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0일(화) 14: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기홍, 유필우,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 부위원장,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부대표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당 입장에서 보면 추석 민심은 간단치 않았다. 힘들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추석 민심을 우리당으로서는 보약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겠다.
다행스럽게도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듣고 오셨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라는 말씀과 부동산 투기는 근절시키라는 민심을 확인했다. 다행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어 세밀하게 정책관리를 해서 본래의 취지가 살도록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오후 2시에 5당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되어 있다. 우리당은 현재 당론으로 확정된 안을 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인데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빨리 입법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연휴 마지막 날 한민족에게 큰 한가위 선물이 있었다.
제가 추석 전에 언론인에게 추석 끝날 때쯤 큰 한가위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징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은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환영할 일이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공은 모두의 승리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했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금석을 놓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중재적 주도적 역할이 돋보이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한 역사적 회담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대표단과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과 그에 연이은 중대제안이 이번 회담 성공의 튼튼한 초석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부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회담은 외교적 성과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다. 북핵 문제로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도 사라질 것 같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가슴을 부풀게 한다. 남북경협도 보다 안정적인 토대위에 진행될 것이고 상승국면에 있는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족적, 외교적 성과가 분명하지만 섣부른 예단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합의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리 겨레와 세계가 신뢰하도록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선언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화해협력 강화와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11대 과제의 하나로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정책국감, 대안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여당이지만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ㄹ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최근 들어 책임있는 야당 지도부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을 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혹시 이런 지도부에 호응해서 야당의원들이 국감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정책에 이견이 없을 수 없겠으나, 최소한 합당한 근거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사립학교법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얘기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세제에 대해 근거도 없이 부풀리고 비꼬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혹세무민하려는 의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법안을 단 한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이번 국감이나 정기국회가 소모적인 수치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임해줄 것을 부탁하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축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언론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장되고 발표되는 내용을 그대로 무조건 기사화되면 안 될 것이다. 확인과정을 꼭 거쳐서 국민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첨언한다.
조금 전에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불러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 원래 심사기일이 9월 16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심사기일을 재지정하셨다. 10월 19일로 재지정 하시면서 상임위에만 너무 맡겨두지 말고 여야가 보다 책임있게 협상해서 10월 19일에 처리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조위원장 4명이 당장이라도 협상을 시작해서 10월 19일에는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도록 준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0일(화)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추석 연휴동안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과 함께 모두 기쁜 마음이셨을 것이라 생각된다. 북측에서 다음날 경수로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번 6자회담 타결로 형성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인 성과와 의미가 훼손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추후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진행과정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되어 나가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주세 인상안이 정부의 인상방안대로 결정된 바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소주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석 직전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세원 확보와 균형재정운영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서민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소주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후 필요하다면 당정협의과정과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한다.
오늘 오후 1시 40분경부터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를 불러서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을 재연장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심사기일을 10월 19일로 재지정 하고 교육위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다면 양당대표나 수석 부대표, 해당 정조위원장으로 협의테이블을 구성운영해서 쟁점을 해소하여 합의를 이끌어 달라는 김원기 의장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심사기일을 10월 19일까지 재지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자 권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핵심사항을 비껴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재지정하신 10월 19일까지 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해당 법안의 심사를 포함한 상임위 차원과 양당 협의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의 기본 사안들에 대해, 즉 개방형 이사문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핵심 사항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지정된 심사기일까지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후에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하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렇게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신문에서 기사화됐듯이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정통부도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요금인하 요구의 일정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료,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 데이터 SMS 요금 인하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판단이다.
이동통신은 민간기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있고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 국민 모두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가입비, 통화료, 데이터 요금 등의 적절한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CID 요금이 현재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20일(화) 14: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유기홍, 유필우,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재윤 제6정조 부위원장,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오영식, 우원식 원내부대표 /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
◈ 정세균 원내대표 모두발언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당 입장에서 보면 추석 민심은 간단치 않았다. 힘들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추석 민심을 우리당으로서는 보약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겠다.
