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정장선 예산결산위원장, 이근식 특보단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노영민 제2부총장, 김영술 제3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울산을 비롯해서 태풍피해지역의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대책과 피해복구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재해예방과 복구에, 근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우리당도 오늘 의결에 따라서 이재민 지역방문과 위로행사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이 열린다.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정치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업그레이드되는 대 결단을 기대한다.
두 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탄없고 내실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도 개혁을 포함해서 정치현안에 대한 큰 줄기는 물론 민생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등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한다. 이제 정치가 피곤한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첫모임이 바로 확대간부회의 직후에 열릴 예정이다.
유인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는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도 개편 등의 정치개혁입법의 뒷받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일인보스체제 종식과 정경유착의 근절에 이은 마지막 과제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지역구도 극복에 나서야 한다.
우리당 정개특위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대표의 회담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오늘 청와대의 만남은 분명 좋은 일을 것으로 생각되고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좋은 일을 앞두고 좋은 말씀만 드려야 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헌법수호특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회담을 눈앞에 두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을 수호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다. 야당의 이런 행태는 구태한 것으로 지양해주기 바란다.
어제 아침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광고가 여러 개의 일간지에 실렸다.
어떤 보수단체에서 실은 광고인데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 주장과 맥락이 같았기 때문에 문득 작년의 탄핵정국이 떠오르면서 섬뜩함을 느꼈다.
이분들께서는 작년에 한나라당 행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어땠는지 떠올렸으면 좋겠다.
정기국회 개회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많은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책의총을 소집해서 우리가 목표한대로 민생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의 이루는 우리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민생과 통합이 실천되고 과거의 정쟁위주의 국회와는 다른 정치문화를 선보이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위당정을 계속 가동해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고위당정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내일 부동산 고위당정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열릴 정책의총에서도 부동산 후속대책을 위해 당내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차질없이 부동산대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만전을 기할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우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퇴도 있을 수 없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의 투기억제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올리는 것은 과표 6억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98%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표 현실화를 2년동안 유예해서 2007년까지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도록 배려했다.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재산세만 내는 중산층과 서민은 세금이 아무리 늘어도 시가의 0.5%는 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토론을 해주길 주문한다.
지난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안했지만 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준비해서 성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부탁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우리당은 지난달 29~30일에 통영에서 워크숍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에 당력을 모은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우리당의 의지, 즉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께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연속으로 오늘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담이 열리는데 야당대표로써는 국민적 숙제인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국민통합의 과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할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야당대표도 이제는 정략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구국적인 차원에서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군구조 개편을 통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했고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한다.
전임 국방국장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항상 이 문제가 걸렸는데 참여정부출범이후 윤광웅 국방체제아래서 묵은 숙제를 과감하게 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50~60년 전 한국전쟁 당시에 비해서 우리 군사기술은 약 100배정도 발전했는데 군 구조는 그대로이다.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집행되면 현대 과학군으로 거듭나서 사람은 줄지만 전투력은 배가되는 엄청난 전투력증강 효과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대단히 증강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군의 구조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계획만하고 역대정권이 한 번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처럼 참여정부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군를 현대과학군, 첨단정보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번 국방개혁안을 통해서 한국군의 큰 발전이 오리라고 기대한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09:00
▷ 장 소 : 국회본청 245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정장선 예산결산위원장, 이근식 특보단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노영민 제2부총장, 김영술 제3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울산을 비롯해서 태풍피해지역의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대책과 피해복구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재해예방과 복구에, 근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우리당도 오늘 의결에 따라서 이재민 지역방문과 위로행사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와의 회담이 열린다.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정치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로 업그레이드되는 대 결단을 기대한다.
두 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탄없고 내실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도 개혁을 포함해서 정치현안에 대한 큰 줄기는 물론 민생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기국회의 원활한 운영 등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한다. 이제 정치가 피곤한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첫모임이 바로 확대간부회의 직후에 열릴 예정이다.
유인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개특위는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도 개편 등의 정치개혁입법의 뒷받침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일인보스체제 종식과 정경유착의 근절에 이은 마지막 과제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지역구도 극복에 나서야 한다.
우리당 정개특위는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주의극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대표의 회담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오늘 청와대의 만남은 분명 좋은 일을 것으로 생각되고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좋은 일을 앞두고 좋은 말씀만 드려야 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헌법수호특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통령과의 회담을 눈앞에 두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을 수호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다. 야당의 이런 행태는 구태한 것으로 지양해주기 바란다.
어제 아침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광고가 여러 개의 일간지에 실렸다.
어떤 보수단체에서 실은 광고인데 최근 한나라당 일부 의원 주장과 맥락이 같았기 때문에 문득 작년의 탄핵정국이 떠오르면서 섬뜩함을 느꼈다.
이분들께서는 작년에 한나라당 행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어땠는지 떠올렸으면 좋겠다.
정기국회 개회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많은 성과를 내야 할 텐데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정책의총을 소집해서 우리가 목표한대로 민생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의 이루는 우리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민생과 통합이 실천되고 과거의 정쟁위주의 국회와는 다른 정치문화를 선보이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위당정을 계속 가동해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고위당정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내일 부동산 고위당정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 열릴 정책의총에서도 부동산 후속대책을 위해 당내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차질없이 부동산대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만전을 기할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우리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의 후퇴도 있을 수 없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이번 대책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정부여당의 투기억제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부동산 부유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올리는 것은 과표 6억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재산세만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98%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표 현실화를 2년동안 유예해서 2007년까지는 재산세가 오르지 않도록 배려했다.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재산세만 내는 중산층과 서민은 세금이 아무리 늘어도 시가의 0.5%는 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토론을 해주길 주문한다.
지난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안했지만 야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준비해서 성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부탁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우리당은 지난달 29~30일에 통영에서 워크숍을 했고 그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에 당력을 모은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우리당의 의지, 즉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께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연속으로 오늘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담이 열리는데 야당대표로써는 국민적 숙제인 지역구도타파를 통한 국민통합의 과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할 큰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야당대표도 이제는 정략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구국적인 차원에서 회담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군구조 개편을 통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했고 대통령께 보고되었다고 한다.
전임 국방국장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항상 이 문제가 걸렸는데 참여정부출범이후 윤광웅 국방체제아래서 묵은 숙제를 과감하게 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50~60년 전 한국전쟁 당시에 비해서 우리 군사기술은 약 100배정도 발전했는데 군 구조는 그대로이다. 현대화된 장비를 가지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집행되면 현대 과학군으로 거듭나서 사람은 줄지만 전투력은 배가되는 엄청난 전투력증강 효과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대단히 증강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군의 구조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계획만하고 역대정권이 한 번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처럼 참여정부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군를 현대과학군, 첨단정보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천계획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번 국방개혁안을 통해서 한국군의 큰 발전이 오리라고 기대한다.
2005년 9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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