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26일(금) 14: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반갑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문턱이다. 유독 무더웠던 지난 여름은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을 통해서 굵은 땀방울로 대지를 적신 보람찬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항심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일인보스체제를 끝장내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2004년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의 수준을 1994년 이후 10년 만에 최상위급으로 평가했고, UN이 평가한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5위 수준이다.
신용불량자가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금년 상반기까지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던 북핵문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서 4차에 걸친 6차회담이 성사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전세계에서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몇 단계 상승한 것을 알 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하루 빨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하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7~8월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오늘은 당원의 권리행사방식과 경선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상향식 민주주의,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우리당이 개혁과 통합의 선진정치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백년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위생적 환경에서 살아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쉽게 걸린다고 한다. 거친 들판을 뛰놀며 흙탕물에 빠져도 보고 하면서 저항력을 키운 아이일수록 면역력이 강하다고 한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기간당원제, 당원중심정당, 상향식 민주주의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거친 들판을 뛰어놀면서 더 강하게 키워가야겠다.
모든 제도에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보다 제도의 형식 논리에 집착하면 그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문제점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쟁력있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하여 본선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우리는 성 안의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하다. 그런 장수를 뽑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을 조금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중앙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지를 구하며 여러분의 애당심에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양극화 해소 행사가 원내에서 있어서 조금 늦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부족함도 있었다는 것을 자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중장기 로드맵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교하고도 세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중앙위원 동지여러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본다. 새롭게 당을 만들고 국민참여정당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앙위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각오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는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는 의미도 있지만 급격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 8.15 60주년 행사에서 보여준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이어서 6자회담이 곧 다시 열릴 것 같지만,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당이 능동적인 자세로 역동적인 역사의 변화에 예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를 준비해 왔다. 6월부터 시작하여 당정이 매주 고위당정협의를 열며 부동산 대책 준비해 왔다. 31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 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해 가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시켜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 중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은 과거도 중과세 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1가구 2주택이 900만 세대정도 되는데 실제로 20만 세대 정도가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수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만 세대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 했지만 직장관계나 부모님을 모시는 일, 소송 등의 문제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특별히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국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지난 22일,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52.1%였는데 바로 어제 한 신문사 조사는 62.3%로 1가구 2주택 중과세 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래서 특정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지역에 대해 특별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강북은 62.2% 찬성했고, 강남 64.7%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서 강남북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당정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중앙위원여러분들께서도 홍보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께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회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남북화해협력 강화를 통한 민족통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국회로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의 탁월한 집권 능력과 세련된 국정운영이 돋보인 정기국회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145명의 의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반갑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문턱이다. 유독 무더웠던 지난 여름은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을 통해서 굵은 땀방울로 대지를 적신 보람찬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항심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일인보스체제를 끝장내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2004년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의 수준을 1994년 이후 10년 만에 최상위급으로 평가했고, UN이 평가한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아시아 1위, 세계 5위 수준이다.
신용불량자가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금년 상반기까지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던 북핵문제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서 4차에 걸친 6차회담이 성사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S&P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전세계에서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몇 단계 상승한 것을 알 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하루 빨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하다. 앞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7~8월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오늘은 당원의 권리행사방식과 경선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상향식 민주주의,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우리당이 개혁과 통합의 선진정치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차이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마음을 열고 백년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위생적 환경에서 살아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쉽게 걸린다고 한다. 거친 들판을 뛰놀며 흙탕물에 빠져도 보고 하면서 저항력을 키운 아이일수록 면역력이 강하다고 한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기간당원제, 당원중심정당, 상향식 민주주의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거친 들판을 뛰어놀면서 더 강하게 키워가야겠다.
모든 제도에는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보다 제도의 형식 논리에 집착하면 그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문제점도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된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쟁력있고 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하여 본선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우리는 성 안의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가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하다. 그런 장수를 뽑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의 미비점을 조금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하여 중앙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지를 구하며 여러분의 애당심에 기대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양극화 해소 행사가 원내에서 있어서 조금 늦었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부족함도 있었다는 것을 자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중장기 로드맵을 잘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교하고도 세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중앙위원 동지여러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본다. 새롭게 당을 만들고 국민참여정당의 면모를 갖추는데 중앙위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롭게 각오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는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는 의미도 있지만 급격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 8.15 60주년 행사에서 보여준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이어서 6자회담이 곧 다시 열릴 것 같지만,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예상보다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당이 능동적인 자세로 역동적인 역사의 변화에 예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를 준비해 왔다. 6월부터 시작하여 당정이 매주 고위당정협의를 열며 부동산 대책 준비해 왔다. 31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 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해 가며 부정적인 여론 확산시켜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31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 중에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은 과거도 중과세 했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1가구 2주택이 900만 세대정도 되는데 실제로 20만 세대 정도가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수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만 세대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 했지만 직장관계나 부모님을 모시는 일, 소송 등의 문제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특별히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국민들께서 잘 아시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지난 22일,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52.1%였는데 바로 어제 한 신문사 조사는 62.3%로 1가구 2주택 중과세 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래서 특정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지역에 대해 특별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강북은 62.2% 찬성했고, 강남 64.7%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서 강남북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당정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중앙위원여러분들께서도 홍보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께 실상을 제대로 알려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회로 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구도 해소와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남북화해협력 강화를 통한 민족통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할 국회로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의 탁월한 집권 능력과 세련된 국정운영이 돋보인 정기국회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145명의 의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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