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기홍,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우원식,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9월 13일이다. 9월 16일로부터 D-3일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께서 교육위에 9월 16일까지 사립학교법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9월 16일로부터 3일 남았다. 한나라당은 9월16일까지 못하겠다며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펴려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국회의장께서 교육위에 숙제를 줬는데 숙제를 열심히 안했다. 방학은 끝나가는데 숙제를 다 못했으니 방학을 연기해 달라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방학을 연기할 궁리를 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숙제를 다 못해서 방학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의장께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작년 10월 20일이었다. 11개월 전에 우리당이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이에 대응하여 법안을 제출한 것은 20여일 전쯤이다. 10개월 깔아뭉개다가 마지못해 안을 내 놨는데 그 안은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9월 16일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9월 16일 이후는 국회의장께서 결정할 일이지 각 정당의 간사나 각 정당의 원내대표도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야당이 이를 더 지연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선거구제 개편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보면 한나라당은 삼무(三無) 정당인 것 같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국회법도 안중에 없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런 태도가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내내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태도로 국회에 임한다면 우리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전기가 될 회담이 진행된다. 지난 4차 6자회담 이후 평화적 핵 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 의견이 조율되는 듯 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최근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전협의도 충분치 못한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의외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최초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된다. 추석을 앞둔 16일에 이 회의가 끝나는 만큼 7천2백만 겨레에게 큰 한가위 선물을 안겨주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얼마 전 소주값 인상 문제로 서민의 걱정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증류주의 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주 세율을 인상해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당에서는 세율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품목임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소주값 인상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당정이 협력해서 체불임금, 교통수송대책, 치안 등에 만전을 기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소주값 인상하지 않는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서민들에게 소주값을 인상함으로써 실제로 얻어지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명확한 의지를 우리당 입장을 적극 관철시킬 방침이다.
근자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가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를 5개로 나눈다거나 서울시장을 국무총리가 겸임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제출했던 다양한 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한 바도 없고 책임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광역시도, 기초시군구로 되어 있는 2단계 자치행정구조, 거기에 읍면동까지 되는 3단계 자치행정구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적절치 않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 위에 이를 단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추진의 기본 원리와 원칙은 자율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문제는 서울시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들의 투표로 제주도와 제주시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등 4개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살린다는 결정을 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제주도민 의사에 기반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제주도민의 투표로 결정한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체제를 개편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의견은 개별 의원의 의사나 안일지 모르지만 당차원에서는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제1정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 정기국회에서 그간 누적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뤄온 과제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3차 회의를 가졌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세부적인 쟁점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 대략의 방향만 발표하는 것으로 마쳤고, 추석 이후 한번 더 논의해서 세부적 쟁점을 점검하고 완결된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봤다.
어제 결정한 대충의 방향은 이와 같다.
경찰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하여 민생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자율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를 했다. 검경상호 협력관계 명문화 등 기타사항은 조금 더 논의한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매듭되기를 바란다.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일정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 조정을 받기 위해 검찰, 경찰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이 정도는 양보하겠다, 이 정도는 꼭 해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와서 조정이 완숙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얼마전 송파구 신도시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송파구에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몰두한 나머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적절한 대안부지 마련이라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지만 새로운 군시설 부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만큼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칠 전 인천 자유 공원내의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에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다수의 국민은 맥아더 장군을 대한민국이 공산집단의 침범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때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고마운 인물로 기억한다. 설사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반대의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역사적 평가가 다르다고 과거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과연 이 땅에 남아 있을 동상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다.
역사적 상징물들을 보전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하는 성숙한 시민적 태도가 아쉽다. 어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동상 철거문제는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마치 진보단체만 두둔하는 것처럼 일부 신문에 보도화 된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일부 언론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들어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이에 동조해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금 폭탄은 한나라당이 퍼트리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내 놓은 부동산 대책안을 보면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을 60%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이 50%로 한나라당이 10% 더 많다.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해서 퍼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문건에 의하면 재산세 실효세율을 2012년까지 0.5%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년 현재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5%이다. 한나라당 안에 의하면 2012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 8.31 대책에 의하면 금년 현재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50%를 2008년부터 매년 5% 인상해서 2019년까지 1%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 계산을 해보면 2012년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235%가 된다.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여당 안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235% 반면, 한나라당 안은 두개 더 높은 0.5%가 된다.
