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17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고문단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수석부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김영술 조직부총장

▲ 문희상 당의장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저와 우리당은 강 교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여러 번 이야기 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장관의 수사권지휘의 핵심은 인신구속이라는 구시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사는 철저히 하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연결되는 인권존경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는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주장할 자유를 존중해서 투쟁하는 데는 앞장서겠소.”라고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당은 결코 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재 살고 있다. 우리는 국민 전체의 인권보다 더 존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떤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가둬놓고 수사한다면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시절에 비교해서 뭐가 나아진 것이 있겠는가. 이번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는 적법절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천정배 법무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냉정히 수습해 주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가 일요일이었지만 저와 원내부대표단이 중앙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 온 8조 9천억원의 감세안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 감세안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감세를 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텐데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 부유층과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고 하는 문제점과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일본에서 감세를 많이 해 봤는데 결국은 국가재정만 어렵게 했지 경기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 중론이다. 세 번째는 8조 9천억원에 달하는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은 어떻게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느 부분의 예산에서 8조 9천억원을 깎을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한나라당의 이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8초 9천억 감세 주장을 철회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우리당은 세금을 더 거두려는 노력을 하고, 한나라당은 이것을 깎아주려는 노력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이지만 우리당은 소주 관련된 세금과 LNG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도 급격하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우리당이 주장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중에 우리당으로서는 어떠한 세목의 신설조차도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합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한다. 한나라당에서 법무부장관 해임결의안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원래 오늘 이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하려다가 19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보고, 혹시라도 해임건의안 제출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속히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국민들께서 편안해 하실  것 같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지난번 통영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11개의 핵심 입법추진과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앞으로 대정부 질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11개 핵심입법과제에 대한 책임 의원님들과 함께 입법과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우리당이 선정한 비정규직 관련 3법이라든지 부동산관계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11개 핵심과제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당의장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법무부 장관의 법절차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가 과연 이토록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일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법에 따라서 지휘를 하는데 이를 따르지 못하겠다, 그러면 국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겠다, 그리고 합법적 국가권력에도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하루속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제가 듣기로는 한나라당에서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도부에 재선거까지는 이것을 부채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강하게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세월을 허송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 ‘총장사퇴가 자유민주주의를 압박하는 노무현정권의 독재에 대한 처절한 항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독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하는 이야기다. 독재라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탈취하는 경우, 또 유신철권통치 같이 총통제를 하면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모조리 잡아가두거나 사형시키는 권력, 또 부마항쟁처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병력을 동원해서 짓밟는 행위, 또 광주에서 양민들이 민주주의를 하자고 할 때 이것을 군대를 풀어서 학살하는 행위 이러한 권력 행사들을 보고 독재라고 부르는 것이지 인신구속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한나라당은 독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한나라당도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점을 존중하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보니 손학규 지사도 일부는 그런 뜻을 알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이 경청하고 재선거 등에 이런 것들을 악용하려는 그런 당리당략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강정구 교수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검사들은 자기가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검찰은 금성에서, 화성에서 온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권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특권층과 같은 사고방식을 검찰이 자기비판적으로 보았으면 좋겠는 희망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 한나라당이 얼마 전에 당명을 고치는 문제를 검토 했다는데 잘 되었다. 민정당, 혹은 유신당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관용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제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살하는 불관용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명제이다. 손학규 지사와 같은 예외적인 분도 가끔 있지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언제나 소수자의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한나라당은 소수파이다. 국회에서도 소수파이고 정권도 두 번이나 뺏기고, 그랬으면 이제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집권세력 쪽에서 야당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절대 물리적인 행위나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입을 막는 일이 없다. 그런데 야당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법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할 수 있나? 그 법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국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몸으로 막아서 폐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얼굴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인신구속에 관한 것이다. 강정구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분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속박할 때는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언론에서는 ‘검찰과 대통령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죽창들고 총칼들고 싸우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과 여당이 사상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선동하는 보도들을 내는 일부언론은 저는 독극물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곧 당에 건의해서 우리당사와 국회 원내대표실 주변에서는 이런 정신건강을 해치는 신문들은 돌아다니지 않게 조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박 대표를 비롯해서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10.26 재선거 지원유세에 한창 나서고 있다. 거기에서 하는 지원유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가관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에 즈음해서 먹이나 하나 잡은 것처럼 그것을 먹이로 해서 정말 우리 민생에 독이 되는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 우리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참여정부 만큼 이렇게 잘 지켜지는 정권이 있었나? 지금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지도부, 한나라당 일각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가 유신 당시에 초헌법적 반인권조치인 긴급조치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신군부에게 정말 사악한 머리를 빌려주었던 법제 연구반을 한나라당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작정치 자체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고 얼마나 좀먹게 했나. 이러한 공작정치의 본신인 박정희 유신정치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장본인들이 지금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은 독재를 한 사람들이 독재의 검은 안경을 끼고 다른 흰 색들을 검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지금 참여정부는 검찰 독립성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실천한 성과있는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남발할 것이냐, 아니면 인권보호를 강화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현명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을 재선거에서 선동정치의 일환으로 써먹는 일은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류독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의 확산이 우려되어서 루마니아나 터키 등에서 닭을 폐사시켰다. 조류독감 공포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깊숙이 들어와서 닭과 오리 소비가 감소되고 가격폭락이 우려되어 국내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계란과 닭의 소비가 줄어서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농민들이 울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조류독감 때문에 너무 법석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더 냉철하고 조용한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청이다.
일단 정부로서는 조류독감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늦추지 않으면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 농림부도 조류독감발생예보를 발령했다. 저희들이 농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식당에서도 피해가 오지 않게 노력하겠다. 과학적으로 보면 75도 이상에서 5분간 끓이면 이 균은 죽는다고 한다. 따라서 요리해 먹는 경우 끓여서 먹으면 일체 피해가 없다고 한다. 그
리고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나 오리고기는 일단 시중에 내 놓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에서 우리가 조류독감에 걸릴 우려는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소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차원에서는 국민불안을 최소화하고 익혀먹는 닭, 오리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홍보를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우리당에서도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민간과 당과 정부가 대비체제를 구축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5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