다행스럽게도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을 듣고 오셨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라는 말씀과 부동산 투기는 근절시키라는 민심을 확인했다. 다행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어 세밀하게 정책관리를 해서 본래의 취지가 살도록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오후 2시에 5당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되어 있다. 우리당은 현재 당론으로 확정된 안을 금주 중에 제출할 예정인데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빨리 입법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연휴 마지막 날 한민족에게 큰 한가위 선물이 있었다.
제가 추석 전에 언론인에게 추석 끝날 때쯤 큰 한가위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징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은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환영할 일이다.
이번 6자회담의 성공은 모두의 승리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했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시금석을 놓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중재적 주도적 역할이 돋보이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한 역사적 회담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대표단과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과 그에 연이은 중대제안이 이번 회담 성공의 튼튼한 초석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부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회담은 외교적 성과 뿐 아니라 경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다. 북핵 문제로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도 사라질 것 같고, 대외 신인도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가슴을 부풀게 한다. 남북경협도 보다 안정적인 토대위에 진행될 것이고 상승국면에 있는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족적, 외교적 성과가 분명하지만 섣부른 예단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합의에 따른 실천이 더욱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리 겨레와 세계가 신뢰하도록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도 이번 6자회담의 공동선언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북화해협력 강화와 민족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11대 과제의 하나로 이미 설정해 놓은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정책국감, 대안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여당이지만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ㄹ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최근 들어 책임있는 야당 지도부가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을 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혹시 이런 지도부에 호응해서 야당의원들이 국감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정책에 이견이 없을 수 없겠으나, 최소한 합당한 근거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사립학교법을 지금 처리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다는 야당 지도부의 얘기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세제에 대해 근거도 없이 부풀리고 비꼬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혹세무민하려는 의도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법안을 단 한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은 이번 국감이나 정기국회가 소모적인 수치싸움이 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임해줄 것을 부탁하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축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언론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장되고 발표되는 내용을 그대로 무조건 기사화되면 안 될 것이다. 확인과정을 꼭 거쳐서 국민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첨언한다.
조금 전에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불러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 원래 심사기일이 9월 16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심사기일을 재지정하셨다. 10월 19일로 재지정 하시면서 상임위에만 너무 맡겨두지 말고 여야가 보다 책임있게 협상해서 10월 19일에 처리되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양당 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조위원장 4명이 당장이라도 협상을 시작해서 10월 19일에는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도록 준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20일(화)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추석 연휴동안 6자회담의 성공적 타결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과 함께 모두 기쁜 마음이셨을 것이라 생각된다. 북측에서 다음날 경수로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번 6자회담 타결로 형성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획기적인 성과와 의미가 훼손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추후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진행과정에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되어 나가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주세 인상안이 정부의 인상방안대로 결정된 바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소주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석 직전에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세원 확보와 균형재정운영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서민들의 세부담과 직결되는 소주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후 필요하다면 당정협의과정과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통해 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한다.
오늘 오후 1시 40분경부터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당 대표를 불러서 사립학교법 심사기일을 재연장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심사기일을 10월 19일로 재지정 하고 교육위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쉽게 해소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다면 양당대표나 수석 부대표, 해당 정조위원장으로 협의테이블을 구성운영해서 쟁점을 해소하여 합의를 이끌어 달라는 김원기 의장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심사기일을 10월 19일까지 재지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자 권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핵심사항을 비껴있는 문제가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재지정하신 10월 19일까지 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해당 법안의 심사를 포함한 상임위 차원과 양당 협의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사립학교법의 기본 사안들에 대해, 즉 개방형 이사문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핵심 사항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지정된 심사기일까지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후에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을 처리하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렇게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신문에서 기사화됐듯이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정통부도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요금인하 요구의 일정부분을 적극 수용해서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본료,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 데이터 SMS 요금 인하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고 이를 중심으로 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판단이다.
이동통신은 민간기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있고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 국민 모두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따라 가입비, 통화료, 데이터 요금 등의 적절한 인하를 적극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CID 요금이 현재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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