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14일(수)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자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뉴욕, 베이징,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안보활동과 협상진행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개회식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개혁방안을 놓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안과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자는 안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미통합체제(SCI) 정상회담에서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중남미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징의 6자회담, 평양에서의 남북 장관급 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상호신축성을 발휘해서 꼭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남북장관급회담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꼭 결실을 맺어 온 겨레가 따뜻한 한가위를 맞길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어제 정책위에서 추석귀향보고서를 발간했다.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한 민생안정 22문 22답과 국민통합, 정치개혁 사안으로 구성되었다. 추석귀향활동에 잘 활용이 되게끔 참고하시기 바란다.
내일 정책의총이 있는데, 부동산 종합대책관련 입법과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논의나 사학법 처리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회법에 따른 성실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고, 국회법도 안중에 없는 3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게 제발 일 좀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버티기만 한다면 여기에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것에 대해 강행처리라든지 선전포고니 이야기하며 앞서서 규정하고 이것을 핑계로 국회 파행을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가 152석이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다수결 처리를 주장하면 야당은 다수의 횡포니, 압박이니 주장하며 국회파행을 일삼아 왔지만 지금은 과반수 무너져서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원래 작년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이야기 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회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국회는 일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우든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교육위가 있었는데 심사기일을 3일 남겨둔 어제까지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켰다. 양당 간사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루어졌던 합의도 파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까지 내밀었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거듭강조하지만 사립학교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개혁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대다수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1년 가까이 깔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된다. 동시에 법안에 대한 양당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고 무려 11개월을 그냥 가지고 왔다. 이런 상태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를 무작정 지연시키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방개혁안과 관련해서 몇마디 하겠다. 국방부와 합참이 어제 국방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간부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3군의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은 우리군이 미래형 첨단과학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국방개혁 발표는 국방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하고 향후 국방개혁을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국방개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국방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지금 세계 정상들과의 경제외교, 평화외교를 펼치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위해 가 계신데,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태이고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정쟁이 굉장히 심하다가도 우리나라의 내각수반인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해외에 나가실 때는 정쟁을 중단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실 때 오래 나가 있으면 나라가 편안해 질 테니 오래 나가있으라고 뒷통수에 대고 말을 하는 야당,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세계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국내에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행태라고 본다. 유엔총회 연설과 세계 각국을 상대로 국익을 걸고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여야를 초월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어제 모처럼 지역구에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신문을 보고 어떤 기자분은 조중동이 아주 힘차게 부활했다고 하던데, 아예 저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제 아침에 제가 말한 요지는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었다. 지금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힘차게 더 넓게 벌여가야 될 시점에 맥아더 동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요지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70년대에 박정희 유신 독재 때 유신정권이 저를 서빙고 보안대에 몰아넣고 약 열흘간 무지무지한 고문을 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라고 몰아 부치려 했다. 그러나 저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월남전에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저를 감히 용공으로 몰아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일부 언론, 권력화된 부분들이 제가 모처럼 여당 지도부에 진출한 기점을 통해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론이 권력화되서 국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고, 국회를 올라타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풍조로 가면 민주주의가 완성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ㅈ 일보’가 오늘 아침 논설을 무지막지하게 썼다. 저는 홍석현 대사를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운 인재로 본다. 홍대사가 발령이 났을 때, ‘여러 구설수가 많은데 대사직을 잘 수행할수 있겠습니까’라는 언론인들의 질문이 저에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 중에 맨 먼저 ‘저 정도 가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ㅈ일보’가 몹시 감정이 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발언했던 본질을 뻔히 알면서도, 한 토막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해 저를 아예 용공으로 몰아붙이기로 작심한 것 같다. 저는 홍대사가 ‘ㅈ일보’ 사장출신이기 때문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저 정도 되면 대사직이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감정화 되어 있다가 제 발언을 왜곡을 해서 논설까지 써 대고 국론을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일부 언론의 장단에 맞추어 한나라당이 참 표현할 수 없는 용어를 동원해서 논평을 썼다. 먼저 저는 한나라당이 맥아더동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 지금 맥아더 동상을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제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또 한나라당의 원조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왜정 때 독립운동가나 독립군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소위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때 박정희 전대통령이 무슨 행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뭔지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공격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밝히고 나에게 공격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언론이 언론으로서 비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주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서빙고 국군 보안대나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이런 데에 가서 무수하게 고문해대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지껏 살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정치인으로 버티면서 잘못된 모순들을 극복하는데 제 신념을 다할 것이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석자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수석부총장, 노영민 정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이범재 전국장애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오늘은 뉴욕, 베이징,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안보활동과 협상진행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개회식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개혁방안을 놓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자는 안과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자는 안이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미통합체제(SCI) 정상회담에서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비상임 이사국을 늘리는 것을 추진할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중남미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베이징의 6자회담, 평양에서의 남북 장관급 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상호신축성을 발휘해서 꼭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 남북장관급회담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꼭 결실을 맺어 온 겨레가 따뜻한 한가위를 맞길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어제 정책위에서 추석귀향보고서를 발간했다.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한 민생안정 22문 22답과 국민통합, 정치개혁 사안으로 구성되었다. 추석귀향활동에 잘 활용이 되게끔 참고하시기 바란다.
