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고문단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25일 (일) 17:00
▷ 장 소 : 렉싱턴호텔 2층 중연회장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근태 상임고문, 이부영 상임고문, 조세형 상임고문, 천정배 상임고문
◈ 문희상 당의장
바쁘신 중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상임고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이 여러 가지 사정상 무척 어렵다. 정기국회를 맞고 있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했고 복지차원에서 노력하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인 쌀 비준안, 국방, 부동산 대책입법, 복지에 관한 입법 개정안 등 중요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다.
남북문제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6자회담이 엄청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우리 민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상황이 전주에 있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당과 정부가 협력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중국 공산당 방문해서 후진타오 주석과도 면담했고 여러 중요인사와 만났다. 엄청난 의전과 대우를 받았는데 개인이나 열린우리당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과 지도자께서 있는 힘을 다 합쳐서 국력을 신장시켰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속의 에베레스트 산맥 덕을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우리 이 정도 이끌어온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을 느끼는 방중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열린우리당과 공산당 사이에 대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벽한 1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상호방문, 1회이상 방문하기로 했고 다른 정책적 연구지원결과도 상호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측 후진타오 주석에게 6자회담에 대해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중국에 가기 전에 송민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어려울 때 중간 중간에 중국대표단을 열 번 이상 따로 만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은밀하게 해주는데 중국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였다고 이번에 남한 당국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도 앞장서서 돕겠다고 이야기 했다.
한결같이 준비한 말처럼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것도 또한 국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주 보람차고 기쁜 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중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 현재 한미동맹관계도 있고 한일관계도 중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도 있지만 중국과의 지금 현재 교역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3억불이라고 한다. 1000억불을 이미 넘겼다고 한다.
2003년에 대통령이 가서 전면적 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그 때 5년 목표로 1000억불을 달성해보자고 했는데 3년이 당겨져서 연말 안에 1100억불이 된다고 한다. 교역량에서 엄청난 것이다. 500억불이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루에 만명 이상이 인적교류를 한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국가인데 제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관한 다자안보체제와 경제협력체계에 관한 구상은 있느냐, 6자회담 끝난 다음의 미래에 구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함께 연구해 보자고 이야기 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동북아 전체가 글자 그대로 세계 중심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있는 중간자적 역할로 우리 민족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협력으로서의 출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 출구로서의 역할을 북한과 함께 중국이 맡아주지 않을까하는 메시지를 갖고 왔다.
요지는 우리당이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앞장 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 김근태 상임고문
당 지도부들이 계시니까 애로를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연 이틀 동안 진행했다. 마지막 날 또 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개혁특위와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한 협의회가 통과가 되어서 국민과 더불어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연금 그 자체로 중요하고 국민연금이야 말로 근로세대, 노인세대, 미래세대 등 3세대가 대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대타협을 하면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적 결단을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의사가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의장님께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당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날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런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중풍치매노인수발법안 제출 예정이다.
도시화, 산업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게 치매 중풍노인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곧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내년 후년동안 준비해서 2008년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내일은 당정협의에서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을 보고할 예정이다.
양극화 사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경제와 복지가 선 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내일 당정에 보고할 생각인데 지금 예상되는 필요예산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조원이 넘어 9조 가까이 된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경제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깊은 관심과 역할을 하셔서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중국방문 잘 하고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
농담으로 문 의장님 중국에 가시면 외모상으로 더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6자회담 이후에 큰 진전을 보여 왔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나와야 하고 나오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 북한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는 가에 따라서 IMF 같은 곳에서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잠깐 봤다.
모든 부처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국제회의의 의제로 내놓고 우리 정부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적한 일이다.
오늘 오전에도 서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인데 거기에 좀더 확실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사회안전망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서 그 재원을 어디서 내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 또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되면 또 다른 고충이 있다.
우리당이 재원에 대한 연구를 모다 더 많이 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의장님 수행해서 중국을 다녀왔다.
저는 이번 방중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이뤄질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멀리서 걱정하던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핵심 지도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된 것은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였다.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이익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엄청나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에 분명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때는 이번 6자회담은 지난번 제네바 협정과 다르게 지난번은 핵동결이었는데 이번에는 핵폐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성과는 분명히 질을 달리한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대한 국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베이징 회담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간 것처럼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적절하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세워한 한다고 정부에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향후 6자회담 성공에 따른 전면적인 남북 공동발전전략을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당이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2005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렉싱턴호텔 2층 중연회장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김근태 상임고문, 이부영 상임고문, 조세형 상임고문, 천정배 상임고문
◈ 문희상 당의장
바쁘신 중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상임고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이 여러 가지 사정상 무척 어렵다. 정기국회를 맞고 있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표방했고 복지차원에서 노력하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인 쌀 비준안, 국방, 부동산 대책입법, 복지에 관한 입법 개정안 등 중요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다.
