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4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이 10월 24일이다.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회기가 100일이니까 50일이 지났다.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 직전 통영에서 워크숍을 통해 11대 국정 과제를 선정했고,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지금쯤 중간 점검을 할 시점이다.
사실 이번에 처리해야 할 법안이 상당히 많다. 11대 과제로 압축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법 14개,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 지난 5월 NGO까지 참여해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맺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반부패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제들이 있다. 민생법안도 많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고, 상임위 활동도 하고, 앞으로 5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는데 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님, 간사님 등이 간사회의를 통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각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위원회별 과제선정 등을 간사 위원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닷새동안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 중간에 재선거가 있다. 국회에도 문화가 있다. 금년들어 야당이 정책중심으로 해 보자는 기류도 있고, 범여권이 권력형 비리같은 것을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폭로할 거리가 없어 고민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가장 약효를 보는 것이 폭로인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색깔론, 정체성 시비 등을 통한 나라 흔들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이 극치를 이룰 것이다. 대정부 질문을 악용해서 재선거의 도구로 전락 시키려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겠다.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대정부 질문 동안 우리당 의원들이 의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정부 질문은 국정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까지 출석하여 국정에 대해 의회가 감시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 특히 오늘 내일 동안은 절대 이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지켜 주셔서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나 정체성 시비, 나라 흔들기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나라당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에 대정부 질문 시작 직전에 첫번째 발언 15분씩을 비교섭 단체 대표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15분 동안 대정부 질문의 형식을 빌어 비교섭단체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늘도 민주당이 첫 15분 동안 질문을 할 것이고, 내일은 민주노동당, 다음은 자민련 대표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번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서 국회가 정말 변했구나,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 경쟁의 장이라는 말을 듣도록 우리당은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에 중점을 뒤서 정책중심의 질문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야당도 정치공세를 하다가도 제풀에 지쳐서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24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의총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될 대정부질문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대정부 질문 기조에 대해 브리핑해드렸듯이 최근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나라 흔들기식의 한나라당 색깔공세에 대해서 당이 당당하고 힘있게 대처해 나가자는데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인기영합적인 세금 정책등 주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질의가 되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더 나아가 정기국회에 우리당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등을 위해 양극화해소, 사회복지 확충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그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데 주력해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2005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