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7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선진규 전국노동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김태홍 윤리위원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청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언내 당무부대표, 이근식 특보단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어제 통영 워크숍이 끝나고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취임후 두번째로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 만남을 가지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문화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좀 더 지혜와 뜻을 모으고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구도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여야 입장을 초월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유인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과제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의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다. 우리당은 어떤 계략도 없고 3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믿고 있다.
한나라당도 시대적 과제를 미루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난 하한기 민생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야당 협조를 통해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목이다. 참여정부의 성공은 정부여당의 성공이 아닌 전 국민의 승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반을 정리하고 새로운 2년반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선진한국의 초석을 다진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에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용기를 불어넣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야당도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로서 보다 성숙하고 대범한 자세로 여당과 함께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근거 없는 폭로는 그 화살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여주고 발전시켜주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오늘 오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정청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암적 존재와 같다는 인식아래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완벽한 대책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최선을 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세제강화뿐만 아니라 서민주택대책과 중대형 공급확대 등 그야말로 종합대책이다.
종합대책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통영에서 가서 이틀 동안 지내고 왔더니 힘이 많이 난다. 의원님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를 받고 오셔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과 모든 면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5월 30일 무주에서 뉴스타트 운동을 결의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민생정책활동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갖는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통영 워크숍에서는 민생과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이라는 확고한 결심을 다진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 등 11대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전폭적으로 의원들이 분담해서 이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연정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정책과 입법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대연정제안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서 지역독점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금년 초에 불거져서 여간 큰 걱정이 아니었다. 당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시작한 것은 초여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초가을로 벌써 계절이 바뀌었다. 그만큼 당정은 임시방편적이고 단순한 정책대안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여름 내내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최종적으로 조율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가지 국민의정부이래 참여정부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3.5%로 되어 있는 것을 2.5%로 1% 인하하는 수준에서 확정하고 앞으로 세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완결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것이다.
이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말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은 물론, 투자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도록 우리가 근본적인 시각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까지를 포함해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억제, 공급확대를 중심틀로 해서 만들었다.
아마 항간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폭탄, 세금테러니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은 부담이 커질 것이다. 투기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원래부터 생각했던 정책목표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은 갑자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했다.
이번에 종합대책의 근본취지는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 종합대책을 지지하고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 14개의 법률을 제정,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야당에게 정책협의를 제안해왔다.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정책협의하자고 호응했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여야정책협의를 시작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원만한 결론이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9월 2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부동산정책 협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신속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한 100일의 회기가 시작이 된다. 당정청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야당과의 합리적 타협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민생과 통합을 실천하는 국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국민의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이 여기저기서 결실을 맺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희망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성 프로골프대회가 평양 골프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 상위계층이 즐기는 스포츠경기가 열릴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백두산, 개성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보면서 북한도 개혁개방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선회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본다.
오늘은 금강산에서 남북이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는다. 2007년 4월이 완공목표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분단극복의 대장정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원리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남과북의 이산가족을 위한 공동의 장인 면회소가 완공이 되면 분단의 큰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분단의 한을 녹여서 민족통합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 가는데 열린우리당은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부동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근본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돈 버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 근본 틀이다.
어제 행자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충 말하자면 우리나라 100세대 가운데 절반은 집이 한 채도 없고, 집 가진 세대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집이 한 채다. 일부 세대만이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고 1000채까지 보유하고 세대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동물인데 현재 금리수준을 비롯한 금융, 주택공급, 세제를 종합해볼 때 돈 생길 때 주택을 구입해 두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값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을 자꾸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도록 세제와 금융을 바꾸고 하는 것이 종합대책이다.
이를 두고 어떤 신문에서는 마치 참여정부가 이 사람은 땅부자, 이 사람은 집부자로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보도한 것을 보았다. 보도내용도 그렇지만 만평은 옛날 공산당이 인민재판 하듯이 정부가 집가지고 땅가진 사람을 다중이 보는 곳에서 무릎 꿇리고 목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도 유력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선동을 일삼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합리적인 사회를 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문을 만드는 분들은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하셔서 이러한 증오와 분노감과 국민의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3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선진규 전국노동위원장, 김영주 전국노동위원장, 김태홍 윤리위원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청장,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김선미 언내 당무부대표, 이근식 특보단장, 이계안 재정위원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우상호 홍보미디어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어제 통영 워크숍이 끝나고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취임후 두번째로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 만남을 가지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지역구도 극복과 정치문화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좀 더 지혜와 뜻을 모으고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구도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여야 입장을 초월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당은 이미 유인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망국적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과제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의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게 된다. 우리당은 어떤 계략도 없고 3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과제라고 믿고 있다.
