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14일(금)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원내 당무부대표, 이근식 특보단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 위원장, 윤호중 의원,

▲ 문희상 당의장
경기회복세에 파란 등이 잇따라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 전망한 것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빠른 소비회복세로 재래시장을 비롯해 장사하시는 분들의 주름살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년 봄에는 서민들의 주름진 가계를 활짝 펴질 수 있도록 우리당과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어제 제가 국회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양극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늘진 이웃을 배려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와 우리당은 강 교수의 발언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것은 강 교수의 발언내용이 아니라 강 교수를 구속수사 하느냐 불구속수사 하느냐 인데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한다.
법무부장관이 수사내용을 지휘한 것이 아니다. 천장관의 지휘는 수사내용과 무관한 것이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형사법의 대원칙인 신중한 구속, 불구속을 지시한 것일 뿐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뭐든지 색깔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오래된 습관을 이제는 제발 끊기 바란다.
인권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다. 차분한 토론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우리 문희상 당의장께서 IT까지 접목시킨 최초의 첨단 대표연설을 정말 잘해주셨다.
당 지도부들과 당원들 모두 즐거워했고 내용도 좋았다. 수고 많으셨다.
한나라당이 자꾸 정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소한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뭔가 기회만 되면 시비를 걸어 보고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에 묵은 과제를 잘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이런 야당의 태도 때문에 혹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편으로는 야당의 이런 정쟁, 정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한다.
11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 1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어떤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숙의를 했다. 오늘 7시 30분에는 부동산 종합대책관련해 후속입법조치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의원 모두가 모여서 논의 했다. 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을 어떻게 적시에 할 것이며 야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했다. 8시 30분부터는 당내 사립학교법특별위원회와 협상소위간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이 19일로 재지정 되어서 눈앞에 있고 그동안 작은 팀을 꾸려서 야당과 협상해 왔는데 그 부분과 함께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이 의총까지 열면서 천정배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향후에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보장한 고유권한을 행사한 장관을 무슨 근거로 해임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다. 툭하면 해임건의안 운운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번 천정배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강교수의 처벌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인권옹호 및 불구속수사 원칙에 근거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법 8조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조치 어디에 법을 어긴 흔적이 있기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른 선동으로 국민을 혼동시키는 색깔 칠하기 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 검찰수사권 독립을 훼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타당성 이 결여된 주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검찰독립을 옹호해 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대선자금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과거 권위정부시절,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왔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며칠전 유지담 대법관도 퇴임사를 통해, 권위주의 시절의 침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외면해온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토로한 바가 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한마디 말로 사법부를 움직여온 과거의 관행과 법에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검찰독립을 보장하는 것인지 너무도 분명하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천정배장관의 이번 조치는 검찰권 독립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법에 따른 합법적 권한행사이다.
또한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검찰권 독립을 훼손할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일부 언론이 우리당과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사실의 왜곡이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따지는 것과 처벌을 따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름이 함께 공존하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나라당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서 세수보충 대안이 없는 대폭 감세안은  무리다라거나, 소득세 감면이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가고 법인세 인하도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훌륭한 견해라고 생각하면서 한나라당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통외통위의 쌀협상비준안이 원만히 상정되었다.
그동안 어렵게 논의를 진행해온 통외통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공청회도 열기로 한 만큼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어제 문희상 당의장의 국회연설은 아주 성공적이라는 공동 평가인 것 같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감사드린다.

지금 네 군데에서 재보궐선거가 시작되었다.
저희 당은 원래 정한 방침대로 당 지도부는 -농부로 말하자면 일년 농사의 결정판인-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정치가 모두 모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보궐선거는 후보가 중심이 되고 시도당이 지원을 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네 군데에서 우리당 후보들은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다. 실무적인 것은 사무총장이 지휘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당은 네 군데 선거를 실무적으로는 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지휘해 나가고 당 지도부는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당의 정체성과 정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지휘할 것이다.
그러나 당의장과 지도부가 국회를 팽개치고 나가서 정치를 바깥으로 끌고나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께서 정기국회를 팽개치고 재보궐선거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정기국회는 일년 농사를 정리하는 중대한 자리다. 야당대표도 국회를 중심으로 금년 정치가 잘 정리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 배기선 사무총장
방금 장영달 상임중앙위원께서 사무총장 중심으로 지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는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가 그제, 어제만 해도 연이어 경기도 광주에서 직접 선거유세에 나서고 진두지휘하는 것을 봤다. 정말로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 올인하는 것 같다. 지역 일꾼을 뽑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과 달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좋은 싸움꾼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지금 네 곳 중에서 가장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는 곳이 대구 동구 을이다. 이강철 후보가 오랫동안 대구지역발전을 위해서 준비해온 역량을 대구 발전을 위해서 써먹자는 것이 대구시민의 요구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면 최초로 이강철후보가 3.5%정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대구에서는 이번 선거를 대구시민의 정치정서에 맡기자는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표의 눈물과 이회창 후보의 지원이 시작될 것 같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 대구의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온실속의 화초 유승민, 들판의 잡초 이강철’, 최종적으로는 이강철 눈물과 박근혜의 눈물 싸움으로 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민들이 대구에 야당밖에 없는데 여당후보 하나 당선시켜서 대구발전의 큰 일꾼으로 써먹자는 여론이 확산되어 나가면 이강철 후보에게도 분명히 승산이 있다.

