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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원내대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고문단장,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김선미, 강길부 의원, 김영술 조직부총장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문희상 당의장이 일본을 방문 중에 있다. 한일문제와 6자 회담에 대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여러 가지 한일관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도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달받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우리당은 일찌감치 부터 정기국회를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생국회로 하자고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국정감사도 그런 과제와 정신에 입각해서 정세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반에 이른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해 본다면 정책국감의 원년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가시화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여야 모두가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우리당에서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확대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나 한나라당에서 납김치 문제, 인터넷 민원서류 위, 변조 가능성 등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술자리에 욕설 파문이나 색깔론 제기 등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정책국감을 방해한 측면이 크게 있었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정부의 성의가 모자라는 자료제출이나 부실답변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납김치 문제,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 즉각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당의 모든 구성원은 남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기국회로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삼성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삼성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삼성문제에 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확고하다. 바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투명화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확고한 원칙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우리당에 대해 마치 반기업 정서로 뭉친 정당처럼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무책임한 감세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인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즉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인지, 국방예산과 교육예산을 줄여나가자는 것인지 이러한 제 문제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이에 대해 양당원내대표 TV토론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응해서 상식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10. 26 재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26일 전국 4곳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는 선거부정으로 당선무효가 된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이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재선거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실시된다. 그런 만큼 선거가 치러지는 각 지역별로 올바른 정책을 찾아내고 후보자들의 정책적 식견과 능력을 가려내는 정책선거로 나아가야 한다. 여야가 정당간의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공히 중앙당이 올인하여 선거를 정쟁으로 얼룩지게 할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꼭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이제 국정감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로 보면 3일 남았는데 국민들께서도 언론에서는 어찌 보시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태가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가 야당 쪽에서 나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지만 아마도 내년쯤에는 그런 구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도 김용갑 의원께서 이상한 발언을 해서 색깔론이 또 나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했지만 아마 실수였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당은 대안이 있는 국감, 정책중심의 국감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국정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에서 당정협의 등을 하고 정책위에서 충분히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조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나 증인의 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능률적인 문제도 있었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 여러 가지 제도개혁과 함께 국정감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적극 협의를 할 각오다.

야당이 주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현실성도 없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인 정책 발표가 있었다. 우리당에서는 책임있는 양당 의원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야당에 의해서 원내대표간의 토론도 무산되었고 책임있는 정책 당국자 간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거부가 되어서 그만둘까 하다가 논의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나라당 구미에 맞는 토론에 응해 주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에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충분히 국민 앞에 나와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의원들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해서 이번 국정감사는 국감무용론 보다는 더 잘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특히 다 먹은 밥에 코 빠뜨린 다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 3일을 잘해야 하고 특히 야당이 이성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해외국감을 갔다 돌아오니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국내산 양식어류에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어서 소비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선량한 양식업자, 외식업계 횟집도 위기의식에 놓여 있다. 그동안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 불가제품이었기 때문에 검사항목에서도 빠져있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커다란 실수로 보인다. 이렇게 오염된 수산물이 이미 많이 유통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품에 대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철저히 관리,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의 모든 송어와 향어에 대한 출하금지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서 모든 어종의 양식장을 검사를 확대하고 출하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어류의 양식과 운반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지약품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단속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당에서는 향후 음식과 관련한 것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법안들을 철저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정리하고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 정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에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남북협력기금 50만 달러를 유용했다,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현대측의 내부감사보고서가 있었고 이것이 한 언론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갔다. 그래서 통일부가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나간 결과가 남북협력기금이 한 개인을 통해서 유용되었다는 측면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허술하게 유용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상 언론에도 책임이 있고, 현대 아산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금강산 관광지구 도로공사 명목의 협력기금 14억 4천만원이 지급된 시기는 금강산 현지에서 미화로 총50만 달러를 인출해서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시기와는 다르다. 2004년 12월 30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현대측의 내부감사보고서가 언론에 유출이 되어서 남북협력기금에 상당부분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국민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엄정하게 앞으로도 관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여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북협력기금은 소모성 자금이 아니다. 이것은 통일대비기금이고 향후 엄청난 국민경제적인 유인효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적극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여당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당의장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종합하고 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이 조직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2년 임기의 지도부가 4월 2일 선출되어 있고 모든 당원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와 협의하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지도부는 앞으로 평당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까지 지도부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책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일치단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각자 그런 점에 힘을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부의 역할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해 나가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최근 언론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천지개벽을 하지 않는 한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든지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패배의식에 물들어 있다든지 하는 언론의 보도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도 않고 보궐선거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도 투명하게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는 식의 우리당의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보도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저에게 올라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해서도 열린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의 어떤 후보에 못지않은 경쟁력 있다고 올라와 있다.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05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