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단,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 원내대표단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중미 순방, UN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잘 하셔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추석 전날 입국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추석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국민을 기쁘게 해 드리면 좋겠다.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후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감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생과 통합을 위해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에도 우리당은 팀플레이 등 새로운 문화를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구태를 반복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 허위사실 유포, 국가기밀 유설,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공세 등 구태를 보여서 국민들을 언짢게 하고 성과있는 정기국회를 방해했다. 이것이 올해에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야당이 과거와 같은 구태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에서 대야 정책브리핑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대한 공동이해를 기반으로 야당과 상생과 협력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여야정책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협력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박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했는데 박 대표의 말씀을 보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지표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 10년 10개월 만에 우리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나 산업성장률,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추정 등의 지표가 최근 발표됐는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절대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위기의식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때이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위축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경제지표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 특히 경제지표와 체감지수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우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입법과 제도개선,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2% 추가인하하자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야당 한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감세를 하면 6조 6천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 살림에 그만큼 빚을 내던지 지출을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6조 6천억의 세수가 줄어들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6조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은 그 십분의 일에 불과한 6천억의 혜택을 볼 뿐이다. 이렇게 세금을 퍼주고 국가경영이 되겠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 야당 의원의 분석에 대한 검증은 안 했지만 한나라당의 박 대표가 음미해 보시길 권한다.
정기국회 기간 내내 야당이 세금과의 전쟁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당정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민에게 야당이 공세적으로 잘못 제시하는 부분은 바로잡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 원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 국민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제대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성과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9: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단,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 원내대표단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중미 순방, UN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애호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잘 하셔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추석 전날 입국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추석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국민을 기쁘게 해 드리면 좋겠다.
국정감사가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추석 명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후면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를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정책으로 승부하는 국감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생과 통합을 위해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한걸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 의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에도 우리당은 팀플레이 등 새로운 문화를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구태를 반복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 허위사실 유포, 국가기밀 유설,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공세 등 구태를 보여서 국민들을 언짢게 하고 성과있는 정기국회를 방해했다. 이것이 올해에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야당이 과거와 같은 구태를 계속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에서 대야 정책브리핑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대한 공동이해를 기반으로 야당과 상생과 협력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여야정책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협력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박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했는데 박 대표의 말씀을 보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지표가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다. 10년 10개월 만에 우리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나 산업성장률,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추정 등의 지표가 최근 발표됐는데 경제회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절대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위기의식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때이지 지나치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위축시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경제지표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를 수 있다. 특히 경제지표와 체감지수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우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입법과 제도개선,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나라당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2% 추가인하하자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야당 한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감세를 하면 6조 6천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 내년 살림에 그만큼 빚을 내던지 지출을 줄이던지 해야 하는데, 6조 6천억의 세수가 줄어들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6조원의 혜택을 보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은 그 십분의 일에 불과한 6천억의 혜택을 볼 뿐이다. 이렇게 세금을 퍼주고 국가경영이 되겠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 야당 의원의 분석에 대한 검증은 안 했지만 한나라당의 박 대표가 음미해 보시길 권한다.
정기국회 기간 내내 야당이 세금과의 전쟁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당정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국민에게 야당이 공세적으로 잘못 제시하는 부분은 바로잡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 원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 국민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제대로 감독하고 감시하는 성과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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