두 번째로 급상승하고 맹추격하는 곳이 부천 원미갑의 이상수 후보다.
경기도 지역에 대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상수 후보도 지역발전에 힘 있는 일꾼론이 먹혀들고 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뒤진 걸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두 군데의 조사 저희당과 외부의 조사에서는 약 5%로 이내로 좁혀들고 있다. 실제로 그 지역이 화장터 문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경전철문제, 뉴타운 개발문제로 이상수 후보의 공약과 주장이 급속히 먹혀들고 있고 또 지역에서는 당원들이 해볼만하다는 의식속에서 굉장히 맹추격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한나라당의 진짜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논란이 홍사덕 후보와 정진섭 후보간의 다툼이 있었다. 홍사덕 후보는 진짜 후보가 나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우리 후보는 지난번 국회의원과 시장후보가 비리사건으로 연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전부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진짜 참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해서 깨끗한 후보,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준비한 후보로 우리당의 후보인 이종상 후보가 출정식을 500~6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시민까지 합쳐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했다.
어제 그 자리에는 경기도 지역의 많은 의원님들, 박영선 의원과 문학진 의원, 전병헌 대변인, 박병석 기획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특히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가셔서 그 지역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핵심공약인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지역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바꿀 부분은 바꿔 가도록해서 여당의 후보가 얼마나 힘 있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지지함으로써 지역에서 굉장한 호응이 있었다.

울산에서는 대체로 한당과 민주노동당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가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무게 있고 격조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행정부시장을 했던 박재택 후보가 역시 우리당 모든 지지자들이 한 번 해보자고 하는 단결된 분위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국립대를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내는 여당의 힘을 여지없이 과시해보자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저희 지도부와 저희당의 스타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가서 도와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실무진들의 전략적 판단은 지도부는 중앙에서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가고, 재보궐선거는 지역에서 후보와 시당 중심으로 가자는 당의 전략적인 원칙에 따라서 지역에서 의장님과 지도부가 와서 도와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자제하고 있다.
만에 하나 막판에 가서 꼭 필요하면 지도부가 가서 도와드리는 전략적인 수정도 한 번 해보겠다.

▲ 박병석 기획위원장
어제 문희상 당의장께서 대표연설을 한 후에 야당에서 낸 논평을 보고 정말 착찹했다.
나의 당 대표의 연설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당 대표 연설도 경청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개인의 인격이 있듯이 당의 품격, 당격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잇단 논평을 보면 정말 착찹한 것을 넘어서고 있다.
어제 문희상 당의장께서 동반성공, 통합의 시대를 강조하셨는데 여건 야건 좀 더 품위 있는 논평, 나의 당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당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모두가 동반성공을 해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오늘 야당대표 연설도 있는데 우리당도 이 점에 유의해서 논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김영술 조직부총장
재보궐선거에 관련해서 상황실장으로써 말씀드리겠다.
지금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선거초반부터 혼탁선거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강력한 이의제기와 보고를 드린다.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울산북구의 경우에 있어서 정모씨가 한나라당 당원인 것으로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당원인 정모씨가 200여장이 넘는 대리접수를 했고 그 중 불법으로 확인된 것이 14장인데 14명의 본인의 동의 없이 정모씨가 임의로 작성해서 신고를 했다고 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선관위가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러한 사실은 감추고 적법하게 원미갑에서 접수가 된 인편접수를 마치 우리당이 나서서 불법으로 접수한 것처럼 부정선거로 몰고 가고, 전여옥 대변인은 돈까지 거래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혼탁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어제 우리당에서는 전여옥 대변인과 이정현 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정식 고발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혼탁한 선거를 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저도 박근혜 대표의 올인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17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바가 있다.
박근혜 대표가 상임위 출석률 26%로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 구속된 바가 있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상임위 출석률이 최하위였다.
저는 그 후에 박근혜 대표가 상당한 정도 자기반성을 할 줄 알았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동안 신문방송에 박 대표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계룡대에 가서 사격솜씨를 과시한다든지 해병대에 가서 젊은 그대를 부른다든지 이제 정말 저 분이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가서 박 대표의 의정활동 기록을 살펴봤다.
출석률은 25.45%로 더 떨어졌고 법안발의는 단 한 건도 없다.

저는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라는 어느 언론인의 말에 동의한다.
저는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는 정치는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는 정치는 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더 이상 재보권선거에 올인하는 발품정치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정기국회를 퇴행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이 21세기 문명국가의 문명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의제를 생산해야지 단순한 치어리더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2005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