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11월 1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길부,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원내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39일이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위해 통영에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이룩한다는 3대 목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11대 주요 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제는 이 목표도 달성하고 과제도 실행해야 한다.
야당과의 끈질긴 대화와 합리적인 타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의사를 방해하거나 무작정 지연시킬 경우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를 경계하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 성과가 당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하다. 우리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국회를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입법을 성공시켰느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집권여당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고위정책회의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원혜영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정조위원장단과 부대표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 된다.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야당이 무분별하고 정략적인 차원의 감세정책을 들고 나올텐데, 도대체 9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깎을 것인지 야당은 제시해야 할 것이고, 야당의 선심성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질 것 따지고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원들 중심으로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어제 화물연대가 파업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대화를 푸는 기풍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 노사관계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을 믿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입장을 정리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속한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4대 중점개선과제를 발표한 정부의 노력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약속했던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유가보조금 압류조치를 법제화하고, 과적 단속을 법제화 하는 등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내용과 정당한 내용을 수용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식품 안전성 문제가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송어 등 민물양식업자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정부정책의 신중함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조류 독감이라고 소개되다 보니 사람에게 걸리는 독감으로 이해되어 전혀 문제가 없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자체를 기피해서 용어 자체를 AI로 공식적인 국제약어를 쓰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를 써서 국민들에게 용어가 연상하는 이미지 때문에 불신을 증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후반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서 집권여당의 면모를 정책과 법안에 제대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국민의 기대와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의장님 당부대로 우리가 있는 현 위치에서 두배의 노력과 성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다짐을 해야겠다.
▲ 강길부 정책위 부의장
17대 국회에 와서 연구모임이 많이 활성화됐다.
당내 계파 등의 모임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분열로 인식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된다. 당내 선거 등을 보면 중앙에 있는 계파가 지방에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는 역동성,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도 되지만 제가 어떤 모임에 가면 왜 다른 모임에는 안 왔느냐는 등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경우로 비치는 것을 많이 봤다. 예산과 법률을 다루는 시기에 당에 계파같은 모임을 통한 분열은 매우 안 좋은 모습이니 그런 면에서 모두 자제하고 다같이 당에 힘을 모으는데 힘써주셔야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전당대회 때 당지도부 출마할 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안 드러나고 있는데, 모두가 정기국회 활동에 혼선이나 차질을 빚지 않게 하는 각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당에서 모든 전당대회를 대비한 활동이 정기국회 종료 이후 진행되도록 당부하고 결의할 필요 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당의 이름으로 당력을 모아 정기국회에 집중해 달라, 후보자의 활동이 정기국회 당력 집중에 저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2005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