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상임고문단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28일(일) 17:00
▷ 장 소 : 마포나루터 식당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신기남 의원, 이부영 전 당의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당헌이 개정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제 1차 상임고문단회의다.
쉬시는 날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취재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은 제1차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단 회의다.
전에도 이런 모임이 몇 번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때그때 따로 이름을 붙여서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제 당헌에 정식으로 상임고문을 명문화했고, 오늘은 그에 따라 원내대표, 당의장 역임하신 분을 모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분에 한해 상임고문단의 위촉한 후의 첫 모임이다.

오늘은 먼저 당면현안에 대한 모든 종합 보고를 하기로 했고, 8월 25일이 참여정부 출범의 딱 반이 지난 날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한 실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잘못한, 바꿔야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향후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많은 지침을 당의장에게 주시면 수렴해서 당 운영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제1차 상임고문단회의에 나와 주신 상임고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감사드린다.

▲ 이부영 전 당의장
요즘 힘드시는데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시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회의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

▲ 김근태 상임고문
친정에 오니 분위기가 아주 좋다. 여름은 다 지난 것 같고 이제 성숙의 계절이 왔다. 당에서 고생하고 애쓰시는 노력이 익어가고 성숙하는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면 열매가 알차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이 그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어제 중요 뉴스 중 하나가 정부가 한일협정자료를 공개를 했고 그동안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말했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 주장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한일협정에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특히, 광복 60년을 맞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분명하게 따질 것을 따져놓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입장을 말하고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전병헌 대변인
이번에 한일외교관계에 대한 문서가 공개가 된 것으로 인해 그동안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는데 진실규명이 됨으로써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
또한 일본 한일회담 속에서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무조건 굴욕적으로 한 것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역시 과거사 정리가 왜 진실규명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다.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제대로 정정이 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과를 사회가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과거사를 왜 정리하고 진실규명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실증적인 사례다.

▲ 김근태 상임고문
한일협정 관련해서 이부영 전 의장, 한명숙 의원은 소회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든다. 반대시위를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저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도 했었는데 실제로 한일협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할린 한인동포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세 번째 원폭피해자 문제가 한일협정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부터 재협상을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졌던 정부가 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해에 사할린 한인동포 문제를 법률화할 준비하고 있는데 한일협정에 이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이제부터는 좀 더 정정당당하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당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최근에 제가 독도문제를 들은 바로는 일본 측에서 독도를 파괴해 버리면 어떻겠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배경이 있다는 설이 있다.
자기네들이 36년 동안에 침략을 하고 압박해왔는데 일본 자국민에게도 한국이 자기네 영토의 일부를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네 영토 일부를 가지고 간다. 일본도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빌미를 잡아 놓기 위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인 것처럼 우겼다는 얘기를 들어 왔었는데, 최근에 일본이 한일협정에서 독도를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 말이 낭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해상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유다.

◈ 질의응답

-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만난다고 알려졌는데 연정론 관련해서 당에서 건의를 했거나 워크숍에서 의견을 모아내려는 과정이 있는가?
= (문희상 당의장) 대연정 관련 지도부가 유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할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한 줄기 흐름이 정리될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통령과의 면담시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늘 제가 주장하듯이 우리당이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토론 끝에 큰 흐름으로 잘 잡아가는 전통이 있는 당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전병헌 대변인) 지난 전당대회를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일정을 잡으려 고심을 했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 미뤄 왔었다.
이번 의원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모이고, 또 주 의제가 9월 정기국회를 맞는 열린우리당의 전략적 정책과 과제에 대해 논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기국회 활동에 대한 격려, 기대를 갖고 청와대 초창만찬을 하는 것이다.


2005년 8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