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18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채수찬,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장향숙 제5정조부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부위원장,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한일 관계나 동북아 평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또한 이에 강력 항의하고, 참배 중단을 요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보란 듯이 또다시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벌써 다서번째이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한일 우호관계나 동북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일본의 지도자가 계속해서 반문명적 역사의식과 주변국가에 대한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확언할 수 밖에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된다. 이 상태라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의 재검토를 비롯해서 이번 일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민주노동당에서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당은 이를 수용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을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기자회견을 한다. 이번 일의 핵심은 인신구속의 문제이다. 아시다시피 구속수사 관행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것이다. 최근 구속하는 비율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구속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왜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정략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표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도 10.26 재선거에서 자당의 후보가 어려움을 겪자 이를 만회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다른 하나는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번 일을 천천히 아무리 돌이켜봐도 한나라당의 호들갑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재선거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아마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같다.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현안 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지난 주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로 격론이 있었으나 주초에 깨끗이 수습됐다. 거듭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이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이 지휘가 부당하다면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측에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검찰과 경찰의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한 수사의 경위와 본질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저는 오히려 정치권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해하는 검찰에 대한 수사 간섭이라고 본다. 검찰이 소신껏 강교수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처리를 하도록 검찰에게 객관적 중립적 수사를 촉구하고 그들의 손에 맡기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국회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간섭은 지금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방위사업청법이 현재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금년내로 방위사업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문제, 공무원 신분전환 문제 등으로 큰 분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가 나와야만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무책임한 억지 정치공세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해서 빠른 판결을 내려야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에서는 짜여진 일정대로 방위사업청의 법안 심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한나라당이 대표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감세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재정운영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조세가 갖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역진전의 효과로 서민에겐 거의 혜택이 없고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세로 인한 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는 거의 없다. 과거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있었지만 당시 쌍둥이 재정적자를 엄청나게 심화시켜 나라 살림에 큰 주름살을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재정지출의 축소와 연계되지 않는 감세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계속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특히 작은정부, 큰시장 운운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언급없이 정부 역할의 축소만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공세이고, 감세정책이 국민들에게 인기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만을 고려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한나라당이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서민들의 복지예산 축소로 이해될 수 밖에 없어서 더욱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감세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희룡 최고의원이 세수보충 대안없는 대폭 감세안은 무리라고 지적했고, 제4정조위원장이 한나라당 감세안은 당내 논의를 전혀 거치지 못했다, 재경위 의원 몇 명이 쿠테타 하듯 해버렸다고 언급한 것을 봐도 한나라당 감세안이 정치적 정당성과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대안없는 감세안을 철회하고 예산심의에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위원장
어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요금 인하가 마치 후퇴된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다.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 정통부에서는 조속히 업체와 협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주길 촉구한다.

다음주에 에너지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 에너지기획단과 전체 회의를 갖고 산자, 건교,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해온 에너지전략대책을 총 점검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탐사 등 전체적 실적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업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활성화를 위한 이런 조치들이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는 점,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 간접 지원일 수 밖에 없는데 인프라 구축이나 규제 혁파의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은 무리가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런 무리한 특별조치법 보다는 기업규제 정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 제5정조위원회 - 장향숙 부위원장
지난 대표연설에서 강재섭 대표가 감세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절망감 마저 들었다. 이유는 현재 차상위 계층이 401만명이고 소득기준으로만 하면 716만명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주장대로 감세정책을 한다면 연간 12.5조원의 세수를 줄이게 된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양극화 해소, 서민생활 안정, 장애인 정책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다. 만일 이렇게 세금을 줄이면 어디에서 어떤 돈을 마련해서 소외계층 예산이나, 서민 안전 예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좋은 말은 다하면서 무책임하게 줄이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진작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국민연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반드시 관철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세금 감세정책을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저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환영한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세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주장대로 한다면 도입 첫해에 9조원, 2030년에 약170조원, 2070년에 가면 약 천3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대책이 어떤지 입장을 갖고 나와 얘기하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회 - 김재윤 부위원장
가을이 되면서 공연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이상 상주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특히 공연법을 개정하겠다. 공연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대규모 행사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야외공연단도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

교육위에서 국정감사 평가서를 작성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예고, 한광고, 대불대 등 여러곳에서 사학재단의 비리가 발견됐다. 사립학교 개혁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지역간 계층간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다. 서울대 개혁의 필요성이 국감 기간에 제기되었다.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교육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 문병호 부대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민주노동당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감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더 걷거나 보험료 올려서 급여를 확대해 주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기초연금도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오로지 선심성 주장만 하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우원식 부대표
노정간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한다. 그동안 노정간 불화를 거쳐왔고, 노동계에서 10월 개최예정인 부산의 ILO아태 총회 개최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 노총 위원장을 불러 경위도 따지고 앞으로 세계 속의 우리 노동을 제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아태총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ILO자문단이 한국에 와서 노사정을 차례로 만나면서 의견을 물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에서도 아태총회의 한국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노사정 공히 의견을 같이 했던 것 같다. 지난 국정감사때 저희가 제기한 것이 상당히 반영된 듯해서 매우 반갑다. 노동계는 ILO 아태 총회 개최 결정과 관련해서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본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한국개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사정간에 3자 의견을 수렴한 ILO자문단이 한국에서의 아태총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이고, ILO 총회에서도 다음 회의 쯤에서 이를 결정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부산 ILO아태 총회가 무산된 것이 노정간 불화로 인한 것이고 오랜기간 동안 노사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 불화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사정간 손잡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노정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5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