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당정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26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문석호 의원, 이계안 의원 / 이해찬 국무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 문희상 당의장
국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위당정회의에 참가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의 일부이다. 당정이 그동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의 성과인 동시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실시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자가 약 400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차상위 계층 중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아파도 치료하지 못하고, 자녀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한다. 서민들이 외롭고 괴롭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고, 추울 때 등 따습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요,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과 통합의 따뜻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정책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양극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통합 사회를 꼭 만들겠다. 오늘 논의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당정간에 심도있는 논의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밖에 시간이 없어서 중국에 다녀온 말씀을 드리겠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과 연쇄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한중양국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합의했다. 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에서는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한중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또한 2년 전 노무현 대통령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시켜나가는 것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후 주석과의 면담에서 양국은 이미 외교,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에서도 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부는 한류와 한국에서 이는 한풍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6자회담 직후에 갖은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첫 면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후 주석과의 면담은 중국 인민일보 1면 머릿기사는 물론, 중국 국영 CCTV에도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또한 이번 방중기간동안 사실상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도 채결하여 대한민국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위상을 높이고 한중간 교류의 폭과 신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변화된 남북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한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드린다. 또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위당정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일에 대단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되지만, 이 시점에서 2009년도까지의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제시된 것은 당으로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가 400만이다, 혹은 716만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통계수치라고 생각이 된다. 첫째는 IMF 이후에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들고 개선되는 듯 했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실패로도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400만혹은 7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위축을 불러와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해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앞당겨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민 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8조 6000억 규모의 중기간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 당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갖추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알릴 것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잘잘못을 잘 챙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해찬 국무총리
국감이 진행 중인데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지역주의 부분은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가지고 진행이 되어가는데, 양극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뚜렷한 개선방향이 없는 어려움이 있다. 2002년도에 국민소득이 11,700불이었다. 작년에 14,100불이고, 올해 15,000불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소득은 연 1,000불씩 성장해서 대략 이 정부가 끝나는 2007년 경에는 17,000불쯤 될 것이고, 2010년쯤에는 20,000불 정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국민 소득의 성장 중에서도 최하위계층 소득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하여 우선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또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서 일도 하고, 소득도 높이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안전하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전반에 대해 잘 단속을 해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6월을 목표로 현재의 읍면동의 역할을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주민복지문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 제시하는 예산을 증액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전달체인 주민복지문화센터, 이 두가지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망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지만 이어서 저출산을 대비하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에 관련한 것도 추가로 차후에 당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 빈곤계층보호, 저출산대비, 여성취업, 보육 부분이 ‘함께 나가는 희망한국21’이라는 사회정책의 큰 부분에서 오늘은 일부만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방안은 세웠는데 재원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재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과 협의하여 노력하겠다. 우선 오늘은 내년도에 해결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문석호 의원, 이계안 의원 / 이해찬 국무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 문희상 당의장
국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위당정회의에 참가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의 일부이다. 당정이 그동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과 통합 노력의 성과인 동시에 향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실시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자가 약 400만 명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차상위 계층 중에는 끼니를 걱정하고, 아파도 치료하지 못하고, 자녀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한다. 서민들이 외롭고 괴롭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고, 추울 때 등 따습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요,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민생과 통합의 따뜻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정책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양극화로 인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통합 사회를 꼭 만들겠다. 오늘 논의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그런 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당정간에 심도있는 논의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 밖에 시간이 없어서 중국에 다녀온 말씀을 드리겠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과 연쇄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한중양국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합의했다. 후진타오 주석과의 면담에서는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조치에 한중 양국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또한 2년 전 노무현 대통령 방중 때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양국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시켜나가는 것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후 주석과의 면담에서 양국은 이미 외교,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에서도 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부는 한류와 한국에서 이는 한풍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번 회담은 특히 6자회담 직후에 갖은 중국 최고 지도자와의 첫 면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한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후 주석과의 면담은 중국 인민일보 1면 머릿기사는 물론, 중국 국영 CCTV에도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또한 이번 방중기간동안 사실상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각서도 채결하여 대한민국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위상을 높이고 한중간 교류의 폭과 신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변화된 남북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성의 있는 자세를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한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드린다. 또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위당정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 일에 대단히 바쁠 것으로 생각이되지만, 이 시점에서 2009년도까지의 중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계획이 마련되어 제시된 것은 당으로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자가 400만이다, 혹은 716만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통계수치라고 생각이 된다. 첫째는 IMF 이후에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들고 개선되는 듯 했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빈곤층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실패로도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400만혹은 7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위축을 불러와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은 경제․사회적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해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앞당겨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민 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8조 6000억 규모의 중기간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서 당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법과 제도를 갖추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알릴 것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잘잘못을 잘 챙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해찬 국무총리
국감이 진행 중인데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지역주의 부분은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가지고 진행이 되어가는데, 양극화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아직 뚜렷한 개선방향이 없는 어려움이 있다. 2002년도에 국민소득이 11,700불이었다. 작년에 14,100불이고, 올해 15,000불 정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 소득은 연 1,000불씩 성장해서 대략 이 정부가 끝나는 2007년 경에는 17,000불쯤 될 것이고, 2010년쯤에는 20,000불 정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국민 소득의 성장 중에서도 최하위계층 소득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하여 우선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또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서 일도 하고, 소득도 높이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안전하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전반에 대해 잘 단속을 해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6월을 목표로 현재의 읍면동의 역할을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주민복지문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 제시하는 예산을 증액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과 더불어 전달체인 주민복지문화센터, 이 두가지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망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지만 이어서 저출산을 대비하고,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시설에 관련한 것도 추가로 차후에 당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안전망, 빈곤계층보호, 저출산대비, 여성취업, 보육 부분이 ‘함께 나가는 희망한국21’이라는 사회정책의 큰 부분에서 오늘은 일부만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재원대책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방안은 세웠는데 재원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재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과 협의하여 노력하겠다. 우선 오늘은 내년도에 해결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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