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2006년도 예산편성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예결위원장(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춘 예결위간사, 강길부, 채수찬,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 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오영식 공보 부대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 정세균 원내대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예산처에서 내년도 살림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벌써 한여름을 지내고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
작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12월 31일로 최악이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당정간 여러 차례에 거쳐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손을 보는 계기인 것 같다. 지금까지 당정협의를 해 온 내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당이 요청할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은 예산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당이 여러 가지 표방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 가치가 있다. 이는 예산으로 뒷받침될때 그 취지를 살리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의 공약사항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세수 예측이 밝지 못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다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금년도 세수결손이 생겨서 추경을 해야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내년에는 꼭 경제가 활성화되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해 당에서 이것저것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제한된 재정의 여력,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다.
어렵게 국민이 낸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소중하게 쓰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당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이라 할 수 있는,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들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반영되어야겠다.
바쁜 가운데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상당히 균형있으면서도 강조점이 반영되는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 강봉균 예결위원장
대표님 말씀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당정협의를 해서 오늘 막바지에 이르렀다.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이 세입문제이다. 금년 추경도 세입보존을 위해 4조정도 국채를 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가 거의 9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넣긴 넣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내면 더 좋고, 아니면 이렇게 내수경기가 나쁠 때는 약간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다. 9조 정도 내더라도 통합재정 수준으로 적자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규모로 보면 국채가 9조여서 커 보이는데 재정이 경기 목적으로 적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당에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늘 얘기해서 기획예산처가 검토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부는 내년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 부처별 당정협의, 정조위별 당정협의, 예결위 보고 과정도 거쳤다.
이제는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정부 예산안 편성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금년에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내년 예산은 마지막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와주셔서 헌법에 기한으로 되어 있는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예결위원장(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춘 예결위간사, 강길부, 채수찬,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 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오영식 공보 부대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 정세균 원내대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예산처에서 내년도 살림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벌써 한여름을 지내고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
작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12월 31일로 최악이었다.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당정간 여러 차례에 거쳐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손을 보는 계기인 것 같다. 지금까지 당정협의를 해 온 내용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당이 요청할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은 예산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당이 여러 가지 표방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과 가치가 있다. 이는 예산으로 뒷받침될때 그 취지를 살리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의 공약사항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정부, 특히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세수 예측이 밝지 못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다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금년도 세수결손이 생겨서 추경을 해야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내년에는 꼭 경제가 활성화되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해 당에서 이것저것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제한된 재정의 여력,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다.
어렵게 국민이 낸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소중하게 쓰고자 하는 노력과 우리당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이라 할 수 있는, 서민과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들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반영되어야겠다.
바쁜 가운데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상당히 균형있으면서도 강조점이 반영되는 좋은 예산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
▲ 강봉균 예결위원장
대표님 말씀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예산당정협의를 해서 오늘 막바지에 이르렀다.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이 세입문제이다. 금년 추경도 세입보존을 위해 4조정도 국채를 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가 거의 9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넣긴 넣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내면 더 좋고, 아니면 이렇게 내수경기가 나쁠 때는 약간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싶다. 9조 정도 내더라도 통합재정 수준으로 적자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규모로 보면 국채가 9조여서 커 보이는데 재정이 경기 목적으로 적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당에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늘 얘기해서 기획예산처가 검토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부는 내년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 부처별 당정협의, 정조위별 당정협의, 예결위 보고 과정도 거쳤다.
이제는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정부 예산안 편성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금년에는 세입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내년 예산은 마지막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적극 도와주셔서 헌법에 기한으로 되어 있는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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