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태홍 윤리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 위원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김재윤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행운의 숫자가 겹친 77차 회의다. 대단한 두분이 오셔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획기적 성과를 이룬 쾌거라고 생각된다.
그 주인공 두 분을 모셨다. NSC상임위원장을 겸하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6자회담의 한국측 대표를 맡으셨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모셨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그 쾌거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꿋꿋이 버텨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 제공 시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시기라는 공동성명의 내용대로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조절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정부가 지금처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치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겠다.
6자회담으로 인해서 평화의 온기가 경제에도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우리경제가 탄력적 회복세를 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주가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보내는 신뢰의 지수인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6자회담의 타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에 핵이 제거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사도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상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낙관하기 이르지만 온 국민이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모처럼 찾아온 경제 호재를 살려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의장 자격으로 내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 후진타오 총서기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총서기에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회담성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문기간 동안 양국간 협력체제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공산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오겠다. 그동안 당을 이끌 권한 대행은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으로 했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한두 마디 하겠다. 이번 6자회담의 결과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문제이면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추석연휴 마지막 날 칠천만 겨레에 가장 큰 추석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서 높이 평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통영워크샵에서 정기국회 11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이 법을 꼭 입법해서 국회가 이번의 새로운 흐름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
어제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주선했다. 원래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이 지난 9월 16일로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립학교법의 적극적인 논의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서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들어서라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도록 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주문에 공감해서 그런 틀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양당의 수석부대표와 해당 정조위원장들이 만나서 새로 지정된 10월 19일, 심사기일 이전에 돌파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욱 사립학교법의 처리가 꼭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더하게 한다. 지금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이 전년대비 금년에 33%나 증가했다. 작년에 15개 대학이었는데 20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자율화를 위해 교육부가 폐지한 정관준칙을 개악해서 더욱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사학비리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결국 국민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런 형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법이 작년 10월 20일에 우리가 발의를 해서 만11개월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그동안 외면하고 지금 처리하면 졸속처리가 된다고 박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야당의 태도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당이 적극 노력해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부실국감이다, 심지어는 국감의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당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어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국감대책을 논의했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두 사람이 없었으면 이 일이 성사 안되었을 것이라는 과분한 격려를 해주셨지만 두 사람은 맞는데 내용은 좀 다르다. 정동영과 송민순 차관보가 아니라 힐 대표와 송 대표가 없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안될 뻔 했다. 이번에 만일 깨졌으면 끝없는 위기로 빠져들어 갈 뻔 했을 것이다. 이번에 극적반전은 우리 민족에게 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연한 일이지만 그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외무장관이 뉴욕에 있었고, 명목상 휴회지만 회담 타결이 안되면 힐 대표나 라이스 장관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었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의 회동 그리고 토론, 이번에는 결말을 보자는 협의가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현지에서 송대표와 힐대표가 창의적인 노력을 한 것도 주효했다고 본다. 저는 같은 시기에 평양에 있었다. 뉴욕에 있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북의 최상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나중에 듣기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때 그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되었던 것으로 들었다. 열린우리당의 4대강령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이번 6자회담 타결을 통해서 정부가 뒷받침 한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철학과 리더십에 대해서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 주도적 역할을 관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자부심을 느낀다.
