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영춘, 김태일, 박병석, 유기홍, 유선호, 유재건, 윤원호, 이강래, 이호웅, 조배숙 집행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고문단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당무부대표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76년 전 오늘, 일제의 식민통지에 궐기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바로 그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학생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온 국민께서 민족정기와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새 내각이 강경우익세력들로 짜였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또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사실 금년은 한일수교 4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해서 한일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일본의 처사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다.
근린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지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일본이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일본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지난 1991년 남북단일팀을 만들어서 청소년축구가 8강의 신화를 만들던 기억이 난다.  2006년 아시안게임, 2008년 올림픽이 있는데 두 큰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7일쯤 개성에서 다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모양인데 꼭 성사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단일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만든 적은 있었으나 종합대회에서는 단일팀을 만들어서 출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성공시키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거리이고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공감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2006년 아시안게임, 2008년 올림픽에 단일팀이 마련된다면 우리민족의 경사이고 남북한 한민족이 환영할 일이다.

어제 방폐장 부지선정을 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방폐장은 19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꼭 해야 할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어제 주민투표를 통해서 문제 해결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경주, 영덕, 군산, 포항 4개 지역에서 노력했는데 결정은 투표로 끝났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주민투표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전형으로 자리 잡을 것을 기대하면서 원래의 취지대로 진행되도록 함께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꼭 성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 번 제주도나 청주, 청원의 주민투표에서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번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번 2~3번의 사례를 잘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 가면서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방금 방폐장 문제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고, 최근 노동계의 여러 문제도 새로운 대화타협의 틀에서 해결 경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전 화물연대의 파업 방침이 철회된 바 있고 정부여당의 대화를 통한 설득이 효과를 가졌다고 보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새벽에 하이스코 농성이 타결되었다. 경찰 투입까지 심각하게 고려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분규가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이용득 노총 위원장도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전해온 바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기풍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입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

▲ 유재건 집행위원

재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선거 전에 그렇게 나라를 흔들던 국가정체성 문제가 조용해진 것은 그 중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선거 전에 나라가 무너질 것같이 정체성을 뒤흔들고 국민을 호도하고 시끄럽게 굴던 한나라당의 선전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토론이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나라당이 겨우 재선거 시즌에 선량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굳어진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예사롭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하게 생각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장외집회를 하고 구국투쟁을 나서겠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요즘은 피아노를 치면서 아주 즐기는 모양이 대조적이다.
계속 태평성대가 오고 조국이 통일이 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서민, 노동자들, 내년 예산문제 등이 많은데, 피아노 치는 모습의 이미지 정치를 펼치면서 국민을 호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가 공당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당이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미리 막지 못한 것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한나라당도 국가 정체성은 나라의 기본인데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정체성을 악용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어제 밤새도록 해봤다. 한나라당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다.

2005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