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지금 최고위원회의 직전에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우리 중앙당사에, 아마도 직원 출근을 가장해서 같이 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실에 해당층 앞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 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쟁보다 민생이 중요합니다. 국가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한 정쟁에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둘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는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이야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대해놓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는, 덮어씌우기 신공이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초비상상태입니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민생경제가 거의 시한폭탄처럼 정말 째깍째깍 초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나 되고, 전체 기업의 40%가 영업이익 가지고는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온 회사채 만기 규모가 8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줄 도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비상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경제 위기, 자금경색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금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러한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건실한 건설업체와 증권사 같은 금융 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왔습니다. 정말 참 걱정입니다.

정부는 경제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국가역량을 야당 탄압, 야당 말살에 허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재난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다’ 이러한 한가한, 또 한심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민생경제,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에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예산안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불과 44일 만에 최단명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경제 상황과 민심에 역행하는 이 감세 고집하다가 결국 몰락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시장만능주의를 포기하고 이 근본적 원인인 양극화, 서민경제 고통의 원인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되돌아가야합니다. 

제가 그저께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비용 이것을 더 중시하는 산업현장의 풍조가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SPC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국 S&C 공장에서도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순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로 생명을 잃고 신체를 훼손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야 중대재해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정부여당은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결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라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전 장관과 청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주소와 주거지도 일정하고 출석 조사까지 성실히 임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다 확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기획에 따라 사건 결과가 뒤바뀌면서 미리 짜인 결론대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 즉 밈스 삭제 지시와 증거 은폐가 혐의라고 검찰은 주장합니다만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 7월 합참은 분명하게 SI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 국방부에는 당시 SI 첩보 자료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월북 조작을 추진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새빨간 거짓입니다. 국방부는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결론만 180도 달라졌을 뿐입니다. 합참과 국방부의 발표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이는 과연 누가 원하는 결론이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자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SI 자료 열람과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비열한 각본에 따라 진실을 묻으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기획, 감사원과 검찰의 왜곡으로 사건의 진실과 정권의 무능을 가릴 순 없습니다. 재차 요구합니다. 당장 SI 자료와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공개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결코 거짓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가 최소한의 사실조차 은폐ㆍ왜곡하는 하명 수사로 변질되어 갑니다. 지난주 교육위 국감에 출석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홍석화 대표는 김 여사의 이력과 수상 경력이 허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와 재직증명서는 물론이고 안양대에 제출한 수상기록도 홍 대표가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팩트는 너무 간단합니다. 몽땅 거짓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불송치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경찰이 국민대 채용 수사에서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것도 불송치를 위한 명분 만들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 출장 끝에 겨우 출석한 논문 표절 의혹들의 증인들 또한 하나같이 “논문은 읽어보지 않았다”, “밝힐 수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오죽 떳떳하지 못하면 없는 출장을 만들어 도피했겠습니까? 그러니 지도교수는 끝내 입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실체가 점점 확실해지는데도 김여사에 대한 수사만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 집단 망각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두 배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막말에 대한 사과 없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시정연설에 나서겠다 합니다. ‘이 xx’, ‘종북주사파와 협치 불가’란 충격적 발언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에 그 어떤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음에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또 침탈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는 시정연설 전에 대통령이 자신의 막말과 함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까뭉갠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권력 집행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는, 즉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끝내 거부한 것은 검찰입니다. 이는 내일 있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협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여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을 때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 또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챙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현재 검찰이 민주당사를 침탈 중이라고 합니다. 규탄합니다.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습니다. 염치는 없고 파렴치만 난무합니다. 국회 ‘이 xx’들을 대상으로 무슨 협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나 다를까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 되자 대통령실은 “국가 종북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국가 종북 세력은 협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압수수색하고 검거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국가 종북 세력은 절대 타협하거나 협치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때려잡기를 바랍니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것을 ‘파렴치’라고 사전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일 국회 시정연설 온다고 그러는데 참 염치가 없습니다. 개 사과가 아닌 진정한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민주당은 전면 거부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습니다. 1억 원을 들여서 만든 로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깝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청사, 무궁화, 봉황 이미지를 조합한 형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로고는 국방부 청사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본래의 청사를 조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이상합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유는 억압당하고 평화가 위태로우며 번영은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대통령실 새로운 로고는 공교롭게 검찰 로고를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인데 로고를 보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제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 로고에 대한 모 언론사의 댓글 반응이 재밌습니다. 어제 하루 10월 23일 대통령실 새 CI를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 댓글 반응은 80.96%가 ‘화나요’입니다. 하는 것 하나하나 국민들을 열받고 화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하는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국민의 화를 돋우는 그런 대통령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일 시정연설 오기 전에 제발 국민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사과 한마디쯤은 하는 그런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국민은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존재합니까?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또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은 그 자리를 제대로 매기고 있습니까?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겠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뻥 걷어차버린 것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 옛날 탱크와 군홧발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만 압수수색과 기소라는 무기를 가지고 또다시 힘없고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민주당 의원들 전원을 감옥에 처넣어야 성에 풀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은 지난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끝내 구속시켰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무고한 사람에게 없던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던 검찰의 검은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5월 24일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NSC 실무조정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6일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었고 이 당시에는 멤버가 아닌 해경청장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해경은 완전히 뒤바뀐 최종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유족에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결심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 감사에 착수합니다. 

