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차관
▲ 문희상 의장
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동백섬에 자리한 APEC HOUSE 누리마루라고 하는 이름의 회의장이 무척 아름답고, 앞으로 APEC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감명 깊었다. 지난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부산이고 부산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동백섬인데 그 끝자락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회의를 한다고 가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큰소리쳤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과 경찰청 보고를 받으면서 경호와 안전에 관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다. 11월에 개최되는 APEC 회의에 북한도 가능한 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부산 APEC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제4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가했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제는 종합주가지수가 1207을 기록했는데 사상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토대를 쌓고 있다.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6자회담 타결로 한반도 정세 때문에 투자를 꺼렸던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당정은 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과 5차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주가상승 등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양극화 해소 등 각종 민생정책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정부로부터 제4차 6자회담 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가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폭로라든지 국가기밀 누설이라든지 하는 구태가 사라지고 정책 대결 중심의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국감으로 새롭게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여당이지만 따질 것은 꼼꼼하게 따지고 성실하게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새로운 국회 문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우리당 재경위원들과 저녁을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당으로서는 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충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지만, 세수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시기가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기에 있으면 서민들의 부담을 좀 늘려도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기 때문이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잘 반영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가결됐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경기중립적 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국 이렇게 된 것이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는 경기상황이나 미래성장동력,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하는 노력을 했고, 국가채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당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정책의 방향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쪽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 문제,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 건강이나 국민 재산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당에서는 당의 조직을 팀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행자부를 팀제로 전환시켜서 참여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서 21세기 동북아 시대, 상생의 국민경제와 2만불 시대에 대비한 국정전반의 전략적 조직체계를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도부 변화와 함께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구성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조직설계와 역량 육성형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추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당직자들도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내년부터 집권여당의 시스템을 새로운 조직문화 속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전병헌 대변인
한나라당의 주사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술뿌리기, 술병던지기에 이어서 술좌석에서 폭언하기,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고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는 낡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주사박물관 대회가 있다면 한나라당의 이러한 낡아빠지고 모든 주사형태가 총집결한 주사 문화를 대표선수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될 정도다.
문제의 본질은 검사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폭탄주를 마셨는가, 검사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폭언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다.
현재 전반적인 국감의 추세가 피감간에 술좌석은 물론이고 식사자리도 가급적 절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마당에 국감이 끝나고 술좌석에 같이 가서 폭탄주를 함께 돌린 것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폭탄주를 마시면서 누가 더 심한 폭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폭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작이니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이라는 낡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하고 동참을 요구한다.
2005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28일(수)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차관
▲ 문희상 의장
어제는 부산에 내려가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동백섬에 자리한 APEC HOUSE 누리마루라고 하는 이름의 회의장이 무척 아름답고, 앞으로 APEC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감명 깊었다. 지난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부산이고 부산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동백섬인데 그 끝자락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회의를 한다고 가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큰소리쳤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과 경찰청 보고를 받으면서 경호와 안전에 관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다. 11월에 개최되는 APEC 회의에 북한도 가능한 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부산 APEC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제4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가했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제는 종합주가지수가 1207을 기록했는데 사상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다. 국가 신용등급 향상으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토대를 쌓고 있다. 남북경협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6자회담 타결로 한반도 정세 때문에 투자를 꺼렸던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시켜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당정은 공동선언 후속조치 이행과 5차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주가상승 등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양극화 해소 등 각종 민생정책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정부로부터 제4차 6자회담 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가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폭로라든지 국가기밀 누설이라든지 하는 구태가 사라지고 정책 대결 중심의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국감으로 새롭게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여당이지만 따질 것은 꼼꼼하게 따지고 성실하게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새로운 국회 문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우리당 재경위원들과 저녁을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당으로서는 정부가 세수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충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지만, 세수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소주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시기가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기에 있으면 서민들의 부담을 좀 늘려도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기 때문이 이런 내용들을 국회에서 잘 반영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21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 가결됐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둔 경기중립적 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국 이렇게 된 것이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채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내년 예산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는 경기상황이나 미래성장동력,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행하는 노력을 했고, 국가채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당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정부정책의 방향에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쪽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 문제,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민 건강이나 국민 재산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당에서는 당의 조직을 팀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행자부를 팀제로 전환시켜서 참여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서 21세기 동북아 시대, 상생의 국민경제와 2만불 시대에 대비한 국정전반의 전략적 조직체계를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도부 변화와 함께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구성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조직설계와 역량 육성형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추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당직자들도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내년부터 집권여당의 시스템을 새로운 조직문화 속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전병헌 대변인
한나라당의 주사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술뿌리기, 술병던지기에 이어서 술좌석에서 폭언하기,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고 정치공작으로 몰아붙이는 낡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주사박물관 대회가 있다면 한나라당의 이러한 낡아빠지고 모든 주사형태가 총집결한 주사 문화를 대표선수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될 정도다.
문제의 본질은 검사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폭탄주를 마셨는가, 검사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더 폭언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다.
현재 전반적인 국감의 추세가 피감간에 술좌석은 물론이고 식사자리도 가급적 절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마당에 국감이 끝나고 술좌석에 같이 가서 폭탄주를 함께 돌린 것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폭탄주를 마시면서 누가 더 심한 폭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폭언을 한 것은 본인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작이니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이라는 낡은 특권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하고 동참을 요구한다.
2005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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