북핵문제 타결은 또 다른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9.19 이전과 9.19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 이전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 그 이후는 한반도에 전망이 섰다. 6자회담 공동 성명의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경제의 활성화 길게는 한반도 번영의 암초를 제거하고 길을 열었다는 뜻에서 값진 추석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북방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 국민의 정부 때 ‘경의선은 경제다’라는 표어가 있었다. 그러나 경의선이 곧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라는 암초를 치워야 했다. 이제 치워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북핵문제 이후에 경제활성화, 어제 국가 신용도 상승 검토 착수라는 뉴스를 보며 기분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신용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없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제4항,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의하고 직접 당사국, 남,북,미,중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94년 1차 핵 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 협의 때 한국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고 한국정부는 철저하게 배제, 소외되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끼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돈만 댔다. 지난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분단이 되기도 했다. 그런 역사를 보면 9.19 타결은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과 평화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시 한번 성원 지지해준 국민들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남은 일이 많다. 바로 어제부터 경수로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이견이 불거지고 있지만 9.19 합의도 이끌어 냈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도 있고 전략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은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면 될 것이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약속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해 나가면 될 것이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19일 오후에 타결이 되면서 6자회담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이 기립박수쳤다. 기립박수를 하는 순간, 제가 느낀 기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써주던 역사로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험한 길이지만 길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정신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핵문제로 야기된 우리의 어려움, 안보적 고충, 핵문제로 인해 겪는 장애 같은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한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이끌겠다는 정책기조가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닦아야겠다는 정치적인 의지, 철학이 밑바탕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협상에서, 저야 정부에서 임명한 협상 대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국가의 힘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철학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중심적인 역할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핵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또 그것을 넘어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선다. 바로 이러한 전망 때문에 6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한다. 그래서 회담을 마치고 이번에 김계관 부상과 늘 주고받은 화두는 항구와 배였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항구를 정했고, 이번에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을 가져 갈, 배를 몰고 갈 항법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6자가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갈 작업이 남았다. 그 작업은 길고 어렵겠지만 당사자들 모두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북한 외교부 담화문에서 북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도 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배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가끔 옆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낫고 협상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늘 다른 대표단들에게 강해보이지만 약한 협정보다도 약해보이지만 강한 협정이 낫다, 겉모양이 제대로라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 보다는 겉모양이 별로라도 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합의를 체결하자는 원칙에 따라서 협정에 임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월 상순에 이행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서 관련국들과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고 그에 기초해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 협상진행과정에서 북경, 평양, 뉴욕, 서울에서 입체적으로 일을 했고, 정동영 장관은 평양에서 북측과 접촉하고 우리는 훈령이라고 하는데 북측은 지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기들은 지령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한 교감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뉴욕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함께 미국에서 고위외교를 통해 협상이 지금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작용은 했다. 앞으로 격려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이끌게 노력하겠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교류협력기본법으로 일하고 있다. 이 법을 제외하고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이 없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하다. 이번 정기국회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무회의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년도 협력기금이 많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협력기금이 6,500억인데 이 틀은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예산,재원배분 토론회에서 정해진 것이다. 4월 상황은 6자회담도 교착상태였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있던 시점에서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연장선상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 협의였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지나면서 그 동안은 금강산, 개성, 철도도로연결이 주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농업협력, 수산업협력, 경공업, 광업,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전분야로 확대되는데다가 중대제안을 실천하려면 송전실시설계, 시공회가 준비 등으로도 이것만으로도 1,000억언저리의 소요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지금까지 상황과 직접 연계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인들도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순차개발방식으로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가속화해서 지난 16차 장관급회담 합의문에서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개성공단 개발을 통합해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 해결된 마당에 우리 중소기업의 출구는 개성공단,제2,제3의 개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이러기 위해 내년 교류협력기금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문희상 의장께서 내일 중국에 가시고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는데 힐 대사 송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후진타오 주석과 중국이 역할이 없었으면 안됬다.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장님께서 성공적으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문희상 의장께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중국을 방문하신다.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오시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남은 기간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됨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6자회담의 타결은 남북관계에 암초가 하나 없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민생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정치계의 발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놓지지 말고 잡아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속도감 있게 펼치고, 남북관계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정당간에도 상생하며 남북관계를 헤쳐나갈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두 분의 말씀에서 감동적인 것은 그간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속에서 타국의 손에 의해 쓰인 역사에 의해 운명지워졌지만 이제는 우리에 의해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써나가겠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국정운영의 철학과 자주적인 정치철학이 관철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정동영 장관께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확대 요구를 했는데, 저는 통외통위 위원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기금은 단순지원에 그 성격이 그쳤다. 예를 들면 쌀이나 비료지원이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타결된 지금부터의 남북협력기금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북측이 가진 경제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통일 비용을 점진적으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국가예산 1%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남북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번영경제에 관한 기금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우리당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많은 분들이 하신 이야기와 중복이 되지만 자꾸 들어서 입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정동영 장관과 송민순 차관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의 현장에 서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듣는 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의 운명에 주체라는 이야기와 감동과 생생한 이야기들, 대통령과 정장관, 반장관님의 역할이 합쳐지고 그 자리에 계신 송대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다. 6.15 정상회담이 큰 분수령 넘었다면 다시 9.19 6자회담의 타결은 또 다른 분수령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살려야 하는데 정부 뿐 아니라 당과 각계각층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지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도 이 6개항을 어찌 실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 본다.
다시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경제성장, 국제 신인도 높아지는 것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9.19 합의에 대해 축하드리고 이에 관여한 정동영 장관, 반기문 장관, 한국측 대표단께 감사드린다. 북과 남과의 관계는 평화정착으로 우리경제에 엄청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산업의 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다. 6~70년대에 우리는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했다. 그 이후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많은 제조업이 어려운 겪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개성, 남포공단을 개발하면 우리의 가격경쟁력을 마련할 계기가 된다고 본다.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융합되면 우리경제의 3만불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된다.
