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8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대통령 순방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실질적 경제외교 맱`바3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98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대통령 순방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정립과 실질적 경제외교에 있어 알찬 성과를 가져올 것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문희상 당의장

노무현 대통령께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순방과 UN총회 참석을 위해 어제오후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한국과 중미 8개국과의 한중미 협력체계 제2차 회의와 8개국 정상과의 개별회담을 통해서 중미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UN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의 첫 번째 공식방문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강화와 UN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울러 한반도 및 동북아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이다.
중남미는 수출은 물론 다방면에서 중요 파트너로 대통령의 정상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경제협력증진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남북한이 내년 12월에 아시안 게임에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으로 잘된 일이다.
국제 종합대회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코리아로 출전하게 된 점을 우리는 아주 높이 평가한다.
아시안 게임 뿐만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이 더욱 늘어나기 바란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 경제 등 남북화해와 협력이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APEC 재무장관회위에 북한을 초청한 사실이 있다.
북한의 가입을 지지하거나, 가입을 요청했으나 성사된 적 없었지만 앞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간 부진했던 투자도 늘고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내년 GDP 성장률이 5%에 달할 것 이라는 소식이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10년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8일에도 소폭 상승했다고 한다. 기업회계 투명화 등으로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져온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로 대기업 하반기 투자가 작년 하반기 대비 증액될 것이라고 한다.
로드리고라또 IMF총재는 한국의 경제가 내년 5% 성장할 것을 예측했다.

정부여당은 환경조성은 물론 실무지표와 달리 실물경제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문화를 이뤄나가면 한국이 훌륭한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결단을 내리셨는데 회담에서 충분할 결실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장시간 대화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큰 성과다.
앞으로 종합주가지수처럼 여야가 대화, 타협의 문화를 엮어 냈을 때 한국경제는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의문 없었더라도 힘을 합쳐서 양극화현상 등 서민들과 중산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 정치력을 모았으면 한다.

야당이 과거처럼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한국정치는 과거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만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여당, 야당이 굳건하여 정기국회 때에 국민이 요구하는 모든 법안, 민생관계법안들이 대화를 통해 순조롭게 다뤄지도록 야당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당은 통영워크숍에 확인했듯 지역구도 타파가 국민통합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 배기선 사무총장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께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 좋은 시나리오 대본을 썼다.
저는 맹형규 의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합리적이고 훌륭한 언론인 출신의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정치개혁과 민생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입법활동, 정책토론이 요구되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내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좀 더 국정의 생산적 파트너로 생산적 정책, 생산적 입법활동으로 건강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한다. 혹시라도 이번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후 금년 가을국회를 온통 야당성 회복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 걱정되어 말씀드린다.

최근에 가장 반가운 이야기중 하나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직무평가의 하위 5%를 정리하는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답답한 일이지만, 예전 같으면 관권선거 등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관리해야할 상황에 민간보다 더 엄격한 시스템을 구현, 국민에게 생산적인 국정운영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앞으로 향후 21세기형 국가운영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큰 모범이 될 것이다.
우리당도 이번 기회에 생산적인 당 시스템이 되도록 혁신위원회에 제시한대로 당무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당이 되는데 노력해 볼 생각이다.

▲ 전병헌 대변인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담에 배석한 입장을 아주 교묘히 활용을 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정책위의장이라는 직분에 맞지 않는 점잖지 못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맹형규 의장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회자되는 가운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의원이 한나라당의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색깔론 공세 오류이다. 그러나 맹형규 의원은 8년 전 1997년에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면서 당시 김대중 후보와 국민의 정부에게 붉은 정부라고 한 사람이다. 과거 자신의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논평을 하였다.

▲ 질의응답

- 대통령이 순방 중 비행기 안에서, 당분간 비행기 안에서 연정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희상 당의장) 연정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연정의 기본정신인 지역구도 타파, 상생정치는 변할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당정특위 회의를 월요일 3시에 국회 당의장실에서 진행한다.
14일 수요일은 공동위원장인 행자부장관이 참여해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한다.
특위회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청산 모든 부분을 총괄하게 될 것이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