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09:00
▷ 장 소 : 국회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용희 상임고문,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노영민, 김영술 사무부총장, 우상호 홍보미디어 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문희상 의장
북상중인 제14호 태풍 나비가 내일부터 전국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이번 태풍 나비는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라고 한다.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전대비를 촉구한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인재적 성격의 피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비극을 보면서 깊은 위로와 함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광주에서 내일 개관식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딴 컨벤션센터의 개관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개관은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화해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 오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저 자신이 이미 광주방문 때 개관식에 관한 점검을 한 바 있고, 내일 개관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축하와 함께 그 뜻을 기념할 생각이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을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남북화해를 위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뜻을 받들어 계속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짐해 본다.

우리당은 이번 주부터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간 지역구도 심화에 대해 책임있는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과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이건, 독일식 정당명부제이건, 중대선거구제건 어떤 것이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3대 정치개혁 과제 중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정경유착 청산은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남은 과제인 지역구도 청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이번 주 열리게 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담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국민들에게 최소한 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쐐기를 박는 자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의견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한번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진지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는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

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분위기를 해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주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인데 우리당으로서는 하루속히 부동산 정책 여야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14개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금요일에 5당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민생 문제는 각 당이 정책을 신속하게 확정해서 입법도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 합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각 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신속하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부당국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당이 애써서 마련한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입법과정를 밟아야 되는데,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최소한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최근 정국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큰 정치현안이 발생하면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 가장 큰 문제는 할일을 하지 않고 정치 현안에만 빠져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당도 당이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제 곧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 정치인들인이나 시사평론가들은 이번 회담이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는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섣부른 논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한 대연정은 우리나라가 잘못된 정치문화와 낡은 정치구조 속에서는 더 이상 정치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뚜렷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정치 문화와 구조를 만들자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자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 국정운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사심없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네 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선택을 받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당을 흠집내거나 상처내기 위한 술수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정치문화를 끝장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하에서 이 제안을 했다.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해서 이번 회담이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협상의 첫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한나라당의 고진화 의원이 대통령의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연정제안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주목하고 싶다. 물론 고진화 의원의 이런 발언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야당 내에서도 대통령 제안에 호의적 기류가 있음을 알리는 청신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고진화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가 지역구도 때문에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내에서 고진화 의원처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연정 제안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의 회담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획을 긋는 바람직한 회담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번 주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다.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에 개혁과제가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등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하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우리가 민생과 통합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전세값이 매우 크게 오르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의 부동산대책기획단을 부동산점검반으로 바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참여정부 대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없애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본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간 장기불황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왔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유독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은 끈질기게 남아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
국세청에서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와 주변지에 특별대책반을 긴급 투입했다. 매우 잘한 일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마저 투기목적에 이용하려는 전문투기꾼들을 당국은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될 것이다. 지난번 판교신도시가 투기꾼들에 의해서 수 십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지원해 가면서 지켜볼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요즘 연속극을 보면 인기있는 세 가지 드라마에 국회의원 역이 다 나온다. 주로 국회의원이 사기치는 일, 그래서 감옥가는 일, 자살하는 일 등인데 작가들이 정치인에 대해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심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 나쁜 인상이 각인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폭로정치, 정쟁정치가 연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쁜 모습으로 보여주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니까 결국 드라마 작가들이 국회의원을 등장시키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마침 어제 전병헌 대변인이 5금 3쾌라는 제안을 야당에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모욕적 언동금지, 악의적 인신공격 금지, 저질막말 논평 금지, 폭로와 비방 금지, 허위주장 금지가 있고 3쾌는 유쾌한 대화를 하자, 통쾌한 논평을 하자, 상쾌한 언어로써 기분 좋은 비판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


2005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