이와같이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정부여당안보다 2배 이상 더 높이는 안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율 0.15%, 0.3%, 0.5%의 누진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실효세율을 0.5%로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을 0.5%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의 세율인상까지 전제로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어렵게 8.31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만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그래서 부동산종합대책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지방의원들은 한 말씀도 안하시고 강남지역 의원들만 말씀하신다.
4정조위 보고드리겠다. 21일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주 내용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이고 법안 내용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다. 필수 규제만을 특례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즉 네거티브방식을 채택하고, 특례법에 규정하지 않은 산업단지내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의 관련 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당에 에너지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당 에너지정책기획단은 정부 에너지정책기획단과 1년간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아젠더 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환경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참여해서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재경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조세제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균형발전특별세 감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소기업과 지식기반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폐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재검토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정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해 왔고 사실 사안이 그리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상수도 관리 체제이다.
전지구적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양질의 안전한 물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관리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예컨대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하고 지방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리의 이원화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중복과잉투자로 예산낭비가 있다. 예컨대 광역상수도 1조5천억원, 지방상수도 2조5천억원으로 총 4조원 정도의 예산이 과잉투자된다. 즉 낭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자체 조사결과이다. 평균상수도 가동률은 광역 48%, 지방 55%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서 도농간의 물공급에서 심각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 광역시는 98.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33%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와 건교위가 중심이 되고 행자위가 일부 참여하는 상수도통합관리 정책기획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부처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에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체계를 고치면 될 일인데 부처 이기주의로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서 예산의 낭비도 막고 농촌의 물공급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기일이 9월 16일이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으나 합의된 의사일정까지 한나라당 소속의 황우여 위원장이 파기함으로써 교육위는 정기국회에 들어와 있는 지금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당은 13일, 오늘부터 15일까지 매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절충을 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합의했다.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파기하고 의사일정을 파행시키고 있다.
오늘 또 우리는 오후 2시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계속 의사일정을 파행 시키면 저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황우여 위원장은 16일까지 심사기일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은 파행 시키면서 어제는 김원기 의장을 찾아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자체를 거부하면서 심사기일을 재지정해 달라는 웃지 못할 요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립학교법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도서 구입 등을 위해 활용되도록 설치된 학교발전기금이 부작용을 많이 노출했다. 2003년 10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 우리당은 초중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계속 야기하는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에서 뿐 아니라 대부분 세금과 관련한 주장에 모순이 많이 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 국정운영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진지한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서민 경제 보호를 이유로 5조 이상의 감세를 주장한다. 자동차세 유류세 한시적 10% 인하, 소득세, 법인세 인하하자고 하고 있다. 5조 이상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또 도입 첫해에 9조, 2010년에는 17조 등의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함으로 당장 필요한 국민연금의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03년 정기국회에서 주도해서 법인세를 2% 인하했다. 약 2.3조가 내년도 세부담에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의 70%를 부담하는 것이 약 1600개 상위 0.5%의 대기업이다. 상위 0.5% 대기업이 법인세의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 경감의 2.3조는 대부분 70% 이상이 대기업에만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계수상이나 현장의 감각으로나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국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진지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이번 국회에서 세제 문제를 논의해 주고 복지정책을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체로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내일 표결을 통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도 찬성해서 원만한 대법원 구성에 협조를 부탁한다.
