 처리 과정이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정부와 당, 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정을 잘 수행하고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이 좋은 것이고, 당이 신임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정부가 혜택을 받는 공동운명체이다. 당과 정부는 양측이 하는 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자. 당에서 먼저 노력하겠다. 정부에서도 잘 도와달라.

2005년 1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