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08: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사 회 : 김부겸 수석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회기 180일중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셨다. 국감이 끝나면 항상 국감 무용론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정책국감이 된 것 같다며, 무용론은 안 나온다. 정치 문화도 바뀌는 등 국감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이다.
저는 이번 국감이 게이트 없는 국감이라는 것이 가장 다행스럽고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투명사회가 되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는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국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야당에서도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등 정책질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정책위에서는 인터넷 위변조 문제 등 발생한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당정협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른 노력을 보여준 것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답변태도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했다든지 증인 불출석 등 여러 어려움도 나타났다.
야당에서도 국감을 좀 더 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필요한 얘기이다.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만큼 소위 활성화, 상시국감 등 모든 문제를 국회개혁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
법조계에서 자기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유지담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권위주의 시절의 침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외면해 온 과거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고, 전수안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도 사법부의 과거청산과 법원 개혁을 주장하셨다. 사실 법원은 어렵고 힘든 국민이 기대는 마지막 보루이다. 법조계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제단체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야당지도부가 나와 사회적 혼란 운운하며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강교수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교수의 그런 주장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체제의 성숙도와 자신감에 관한 문제,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 나와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나아가 국보법의 존치이유로 이를 인용하려는 기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용납해서도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14일 조류 독감 예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정부당국은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감안하여 조류독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WTO가 제시한 필요한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예방약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고,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그 뒤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벌써 이번 정기국회의 1/3이상이 지났다.
우리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 세 가지 과제와 목표를 이루겠다고 약속드렸고, 11개 주요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책임 의원까지 선정한 만큼 앞으로 상임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논의 부분과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겠다.
첫째, 우리당은 이번에 4만명 이상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 지진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파키스탄의 피해복구 및 관련조치들에 도움이 되도록 당차원에서 모금을 비롯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현재 국회 상설특위 현황 및 특위신설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6개의 국회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장애인특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위이다. 이 6개 특위가 동일하게 금년말까지 활동시한이다. 남은 기간동안 국회특위의 활동을 충실히 전개해 나가고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후 추가 연장 내지 폐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간 제기 됐거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위 신설에 대한 논의를 했다.
결론은 가급적이면 주요현안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합의나 입법안들을 마련해 나기기로 하되, 꼭 필요하고 여야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최소한의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관점과 원칙에 비춰볼 때 현재 국민연금특위와 행정구조개편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의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장 중에 특히 법인세, 소득세 인하등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 발상과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되, 특히 서민 생계와 직결된 여러 세금 문제는 야당과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부분이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이러한 조세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향후 주요 법안 처리나 추경이나 예산안 심의 의결과 맞물려서 그것이 또 다른 발목을 잡는 정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사 회 : 김부겸 수석부대표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회기 180일중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주셨다. 국감이 끝나면 항상 국감 무용론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정책국감이 된 것 같다며, 무용론은 안 나온다. 정치 문화도 바뀌는 등 국감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이다.
저는 이번 국감이 게이트 없는 국감이라는 것이 가장 다행스럽고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투명사회가 되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여당에서는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국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야당에서도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등 정책질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정책위에서는 인터넷 위변조 문제 등 발생한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당정협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빠른 노력을 보여준 것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답변태도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했다든지 증인 불출석 등 여러 어려움도 나타났다.
야당에서도 국감을 좀 더 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필요한 얘기이다.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만큼 소위 활성화, 상시국감 등 모든 문제를 국회개혁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
법조계에서 자기 반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유지담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권위주의 시절의 침묵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외면해 온 과거가 부끄럽다고 말씀하셨고, 전수안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도 사법부의 과거청산과 법원 개혁을 주장하셨다. 사실 법원은 어렵고 힘든 국민이 기대는 마지막 보루이다. 법조계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제단체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에게 취업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야당지도부가 나와 사회적 혼란 운운하며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강교수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와 처벌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교수의 그런 주장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체제의 성숙도와 자신감에 관한 문제,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미국의 홈스 대법관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이 나와 다른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나아가 국보법의 존치이유로 이를 인용하려는 기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용납해서도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14일 조류 독감 예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 정부당국은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감안하여 조류독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WTO가 제시한 필요한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예방약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고,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그 뒤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벌써 이번 정기국회의 1/3이상이 지났다.
우리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 세 가지 과제와 목표를 이루겠다고 약속드렸고, 11개 주요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책임 의원까지 선정한 만큼 앞으로 상임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논의 부분과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겠다.
첫째, 우리당은 이번에 4만명 이상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 지진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파키스탄의 피해복구 및 관련조치들에 도움이 되도록 당차원에서 모금을 비롯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현재 국회 상설특위 현황 및 특위신설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6개의 국회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 투명사회협약실천특위,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장애인특위,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위이다. 이 6개 특위가 동일하게 금년말까지 활동시한이다. 남은 기간동안 국회특위의 활동을 충실히 전개해 나가고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후 추가 연장 내지 폐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여야간 제기 됐거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특위 신설에 대한 논의를 했다.
결론은 가급적이면 주요현안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합의나 입법안들을 마련해 나기기로 하되, 꼭 필요하고 여야간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최소한의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관점과 원칙에 비춰볼 때 현재 국민연금특위와 행정구조개편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의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장 중에 특히 법인세, 소득세 인하등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 발상과 접근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되, 특히 서민 생계와 직결된 여러 세금 문제는 야당과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수용할 부분이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이러한 조세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향후 주요 법안 처리나 추경이나 예산안 심의 의결과 맞물려서 그것이 또 다른 발목을 잡는 정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0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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