2005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기홍,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우원식, 문병호, 오영식 원내 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오늘이 9월 13일이다. 9월 16일로부터 D-3일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국회의장께서 교육위에 9월 16일까지 사립학교법 심사를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9월 16일로부터 3일 남았다. 한나라당은 9월16일까지 못하겠다며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펴려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국회의장께서 교육위에 숙제를 줬는데 숙제를 열심히 안했다. 방학은 끝나가는데 숙제를 다 못했으니 방학을 연기해 달라는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방학을 연기할 궁리를 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숙제를 다 못해서 방학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의장께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작년 10월 20일이었다. 11개월 전에 우리당이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이에 대응하여 법안을 제출한 것은 20여일 전쯤이다. 10개월 깔아뭉개다가 마지못해 안을 내 놨는데 그 안은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안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데드라인은 9월 16일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9월 16일 이후는 국회의장께서 결정할 일이지 각 정당의 간사나 각 정당의 원내대표도 결정할 일이 아니다. 야당이 이를 더 지연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선거구제 개편이나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보면 한나라당은 삼무(三無) 정당인 것 같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국회법도 안중에 없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버티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이런 태도가 의회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내내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태도로 국회에 임한다면 우리로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전기가 될 회담이 진행된다. 지난 4차 6자회담 이후 평화적 핵 이용을 둘러싸고 북미간 의견이 조율되는 듯 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최근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전협의도 충분치 못한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의외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최초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논의된다. 추석을 앞둔 16일에 이 회의가 끝나는 만큼 7천2백만 겨레에게 큰 한가위 선물을 안겨주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얼마 전 소주값 인상 문제로 서민의 걱정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증류주의 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주 세율을 인상해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당에서는 세율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품목임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소주값 인상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당정이 협력해서 체불임금, 교통수송대책, 치안 등에 만전을 기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소주값 인상하지 않는 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에서는 서민들에게 소주값을 인상함으로써 실제로 얻어지는 것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명확한 의지를 우리당 입장을 적극 관철시킬 방침이다.
근자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가 공론화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를 5개로 나눈다거나 서울시장을 국무총리가 겸임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제출했던 다양한 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한 바도 없고 책임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 광역시도, 기초시군구로 되어 있는 2단계 자치행정구조, 거기에 읍면동까지 되는 3단계 자치행정구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전혀 적절치 않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국민의 인식과 공감대 위에 이를 단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추진의 기본 원리와 원칙은 자율과 자발성에 기초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문제는 서울시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들의 투표로 제주도와 제주시군, 북제주군, 서귀포시 등 4개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살린다는 결정을 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겠다는 제주도민 의사에 기반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제주도민의 투표로 결정한 제주도 행정체제의 개편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체제를 개편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의견은 개별 의원의 의사나 안일지 모르지만 당차원에서는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제1정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중에 있다. 정기국회에서 그간 누적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뤄온 과제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3차 회의를 가졌다.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했으나 세부적인 쟁점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해 대략의 방향만 발표하는 것으로 마쳤고, 추석 이후 한번 더 논의해서 세부적 쟁점을 점검하고 완결된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봤다.
어제 결정한 대충의 방향은 이와 같다.
경찰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하여 민생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자율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인정하자는 논의를 했다. 검경상호 협력관계 명문화 등 기타사항은 조금 더 논의한다는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매듭되기를 바란다.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일정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 조정을 받기 위해 검찰, 경찰 등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이 정도는 양보하겠다, 이 정도는 꼭 해달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와서 조정이 완숙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제2정조위원회 - 김성곤 위원장
얼마전 송파구 신도시개발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송파구에 있는 기존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발표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몰두한 나머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적절한 대안부지 마련이라는 원칙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지만 새로운 군시설 부지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만큼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칠 전 인천 자유 공원내의 맥아더 동상 철거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에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다수의 국민은 맥아더 장군을 대한민국이 공산집단의 침범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때 인천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고마운 인물로 기억한다. 설사 맥아더 장군에 대한 정반대의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역사적 평가가 다르다고 과거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과연 이 땅에 남아 있을 동상이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다.
역사적 상징물들을 보전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자유롭게 하는 성숙한 시민적 태도가 아쉽다. 어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동상 철거문제는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마치 진보단체만 두둔하는 것처럼 일부 신문에 보도화 된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일부 언론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들어 세금폭탄이라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이에 동조해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금 폭탄은 한나라당이 퍼트리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내 놓은 부동산 대책안을 보면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을 60%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이 50%로 한나라당이 10% 더 많다.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해서 퍼트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문건에 의하면 재산세 실효세율을 2012년까지 0.5%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년 현재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0.15%이다. 한나라당 안에 의하면 2012년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난 8.31 대책에 의하면 금년 현재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50%를 2008년부터 매년 5% 인상해서 2019년까지 1%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서 계산을 해보면 2012년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235%가 된다.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여당 안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235% 반면, 한나라당 안은 두개 더 높은 0.5%가 된다.