추석이후 민심이 보도되었다. 민심을 읽어보면 이런 청신호가 나온 것을 기회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우리당의 정치를 하는 계획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만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만 받는 것은 반쪽만 받는 것이지만 추석민심을 잘 해아려 보고 그 이후에 정치를 잘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의장님 방중 후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한 노력을 다시금 부탁드린다.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두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은 성과에 비해 감동이 적은 것 같다. 실제로 많은 감동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지 감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과는 남북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한민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석된다. 그동안 한반도가 꽉 막힌 틈새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상상력을 갖지 못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데 대해 감동을 가져 한다고 본다. 아까 송 차관보가 새로운 항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 이제는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또는 북방경제시대라 말해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 두 축을 하나로 엮어서 평화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인 측면이 많은데 중소기업에는 특히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전체의 에너지를 모으고 상상력과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NPT 복귀가 먼저냐 경수로가 먼저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에베레스트 정상도 올라가는데 뒷동산도 못 올라가겠나. 새로운 기를 받아서 우리가 융성의 길로 가는 기초를 잘 닦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미래를 향해 가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관계발전법도 통외통위 소관이고 협력기금도 통외통위 소관인데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 100만 당원의 이름으로 마음의 꽃다발을 드린다.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9.19 이전의 통일부의 역할과 이후의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북방경제를 준비한다든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경제를 동시에 잘 이끌어 나가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내려면 이제까지 통일의 논리를 잘 구현해 내기위해 노력했던 통일부였다면 이제 통일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를 동시에 소화하는 통일부를 준비해야 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준비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NSC에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남북경제 공동발전 전략 조속히 수립해서 남과 북이 함게 추진하고 주변4강과 세계의 도움을 받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에서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통일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이미경,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태홍 윤리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 위원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김영술 조직부총장, 김재윤 의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행운의 숫자가 겹친 77차 회의다. 대단한 두분이 오셔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획기적 성과를 이룬 쾌거라고 생각된다.
그 주인공 두 분을 모셨다. NSC상임위원장을 겸하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6자회담의 한국측 대표를 맡으셨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모셨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그 쾌거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꿋꿋이 버텨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과 미국이 경수로 제공 시점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시기라는 공동성명의 내용대로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조절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초석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정부가 지금처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치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겠다.
6자회담으로 인해서 평화의 온기가 경제에도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우리경제가 탄력적 회복세를 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주가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보내는 신뢰의 지수인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6자회담의 타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에 핵이 제거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피치사도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상향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낙관하기 이르지만 온 국민이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이 모처럼 찾아온 경제 호재를 살려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의장 자격으로 내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 후진타오 총서기 등, 중국 지도부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총서기에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회담성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문기간 동안 양국간 협력체제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공산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오겠다. 그동안 당을 이끌 권한 대행은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으로 했다.
▲ 정세균 원내대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한두 마디 하겠다. 이번 6자회담의 결과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문제이면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추석연휴 마지막 날 칠천만 겨레에 가장 큰 추석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서 높이 평가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통영워크샵에서 정기국회 11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이 법을 꼭 입법해서 국회가 이번의 새로운 흐름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
어제 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담을 주선했다. 원래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이 지난 9월 16일로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사립학교법의 적극적인 논의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서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들어서라도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되도록 해달라는 국회의장의 주문에 공감해서 그런 틀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양당의 수석부대표와 해당 정조위원장들이 만나서 새로 지정된 10월 19일, 심사기일 이전에 돌파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욱 사립학교법의 처리가 꼭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더하게 한다. 지금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이 전년대비 금년에 33%나 증가했다. 작년에 15개 대학이었는데 20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자율화를 위해 교육부가 폐지한 정관준칙을 개악해서 더욱 폐쇄적인 운영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사학비리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결국 국민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런 형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법이 작년 10월 20일에 우리가 발의를 해서 만11개월이 되었고 우리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그동안 외면하고 지금 처리하면 졸속처리가 된다고 박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내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야당의 태도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당이 적극 노력해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부실국감이다, 심지어는 국감의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당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 어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국감대책을 논의했고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금 전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두 사람이 없었으면 이 일이 성사 안되었을 것이라는 과분한 격려를 해주셨지만 두 사람은 맞는데 내용은 좀 다르다. 정동영과 송민순 차관보가 아니라 힐 대표와 송 대표가 없었으면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 조마조마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안될 뻔 했다. 이번에 만일 깨졌으면 끝없는 위기로 빠져들어 갈 뻔 했을 것이다. 이번에 극적반전은 우리 민족에게 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우연한 일이지만 그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외무장관이 뉴욕에 있었고, 명목상 휴회지만 회담 타결이 안되면 힐 대표나 라이스 장관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었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의 회동 그리고 토론, 이번에는 결말을 보자는 협의가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현지에서 송대표와 힐대표가 창의적인 노력을 한 것도 주효했다고 본다. 저는 같은 시기에 평양에 있었다. 뉴욕에 있던 대통령의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북의 최상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나중에 듣기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때 그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되었던 것으로 들었다. 열린우리당의 4대강령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이번 6자회담 타결을 통해서 정부가 뒷받침 한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철학과 리더십에 대해서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 주도적 역할을 관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자부심을 느낀다.