내일 정책의총이 있는데, 부동산 종합대책관련 입법과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논의나 사학법 처리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회법에 따른 성실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계획도 없고, 대안도 없고, 국회법도 안중에 없는 3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에게 제발 일 좀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버티기만 한다면 여기에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것에 대해 강행처리라든지 선전포고니 이야기하며 앞서서 규정하고 이것을 핑계로 국회 파행을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가 152석이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다수결 처리를 주장하면 야당은 다수의 횡포니, 압박이니 주장하며 국회파행을 일삼아 왔지만 지금은 과반수 무너져서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원래 작년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이야기 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회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일하는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 이 두가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면,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다. 국회는 일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우든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교육위가 있었는데 심사기일을 3일 남겨둔 어제까지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켰다. 양당 간사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루어졌던 합의도 파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합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까지 내밀었다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다. 거듭강조하지만 사립학교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개혁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대다수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1년 가까이 깔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를 해야 된다. 동시에 법안에 대한 양당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이고 무려 11개월을 그냥 가지고 왔다. 이런 상태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하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를 무작정 지연시키고자 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국방개혁안과 관련해서 몇마디 하겠다. 국방부와 합참이 어제 국방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간부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3군의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은 우리군이 미래형 첨단과학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국방개혁 발표는 국방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하고 향후 국방개혁을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국방개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 국방개혁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방개혁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지금 세계 정상들과의 경제외교, 평화외교를 펼치고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위해 가 계신데,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행태이고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정쟁이 굉장히 심하다가도 우리나라의 내각수반인 대통령이 외교를 하러 해외에 나가실 때는 정쟁을 중단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실 때 오래 나가 있으면 나라가 편안해 질 테니 오래 나가있으라고 뒷통수에 대고 말을 하는 야당,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세계정상들과 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국내에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행태라고 본다. 유엔총회 연설과 세계 각국을 상대로 국익을 걸고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여야를 초월한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어제 모처럼 지역구에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신문을 보고 어떤 기자분은 조중동이 아주 힘차게 부활했다고 하던데, 아예 저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제 아침에 제가 말한 요지는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었다. 지금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힘차게 더 넓게 벌여가야 될 시점에 맥아더 동상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요지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70년대에 박정희 유신 독재 때 유신정권이 저를 서빙고 보안대에 몰아넣고 약 열흘간 무지무지한 고문을 한 적이 있다. 공산주의라고 몰아 부치려 했다. 그러나 저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월남전에 가서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을 하고 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도 저를 감히 용공으로 몰아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일부 언론, 권력화된 부분들이 제가 모처럼 여당 지도부에 진출한 기점을 통해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론이 권력화되서 국민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고, 국회를 올라타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러한 풍조로 가면 민주주의가 완성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공격을 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ㅈ 일보’가 오늘 아침 논설을 무지막지하게 썼다. 저는 홍석현 대사를 대한민국에 대단히 중요하고 아까운 인재로 본다. 홍대사가 발령이 났을 때, ‘여러 구설수가 많은데 대사직을 잘 수행할수 있겠습니까’라는 언론인들의 질문이 저에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 중에 맨 먼저 ‘저 정도 가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ㅈ일보’가 몹시 감정이 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발언했던 본질을 뻔히 알면서도, 한 토막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해 저를 아예 용공으로 몰아붙이기로 작심한 것 같다. 저는 홍대사가 ‘ㅈ일보’ 사장출신이기 때문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저 정도 되면 대사직이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요지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감정화 되어 있다가 제 발언을 왜곡을 해서 논설까지 써 대고 국론을 왜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일부 언론의 장단에 맞추어 한나라당이 참 표현할 수 없는 용어를 동원해서 논평을 썼다. 먼저 저는 한나라당이 맥아더동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 지금 맥아더 동상을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제 이야기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또 한나라당의 원조할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왜정 때 독립운동가나 독립군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소위 여순반란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때 박정희 전대통령이 무슨 행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뭔지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공격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밝히고 나에게 공격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언론이 언론으로서 비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주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과거 중앙정보부나 서빙고 국군 보안대나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이런 데에 가서 무수하게 고문해대고 죽이려고 했지만 여지껏 살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정치인으로 버티면서 잘못된 모순들을 극복하는데 제 신념을 다할 것이다.
2005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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