이와같이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정부여당안보다 2배 이상 더 높이는 안을 내 놓고 있다. 특히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율 0.15%, 0.3%, 0.5%의 누진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실효세율을 0.5%로 높이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을 0.5%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의 세율인상까지 전제로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어렵게 8.31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놓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판만 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그래서 부동산종합대책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지방의원들은 한 말씀도 안하시고 강남지역 의원들만 말씀하신다.
4정조위 보고드리겠다. 21일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주 내용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이고 법안 내용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다. 필수 규제만을 특례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즉 네거티브방식을 채택하고, 특례법에 규정하지 않은 산업단지내 중소 제조 및 서비스업의 관련 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당에 에너지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당 에너지정책기획단은 정부 에너지정책기획단과 1년간 공동 운영할 계획이며, 아젠더 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자부, 건교부, 재경부, 환경부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기획단장 및 기획단 위원들이 참여해서 1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재경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조세제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균형발전특별세 감면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소기업과 지식기반 중기업에 대한 법인세 폐지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재검토 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정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쟁해 왔고 사실 사안이 그리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상수도 관리 체제이다.
전지구적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양질의 안전한 물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관리체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예컨대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하고 지방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리의 이원화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중복과잉투자로 예산낭비가 있다. 예컨대 광역상수도 1조5천억원, 지방상수도 2조5천억원으로 총 4조원 정도의 예산이 과잉투자된다. 즉 낭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자체 조사결과이다. 평균상수도 가동률은 광역 48%, 지방 55%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서 도농간의 물공급에서 심각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 광역시는 98.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33%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와 건교위가 중심이 되고 행자위가 일부 참여하는 상수도통합관리 정책기획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부처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에 이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체계를 고치면 될 일인데 부처 이기주의로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서 예산의 낭비도 막고 농촌의 물공급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기일이 9월 16일이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으나 합의된 의사일정까지 한나라당 소속의 황우여 위원장이 파기함으로써 교육위는 정기국회에 들어와 있는 지금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당은 13일, 오늘부터 15일까지 매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절충을 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합의했다.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파기하고 의사일정을 파행시키고 있다.
오늘 또 우리는 오후 2시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사립학교법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계속 의사일정을 파행 시키면 저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황우여 위원장은 16일까지 심사기일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은 파행 시키면서 어제는 김원기 의장을 찾아가 사립학교법에 대한 심사자체를 거부하면서 심사기일을 재지정해 달라는 웃지 못할 요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립학교법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심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도서 구입 등을 위해 활용되도록 설치된 학교발전기금이 부작용을 많이 노출했다. 2003년 10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 바 있다. 우리당은 초중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부작용을 계속 야기하는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에서 뿐 아니라 대부분 세금과 관련한 주장에 모순이 많이 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 국정운영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진지한 자세를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서민 경제 보호를 이유로 5조 이상의 감세를 주장한다. 자동차세 유류세 한시적 10% 인하, 소득세, 법인세 인하하자고 하고 있다. 5조 이상의 감세를 주장하면서 또 도입 첫해에 9조, 2010년에는 17조 등의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제를 주장함으로 당장 필요한 국민연금의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003년 정기국회에서 주도해서 법인세를 2% 인하했다. 약 2.3조가 내년도 세부담에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의 70%를 부담하는 것이 약 1600개 상위 0.5%의 대기업이다. 상위 0.5% 대기업이 법인세의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 경감의 2.3조는 대부분 70% 이상이 대기업에만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계수상이나 현장의 감각으로나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국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진지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이번 국회에서 세제 문제를 논의해 주고 복지정책을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
▲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보고서를 채택했다. 대체로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내일 표결을 통해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도 찬성해서 원만한 대법원 구성에 협조를 부탁한다.
2005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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