북핵문제 타결은 또 다른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 그러나 9.19 이전과 9.19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 이전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였고 그 이후는 한반도에 전망이 섰다. 6자회담 공동 성명의 타결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경제의 활성화 길게는 한반도 번영의 암초를 제거하고 길을 열었다는 뜻에서 값진 추석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북방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 국민의 정부 때 ‘경의선은 경제다’라는 표어가 있었다. 그러나 경의선이 곧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라는 암초를 치워야 했다. 이제 치워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북핵문제 이후에 경제활성화, 어제 국가 신용도 상승 검토 착수라는 뉴스를 보며 기분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의 신용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과정에서 이견이 없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제4항,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의하고 직접 당사국, 남,북,미,중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94년 1차 핵 위기를 봉합했던 제네바 협의 때 한국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고 한국정부는 철저하게 배제, 소외되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끼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돈만 댔다. 지난 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분단이 되기도 했다. 그런 역사를 보면 9.19 타결은 지난 100여년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앞날과 평화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시 한번 성원 지지해준 국민들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남은 일이 많다. 바로 어제부터 경수로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이견이 불거지고 있지만 9.19 합의도 이끌어 냈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도 있고 전략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은 핵을 폐기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면 될 것이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 약속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해 나가면 될 것이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19일 오후에 타결이 되면서 6자회담에 참석한 모든 대표들이 기립박수쳤다. 기립박수를 하는 순간, 제가 느낀 기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써주던 역사로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험한 길이지만 길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정신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핵문제로 야기된 우리의 어려움, 안보적 고충, 핵문제로 인해 겪는 장애 같은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인내하며 참아주고 한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이끌겠다는 정책기조가 협상에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닦아야겠다는 정치적인 의지, 철학이 밑바탕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협상에서, 저야 정부에서 임명한 협상 대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힘은 국가의 힘이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운영철학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중심적인 역할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히 핵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반도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또 그것을 넘어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전망이 선다. 바로 이러한 전망 때문에 6자가 합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한다. 그래서 회담을 마치고 이번에 김계관 부상과 늘 주고받은 화두는 항구와 배였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항구를 정했고, 이번에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을 가져 갈, 배를 몰고 갈 항법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6자가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갈 작업이 남았다. 그 작업은 길고 어렵겠지만 당사자들 모두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북한 외교부 담화문에서 북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누구도 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배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가끔 옆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빨리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낫고 협상에서도 한국 대표단은 늘 다른 대표단들에게 강해보이지만 약한 협정보다도 약해보이지만 강한 협정이 낫다, 겉모양이 제대로라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 보다는 겉모양이 별로라도 이행의 가능성이 높은 합의를 체결하자는 원칙에 따라서 협정에 임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11월 상순에 이행 협상에 들어가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서 관련국들과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고 그에 기초해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 협상진행과정에서 북경, 평양, 뉴욕, 서울에서 입체적으로 일을 했고, 정동영 장관은 평양에서 북측과 접촉하고 우리는 훈령이라고 하는데 북측은 지령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기들은 지령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한 교감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뉴욕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함께 미국에서 고위외교를 통해 협상이 지금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작용은 했다. 앞으로 격려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이끌게 노력하겠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노태우 정부 때 만든 남북교류협력기본법으로 일하고 있다. 이 법을 제외하고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이 없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기도하다. 이번 정기국회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무회의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년도 협력기금이 많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협력기금이 6,500억인데 이 틀은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예산,재원배분 토론회에서 정해진 것이다. 4월 상황은 6자회담도 교착상태였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있던 시점에서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이어지는 수평적 연장선상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 협의였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지나면서 그 동안은 금강산, 개성, 철도도로연결이 주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농업협력, 수산업협력, 경공업, 광업,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전분야로 확대되는데다가 중대제안을 실천하려면 송전실시설계, 시공회가 준비 등으로도 이것만으로도 1,000억언저리의 소요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지금까지 상황과 직접 연계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인들도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순차개발방식으로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가속화해서 지난 16차 장관급회담 합의문에서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개성공단 개발을 통합해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북핵문제 해결된 마당에 우리 중소기업의 출구는 개성공단,제2,제3의 개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 이러기 위해 내년 교류협력기금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란다.