남북문제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6자회담이 엄청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될 방향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우리 민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상황이 전주에 있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당과 정부가 협력하기로 굳게 약속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중국 공산당 방문해서 후진타오 주석과도 면담했고 여러 중요인사와 만났다. 엄청난 의전과 대우를 받았는데 개인이나 열린우리당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과 지도자께서 있는 힘을 다 합쳐서 국력을 신장시켰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속의 에베레스트 산맥 덕을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새삼 우리 이 정도 이끌어온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을 느끼는 방중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열린우리당과 공산당 사이에 대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완벽한 1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상호방문, 1회이상 방문하기로 했고 다른 정책적 연구지원결과도 상호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측 후진타오 주석에게 6자회담에 대해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중국에 가기 전에 송민순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어려울 때 중간 중간에 중국대표단을 열 번 이상 따로 만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은밀하게 해주는데 중국 측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자신들이 바라는 목표였다고 이번에 남한 당국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데도 앞장서서 돕겠다고 이야기 했다.
한결같이 준비한 말처럼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것도 또한 국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주 보람차고 기쁜 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중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지금 현재 한미동맹관계도 있고 한일관계도 중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도 있지만 중국과의 지금 현재 교역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3억불이라고 한다. 1000억불을 이미 넘겼다고 한다.
2003년에 대통령이 가서 전면적 조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그 때 5년 목표로 1000억불을 달성해보자고 했는데 3년이 당겨져서 연말 안에 1100억불이 된다고 한다. 교역량에서 엄청난 것이다. 500억불이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루에 만명 이상이 인적교류를 한다고 한다. 엄청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국가인데 제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관한 다자안보체제와 경제협력체계에 관한 구상은 있느냐, 6자회담 끝난 다음의 미래에 구상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함께 연구해 보자고 이야기 했다.
이 구상대로라면 동북아 전체가 글자 그대로 세계 중심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대륙과 해양을 있는 중간자적 역할로 우리 민족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협력으로서의 출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경제 출구로서의 역할을 북한과 함께 중국이 맡아주지 않을까하는 메시지를 갖고 왔다.
요지는 우리당이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앞장 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 김근태 상임고문
당 지도부들이 계시니까 애로를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연 이틀 동안 진행했다. 마지막 날 또 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개혁특위와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한 협의회가 통과가 되어서 국민과 더불어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연금 그 자체로 중요하고 국민연금이야 말로 근로세대, 노인세대, 미래세대 등 3세대가 대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대타협을 하면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고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적 결단을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의사가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의장님께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당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날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이런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두 번째는 중풍치매노인수발법안 제출 예정이다.
도시화, 산업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게 치매 중풍노인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곧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내년 후년동안 준비해서 2008년에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내일은 당정협의에서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을 보고할 예정이다.
양극화 사회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경제와 복지가 선 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내일 당정에 보고할 생각인데 지금 예상되는 필요예산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조원이 넘어 9조 가까이 된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경제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 깊은 관심과 역할을 하셔서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중국방문 잘 하고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
농담으로 문 의장님 중국에 가시면 외모상으로 더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6자회담 이후에 큰 진전을 보여 왔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나와야 하고 나오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앞으로 북한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는 가에 따라서 IMF 같은 곳에서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뉴스를 잠깐 봤다.
모든 부처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국제회의의 의제로 내놓고 우리 정부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적한 일이다.
오늘 오전에도 서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인데 거기에 좀더 확실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사회안전망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만들면서 그 재원을 어디서 내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 또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이 되면 또 다른 고충이 있다.
우리당이 재원에 대한 연구를 모다 더 많이 해서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배기선 사무총장
의장님 수행해서 중국을 다녀왔다.
저는 이번 방중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이뤄질 때 과연 우리 정부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 멀리서 걱정하던 차원이었는데 이번에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핵심 지도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인된 것은 6자회담은 반드시 성공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였다.
이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이익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에 엄청나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에 분명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때는 이번 6자회담은 지난번 제네바 협정과 다르게 지난번은 핵동결이었는데 이번에는 핵폐기였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6자회담 성과는 분명히 질을 달리한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대한 국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베이징 회담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나간 것처럼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적절하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세워한 한다고 정부에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에서도 향후 6자회담 성공에 따른 전면적인 남북 공동발전전략을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당이 채비를 갖추도록 하겠다.
200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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