한나라당도 시대적 과제를 미루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나와 줄 것을 기대한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난 하한기 민생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야당 협조를 통해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목이다. 참여정부의 성공은 정부여당의 성공이 아닌 전 국민의 승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반을 정리하고 새로운 2년반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선진한국의 초석을 다진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에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 용기를 불어넣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야당도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로서 보다 성숙하고 대범한 자세로 여당과 함께 국정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근거 없는 폭로는 그 화살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여주고 발전시켜주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오늘 오전 지난 두 달 동안 당정청이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암적 존재와 같다는 인식아래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완벽한 대책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최선을 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세제강화뿐만 아니라 서민주택대책과 중대형 공급확대 등 그야말로 종합대책이다.
종합대책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한 접근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통영에서 가서 이틀 동안 지내고 왔더니 힘이 많이 난다. 의원님들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를 받고 오셔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과 모든 면에서 야당을 압도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5월 30일 무주에서 뉴스타트 운동을 결의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민생정책활동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땀을 흘렸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갖는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통영 워크숍에서는 민생과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양극화해소, 국민통합이라는 확고한 결심을 다진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 등 11대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전폭적으로 의원들이 분담해서 이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대연정에 대해서도 말이 아닌 정책과 입법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대연정제안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서 지역독점 정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가 금년 초에 불거져서 여간 큰 걱정이 아니었다. 당정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시작한 것은 초여름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초가을로 벌써 계절이 바뀌었다. 그만큼 당정은 임시방편적이고 단순한 정책대안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여름 내내 지혜를 모으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최종적으로 조율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가지 국민의정부이래 참여정부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3.5%로 되어 있는 것을 2.5%로 1% 인하하는 수준에서 확정하고 앞으로 세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완결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것이다.
이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말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은 물론, 투자의 대상이 아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도록 우리가 근본적인 시각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까지를 포함해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억제, 공급확대를 중심틀로 해서 만들었다.
아마 항간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폭탄, 세금테러니 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투기세력은 부담이 커질 것이다. 투기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원래부터 생각했던 정책목표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은 갑자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배려했다.
이번에 종합대책의 근본취지는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 종합대책을 지지하고 신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관련 14개의 법률을 제정,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야당에게 정책협의를 제안해왔다.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정책협의하자고 호응했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여야정책협의를 시작해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원만한 결론이 신속하게 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9월 2일 5당 원내대표 간담회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부동산정책 협의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신속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한 100일의 회기가 시작이 된다. 당정청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야당과의 합리적 타협을 모색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민생과 통합을 실천하는 국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국민의정부에 이어서 참여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이 여기저기서 결실을 맺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희망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성 프로골프대회가 평양 골프장에서 처음으로 열리는데 상위계층이 즐기는 스포츠경기가 열릴뿐만 아니라, 관광지도 백두산, 개성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보면서 북한도 개혁개방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선회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본다.
오늘은 금강산에서 남북이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을 갖는다. 2007년 4월이 완공목표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분단극복의 대장정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그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원리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남과북의 이산가족을 위한 공동의 장인 면회소가 완공이 되면 분단의 큰 귀퉁이가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분단의 한을 녹여서 민족통합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 가는데 열린우리당은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부동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근본취지는 제가 이해하건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이 돈 버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 근본 틀이다.
어제 행자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충 말하자면 우리나라 100세대 가운데 절반은 집이 한 채도 없고, 집 가진 세대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집이 한 채다. 일부 세대만이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고 1000채까지 보유하고 세대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동물인데 현재 금리수준을 비롯한 금융, 주택공급, 세제를 종합해볼 때 돈 생길 때 주택을 구입해 두는 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값 반등이 일어난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을 자꾸 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도록 세제와 금융을 바꾸고 하는 것이 종합대책이다.
이를 두고 어떤 신문에서는 마치 참여정부가 이 사람은 땅부자, 이 사람은 집부자로 인민재판을 하는 것으로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보도한 것을 보았다. 보도내용도 그렇지만 만평은 옛날 공산당이 인민재판 하듯이 정부가 집가지고 땅가진 사람을 다중이 보는 곳에서 무릎 꿇리고 목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혹세무민하는 선동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그것도 유력한 언론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선동을 일삼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합리적인 사회를 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문을 만드는 분들은 하루빨리 이성을 회복하셔서 이러한 증오와 분노감과 국민의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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