문희상 의장께서 내일 중국에 가시고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는데 힐 대사 송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후진타오 주석과 중국이 역할이 없었으면 안됬다. 앞으로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의장님께서 성공적으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문희상 의장께서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중국을 방문하신다.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오시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남은 기간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됨으로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6자회담의 타결은 남북관계에 암초가 하나 없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민생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정치계의 발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놓지지 말고 잡아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속도감 있게 펼치고, 남북관계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정당간에도 상생하며 남북관계를 헤쳐나갈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두 분의 말씀에서 감동적인 것은 그간 우리나라의 100년 역사속에서 타국의 손에 의해 쓰인 역사에 의해 운명지워졌지만 이제는 우리에 의해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써나가겠다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국정운영의 철학과 자주적인 정치철학이 관철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정동영 장관께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확대 요구를 했는데, 저는 통외통위 위원으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기금은 단순지원에 그 성격이 그쳤다. 예를 들면 쌀이나 비료지원이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타결된 지금부터의 남북협력기금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북측이 가진 경제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통일 비용을 점진적으로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국가예산 1%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남북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번영경제에 관한 기금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우리당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많은 분들이 하신 이야기와 중복이 되지만 자꾸 들어서 입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정동영 장관과 송민순 차관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의 현장에 서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바로 듣는 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의 운명에 주체라는 이야기와 감동과 생생한 이야기들, 대통령과 정장관, 반장관님의 역할이 합쳐지고 그 자리에 계신 송대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다. 6.15 정상회담이 큰 분수령 넘었다면 다시 9.19 6자회담의 타결은 또 다른 분수령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살려야 하는데 정부 뿐 아니라 당과 각계각층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지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도 이 6개항을 어찌 실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 본다.
다시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경제성장, 국제 신인도 높아지는 것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9.19 합의에 대해 축하드리고 이에 관여한 정동영 장관, 반기문 장관, 한국측 대표단께 감사드린다. 북과 남과의 관계는 평화정착으로 우리경제에 엄청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산업의 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다. 6~70년대에 우리는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했다. 그 이후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많은 제조업이 어려운 겪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북 평화가 정착되면 개성, 남포공단을 개발하면 우리의 가격경쟁력을 마련할 계기가 된다고 본다.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융합되면 우리경제의 3만불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된다.
추석이후 민심이 보도되었다. 민심을 읽어보면 이런 청신호가 나온 것을 기회로 국민 속에 함께하는 우리당의 정치를 하는 계획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만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만 받는 것은 반쪽만 받는 것이지만 추석민심을 잘 해아려 보고 그 이후에 정치를 잘 하게 되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의장님 방중 후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한 노력을 다시금 부탁드린다.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두 분 모두 수고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사실은 성과에 비해 감동이 적은 것 같다. 실제로 많은 감동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지 감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과는 남북문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한민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석된다. 그동안 한반도가 꽉 막힌 틈새에서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상상력을 갖지 못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데 대해 감동을 가져 한다고 본다. 아까 송 차관보가 새로운 항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 이제는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또는 북방경제시대라 말해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 두 축을 하나로 엮어서 평화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인 측면이 많은데 중소기업에는 특히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새로운 남북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전체의 에너지를 모으고 상상력과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NPT 복귀가 먼저냐 경수로가 먼저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에베레스트 정상도 올라가는데 뒷동산도 못 올라가겠나. 새로운 기를 받아서 우리가 융성의 길로 가는 기초를 잘 닦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미래를 향해 가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북관계발전법도 통외통위 소관이고 협력기금도 통외통위 소관인데 생각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 배기선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 100만 당원의 이름으로 마음의 꽃다발을 드린다.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9.19 이전의 통일부의 역할과 이후의 통일부의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북방경제를 준비한다든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 경제를 동시에 잘 이끌어 나가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내려면 이제까지 통일의 논리를 잘 구현해 내기위해 노력했던 통일부였다면 이제 통일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를 동시에 소화하는 통일부를 준비해야 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준비해야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NSC에서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남북경제 공동발전 전략 조속히 수립해서 남과 북이 함게 추진하고 주변4강과 세계의 도움을 받아 실현해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당에서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통일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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