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재경부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송영길 재경위간사, 김종률 의원, 이계안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권태신 제2차관, 김석동 차관보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정부의 입법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로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소주세율 인상을 줄곧 반대해 왔다.
정부의 어려운 세수사정은 이해하지만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서민주로서 사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주세율 인상안에 대해서 당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어제 각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한다.
보유세에 관한 문제,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정부가 마치 보유세 평균실효세율 1%의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린다. 보도의 진위뿐만 아니라 오보 배경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요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보와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입법추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당 측에 보고를 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둔 회의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른 시간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총리를 포함한 재경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당정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에 대해서 협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선 위원장이 지적해주신 보유세 문제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정부의 목표는 5.4대책에서 당초에는 2017년까지 보유세를 평균 실효세율 1% 정도로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동안 여러 부동산 투기와 가수요들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보유세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보유세 새로운 개편안에 의하면 보유세는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전체 주택보유세대수의 약1.6%에 해당하는 약16만 세대정도가 종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평균 1%정도가 과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의 평균실효세율이 1%쯤 된다.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6억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만 보유하는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이것보다 훨씬 낮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연초부터 법인세 2% 인하가 되었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만 해도 4조6천억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당에서 걱정해주는 것을 압니다만 불가피하게 증류주, 즉 위스키와 소주가 포함되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세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세개정안 심의과정을 통해 여당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보유세 실효세율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8.31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평균보유세율이 2009년까지 1%가 목표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포함한 보유세 전반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평균실효세율 1%가 목표치 아닌가.
▲ 한덕수 경제부총리
8.31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7년까지 보유세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을 8.31대책으로 인해서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을 1%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닌 재산세만 부과받게 되는 6억 미만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평균실효세율이 재산세만 부과받기 때문에 1%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까지 재산세만 부과받는 분들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만 부과받는 평균실효세율은 약0.5%정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31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만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2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송영길 재경위간사, 김종률 의원, 이계안 의원 / 한덕수 경제부총리, 권태신 제2차관, 김석동 차관보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를 대비하고 정부의 입법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로 당정협의를 갖게 되었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소주세율 인상을 줄곧 반대해 왔다.
정부의 어려운 세수사정은 이해하지만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서민주로서 사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주세율 인상안에 대해서 당에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어제 각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하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한다.
보유세에 관한 문제,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정부가 마치 보유세 평균실효세율 1%의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린다. 보도의 진위뿐만 아니라 오보 배경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이번 부동산 세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요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보와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입법추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당 측에 보고를 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둔 회의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른 시간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총리를 포함한 재경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당정간 현안과 입법추진 현황에 대해서 협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선 위원장이 지적해주신 보유세 문제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정부의 목표는 5.4대책에서 당초에는 2017년까지 보유세를 평균 실효세율 1% 정도로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동안 여러 부동산 투기와 가수요들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보유세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보유세 새로운 개편안에 의하면 보유세는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전체 주택보유세대수의 약1.6%에 해당하는 약16만 세대정도가 종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평균 1%정도가 과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의 평균실효세율이 1%쯤 된다.
나머지 98%에 해당하는 6억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만 보유하는 주택보유자의 보유세는 이것보다 훨씬 낮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연초부터 법인세 2% 인하가 되었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만 해도 4조6천억 정도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당에서 걱정해주는 것을 압니다만 불가피하게 증류주, 즉 위스키와 소주가 포함되는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는 쪽으로 세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세개정안 심의과정을 통해 여당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감으로써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보유세 실효세율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
8.31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평균보유세율이 2009년까지 1%가 목표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포함한 보유세 전반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평균실효세율 1%가 목표치 아닌가.
▲ 한덕수 경제부총리
8.31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7년까지 보유세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을 8.31대책으로 인해서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을 1%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아닌 재산세만 부과받게 되는 6억 미만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평균실효세율이 재산세만 부과받기 때문에 1%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17년까지 재산세만 부과받는 분들에 대한 과표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산세만 부과받는 평균실효세율은 약0.5%정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31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만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05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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