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08: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사 회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 보람찬 추석이 되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잘 처리됐다. 압도적 표차로 처리됐다.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신임 대법원장에게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우리당과 다른 정당이 열심히 정기국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대야당은 별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안을 내 놓고, 지혜를 모아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함께 하자고 애걸복걸하는데 한나라당은 꿈적도 안한다. 걱정이다. 세금 전쟁 운운하면서 사실 왜곡까지 하며 민심을 호도하려고 해서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 국회에서 정책홍보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야당의 잘못된 대국민 홍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당 정책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정기국회에서 정책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
정책위에서 한가위 귀향보고서를 제작했다. 지난 7, 8월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고 정책개발을 했는데 이번 추석에도 주민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오셔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기국회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의원들께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당부 말씀드린다. 최근 신문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의원분들이 있을텐데, 여당 관계자라든지 여당 모 의원에 따르면 이라는 말로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데 마치 당론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내부 토론과정에 있는 예민한 내용이 한쪽 방향으로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의 일원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당 입장으로, 정부정책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언론과의 접촉은 많이 할 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기국회가 불과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집권여당의 세련된 국회운영, 탁월한 입법 역량이 돋보이는 정기국회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같이 합심해서 성공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고, 국회의 중심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있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그리고 원내 제1당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의총이 끝나면 귀향 활동이 시작될 텐데 민심 잘 살펴서 정기국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고, 그동안 수고하신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연휴가 되길 바란다. 금년 추석은 연휴가 짧은데 꿀맛 같은 달콤한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정책의총에 상정된 14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입법은 당론으로 입법발의해서 처리하기로 확정지었다.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었다.
양형일 의원께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그간 보여왔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투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상실감을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노력한 결과로서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정책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소기의 목적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해왔던 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당내 상설화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관리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재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당이 부동산정책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대안과 보완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어서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의총의 안건이었던, 세목교환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서울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을 포함한 서울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각 해당 지자체 의견과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수렴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정책의총에서 당론 발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음 정책의총에서 이 안건에 대해 당론발의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오늘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음 정책의총의 주요 안건으로 이월됐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245실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08: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사 회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 보람찬 추석이 되시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잘 처리됐다. 압도적 표차로 처리됐다.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신임 대법원장에게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우리당과 다른 정당이 열심히 정기국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대야당은 별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안을 내 놓고, 지혜를 모아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함께 하자고 애걸복걸하는데 한나라당은 꿈적도 안한다. 걱정이다. 세금 전쟁 운운하면서 사실 왜곡까지 하며 민심을 호도하려고 해서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 국회에서 정책홍보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야당의 잘못된 대국민 홍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당 정책이 피해를 보거나 걱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정기국회에서 정책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
정책위에서 한가위 귀향보고서를 제작했다. 지난 7, 8월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열심히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고 정책개발을 했는데 이번 추석에도 주민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오셔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기국회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의원들께 죄송스럽지만 한가지 당부 말씀드린다. 최근 신문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의원분들이 있을텐데, 여당 관계자라든지 여당 모 의원에 따르면 이라는 말로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의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닌데 마치 당론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내부 토론과정에 있는 예민한 내용이 한쪽 방향으로 알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집권여당의 일원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당 입장으로, 정부정책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언론과의 접촉은 많이 할 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정기국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기국회가 불과 9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집권여당의 세련된 국회운영, 탁월한 입법 역량이 돋보이는 정기국회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같이 합심해서 성공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이고, 국회의 중심에는 우리당 의원들이 있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 그리고 원내 제1당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의총이 끝나면 귀향 활동이 시작될 텐데 민심 잘 살펴서 정기국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고, 그동안 수고하신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연휴가 되길 바란다. 금년 추석은 연휴가 짧은데 꿀맛 같은 달콤한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
◈ 오영식 공보부대표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정책의총에 상정된 14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입법은 당론으로 입법발의해서 처리하기로 확정지었다.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전혀 없었다.
양형일 의원께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그간 보여왔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투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상실감을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노력한 결과로서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동산정책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소기의 목적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해왔던 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당내 상설화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이 정부와 협의하여 관리해 나가고 필요시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재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당이 부동산정책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대안과 보완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어서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당의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의총의 안건이었던, 세목교환관련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서울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을 포함한 서울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고, 각 해당 지자체 의견과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수렴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오늘 정책의총에서 당론 발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음 정책의총에서 이 안건에 대해 당론발의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오늘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음 정책의총의 주요 안건으로 이월됐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 245실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많은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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