유병호와 이관섭의 최근 들통난 문자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4일과 26일, 윤석열의 안보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무런 기본정보들이 바뀌지 않은 그 상황에서 6월 16일,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조사가 필요한 곳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밈스(MIMS) 정보를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해당 첩보가 삭제됐다면 윤석열 정부의 NSC가 본 그 첩보는 무엇입니까? 뻔히 존재하는 자료를 삭제됐다고 억측을 부리는 걸 보면 무고한 시민들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공안검찰의 조작수사의 수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SI 첩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디까지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이들을 엮어 넣어야 성이 풀리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21세기 윤석열판 ‘신북풍 수사조작사건’입니다. 남을 짓밟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치켜세우려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신북풍 수사조작사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를 규탄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조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흐릴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검찰에서는 김용 부원장을 구금시키려고 영장실질심사에서 PT를 오랜 시간 할 정도로 집요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조작으로 흥한 자 진실의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외교 참사, 국방 참사, 막말 참사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지니 1년 넘게 224군데 넘게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쏟아집니다. 8억 뇌물 혐의가 순식간에 정치자금 전달로 바뀌고, 갑자기 진술이 바뀌고, 압수수색 때는 없었던 메모지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물증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긴급체포하는데,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사람을 순순하게 풀어줍니다. 단언컨대 이 조작과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얕은 수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이번 집회에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촛불집회 주최 측에 대한 색깔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제는 야당 탄압도 모자라 직접 국민을 상대로 공안몰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 탄압과 공안몰이로 야당과 국민을 섬멸해야 될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정권은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제라도 조작과 탄압의 칼춤을 멈추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혹시 쫄리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빼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진실은 특검에서 밝히게 놔두고 경제 위기 해결, 민생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척 좋아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상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은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은 점점 침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보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민주당사 검찰의 압수수색 강행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9년 국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던 이명박 정권의 판박이입니다. 2022년 또다시 사정기관은 탄압과 장악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으로 행정부ㆍ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며 경찰의 목줄을 죄더니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내통하며 전 부처를 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정 시스템은 채 반년도 안 되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사 침탈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MBC, KBS, YTN을 짓밟을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시민단체를 짓밟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입막음하면 대기업 길들이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기업 길들이고 나면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정치가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언론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생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다시 결연한 의지로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침탈에 분연히 막아내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이 xx’, ‘바이든’, ‘x팔리다’로 국제적 망신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민생 파탄은 공안정국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염치도 없고 수치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길 바랍니다. 시정연설에선 국민께 눈치라도 있는 사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을 스타로 만들려고 보수언론이 만든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도 찬란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입니다. ‘살권수’의 주인공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과연 ‘살권수’는 존재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공동체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감사원을 총동원하여 권력을 뺏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권력 수사, ‘사권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권수’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정권하에서 ‘살권수’는 없고 ‘사권수’만 존재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주식 브로커가 김건희 여사에게 매수 지시와 승인을 받고 주식을 샀다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록이 조작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21년 10월 3일 구속되었고, 2022년 10월 20일 출소했습니다. 정확히 383일 되는 날이었고 같은 날 김용 부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383일 동안 224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근길 슬그머니 민주당사를 침탈했습니다. 225번째의 압수수색입니다. 반면에 그 383일 동안 부인과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번입니다. 넘쳐나는 증거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는 그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학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의 국민적 의문을 김건희 특검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살권수’는 없고 ‘사권수’만 난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이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풀어준 유동규, “12년간 로비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말한 남욱. 국민들은 이제 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유동규와 남욱은 이미 ‘이재명 죽이고 우리는 같이 살자’ 배에 함께 탑승한 끈끈한 이해관계로 뭉친 동업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탄압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더 시급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챙기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 독재, 신공안정국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19일 검찰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 또다시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을 때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자료를 받는 가장 원칙적인 방식은 임의제출입니다. 또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의제출 방식을 거부하고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민주당사를 침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망신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10월 11일 임명되어 3일 당사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시간씩, 총 3차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본인 컴퓨터, 책상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무슨 자료를 찾겠다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겠다”, “수사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수사 기관이 구태여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안방을 들어와서 “다 뒤지겠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런 꼴을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허울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검찰 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이러한 야당 탄압, 더 이상 멈추고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