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25일 8:30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얼마 전에는 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고, 만일 11월 초 6자회담이 잘 진행되면 무디스까지 신용 등급 상향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모두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경제회복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자신감이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까지 외자차익금의 금리가 떨어진다. 바로 돈과 직결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10월 초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7위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작년보다 12단계나 상향됐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경제가 파탄됐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잣대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마 한나라당은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잘 되고 있지만 아직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렵다. 그러니 여야가 힘을 모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양극화 문제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등급, 국가경쟁력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나 서민 생활이 대단히 어렵고 아직도 내수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당은 빨리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한나라당이 경제파탄 운운하고 나라흔들기를 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없이 우리가 할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는 한나라당 의원이 공식회의에서 지난 대선때 비합법적인 대선운동을 한 것은 주사파였다, 또한 이번 강정구 교수 문제를 노무현정부와 주사파의 연계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한 지도부는 방송, 매스컴 모두 대통령과 우리당 편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해야 한다, 즉 장외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호도하려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대선패배 원인까지 주사파로 돌리고 이성잃은 색깔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의원들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끝났다. 아마 어제 대정부 질문을 보신 국민께서는 현정부가 지난 1년동안 한 일은 오직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질문인데 한나라당의 모든 질문이 색깔론과 강교수 얘기로 집중됐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오늘부터는 한나라당이 이성을 찾아 대정부 질문다운 대정부 질문, 국민의 입과 눈이 되어 국정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 시간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지난 19일에 국민연금개선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구성했다. 이를 신속히 구성해서 이런 과제에 대해 국회에서 바로 논의가 시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강길부 정책위 부의장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에 옮겨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전할 때 도시 인접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시설을 또다시 집중시키면 심각한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얼마 안 있어 또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0-40년 후를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와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고속철도 등 국가기관, 교통망이 편리한 곳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관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 건교부의 이전 주관 부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서 이전 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자체도 후보지 선정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훌륭한 입지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다거나 졸속 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이은영 위원장
그동안 검찰 총장의 공백이 있어 정상명 검찰총장이 신속히 임명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 검찰에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있다. 새 검찰총장이 산적한 과제를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혼탁한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당에서는 깨끗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 부패없는 정치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구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의 노력이 후반기에 와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생과 관련한 문제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폭력과 같은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기준과 관련해서도 좀더 현실에 맞게 설정하려고 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집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의 필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을 경우 합병 분할 등에 있어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제2정조위원회 최성 부위원장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의 시대착오적 정치공세가 나왔다. 언론에서 양비론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있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사망선고를 확인했던 한나라당 의원 스스로 이제는 안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오늘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의 색깔론 공세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리라 본다. 색깔론 공세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근혜 대표가 말했던 남북정상회담 특사, 강재섭 원내대표가 말한 통일경제특구 등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이중적인 것인지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본다.

국방개혁법과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국방개혁 실태조사에 착수해서 국방개혁법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진행됐고, 11월 중순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합참의장의 인사청문회, 간부비율의 축소, 예비군 감축, 각군의 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이는 국방개혁 의지를 환영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범위나 속도 문제 등을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6월 30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고, 현재 방위사업법안이 8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신규사업 집행이 어렵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상임위 상정이 필요하다.

▲ 제3정조위원회 문석호 위원장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정립을 위해 금융산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감에서도 많은 지적과 토론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당론 확정을 위해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주 초에 제3정조위 주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한두차례 당정협의, 재경위원간의 내부 토론 등을 거쳐서 11월 중 당론결정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현재 국내 증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40%를 넘고 있다. 외국계 자본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회사에 대한 금융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미국 등 주요국가가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 제약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금융실명법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정보를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외국금융 당국에 업무상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법률개정이 된 뒤에는 외국 금융 감독 기구와 우리의 금융감독위원회 양 기구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금융정보를 획득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감독과 조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개정이 되면 2단계로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도 추가로 개정해서 증권 시장의 효율적인 차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 제4정조위원회 정장선 위원장
어제 화물연대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의 애로사항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서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 과적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실제로 과적의 책임자가 화주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운전수가 처벌받는 조항을 이번에 바꿔서 과적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도로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하도록 하겠다. 유가보조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요일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근본적 문제인 공급과잉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이 이뤄질 경우 정부에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집단행동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입법은 건교위에서 3개 법안이 처리됐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10월 21일 건교위를 통과했고, 나머지 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겠다.

최근 농가의 불안감이 많다. 쌀값이 작년대비 13% 떨어졌다. 작년까지는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해줬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자율시장체제로 변동 되면서 알피씨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불안심리가 겹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정부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경우, 목표가격이 17만원인데 여기에 98% 까지 보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 없다. 특히 예전에는 농협 알피씨에서 조합장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 높은 가격에 쌀을 매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존을 악용해서 낮은 가격으로 사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꺼리는 알피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고의적으로 수매하지 않는 농협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고정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10월 24일 5988억원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이렇게 해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11월에 추가매입 조치를 통해 쌀값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5정조위원회 이목희위원장
납김치 파동에 이어 기생충 파동이 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수입식품 특히 중국산 식품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조건 인력 예산으로 미뤄봤을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당과 정부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식품 안전 관련 부처가 부처간 협의하여 논의하고 있고, 다음주 초반에 확대당정회의를 통해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해요소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출하 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같은 경우 중국 현지에서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정부와의 협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잘 협조가 되는 제조업체는 정부가 보증하는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언론보도대로 중국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안정성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을 했다. 10월 14일 요청을 받고 20일 자료를 보냈다. 이를 기생충 김치와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낸 것은 10월 20일이고, 김치기생충 발표한 것은 10월 21일이다. 물론 중국측에서 불편한 속내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도 WTO에 가입한 나라이고, 어제 현재 중국에는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정부가 농산물 질안전법 사안을 제출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는 중국 스스로 농산물 품질개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출되어 있다. 이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총리산하에 조기 발족하여 관계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겠다. 식품안전기본법을 현재 시스템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겠다. 식품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유해 유형을 평가관리하고, 소비자 중심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식품안전체계 통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공무원 수 늘리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관련 문제는 국민 양해 구하며 대폭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공급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3진아웃제, 형량하한제, 영구퇴출 등을 조속히 빠른 시일내 시행하도록 하겠다.

다음주 확대당정을 통해 발표할 종합대책은 국민이 안심할 수준으로 만들고 시스템 정비를 최단 시일내 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 지병문위원장
지난 19일 방송위가 경인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위가 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정당 참여까지 허용하는 것처럼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졸속 진행으로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자본을 배제하거나, 특정 민간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방송위가 추진하는 방안대로라면 공익적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특정 사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재허가 추천이 배제된 iTV 법인의 사업권 재획득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민간방송 사업진출은 허용하고, 민간단체의 민영방송 지분 참여를 제약하려는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위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지역성과 공익성 확보 방안이 심사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해 iTV 법인 재허가 추천거부는 사업자에 대한 조치였다. 따라서 직원고용승계 문제도 합리적으로 고민되야 한다. 

최근 정부가 2007년부터 3-5세 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뒤에 유치원에서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부분에 정부 지원 늘려야한다고 해 왔다. 문제는 3-5세의 경우는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유치원 대책없이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대책은 그동안 당정협의과정에서 수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이나 내년부터 계획 세우는 당정협의를 통해 3-5세 어린이 보육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되지 않게 하겠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