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제40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08:0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 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
오랜만에 뵙는데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다. 그간에 현장에서 땀들 많이 흘리셨죠? 어제도 의장께서는 광주를 여러 의원들과 다녀오셨고 또 한 팀은 기아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 간담회 등 민생정책활동을 계속 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틀림없이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마침 의원님들이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식히려고 갑자기 시원해져서 요 근래에는 편한하게 주무셨을 것으로 안다.
31일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그간 7차례 걸쳐 주택과 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도 있었고, 두 차례의 토론회도 정책위에서 개최했다. 안병엽 단장을 비롯한 부동산 기획단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원혜영 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에서도 수고 많으셨다. 오늘 이렇게 마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집이나 토지는 물이나 공기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재이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투기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권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는 불로소득이나 왜곡된 경제문제를 떠나서 소수의 부도덕한 투기행위가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꼭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31일에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정의 일관된 의지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월 17일에 부동산 정책 당정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세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둘째는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 셋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시켜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지,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 하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는 것 같다. 안타깝다.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이 있고 많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략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대상은 약 20만 세대 정도이다. 전 세대 대부분이 종부세와는 무관하고 또 집 한 채를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은 양도세 중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뜨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일부 언론의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책의 긍정성을 믿고 계시는 것 같다. 지난 22일 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가구 2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종부세 대상으로 국한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이 52.1%, 반대가 30.8%로 나타났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50.4%가 찬성을 했고, 28.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금년 말이나 내년, 후년 등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들의 정책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어 있다.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성과를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과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되겠다. 야당도 당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여야 정책협의를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대책으로 더 이상은 서민들이 집과 땅 문제로 한숨짓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모든 기대가 오늘 의총이나 앞으로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서 8월 31일 대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08:00
▷ 장 소 : 국회본청 146호 회의실
◈ 정세균 원내대표 인사말
오랜만에 뵙는데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다. 그간에 현장에서 땀들 많이 흘리셨죠? 어제도 의장께서는 광주를 여러 의원들과 다녀오셨고 또 한 팀은 기아자동차 공장과 협력업체 간담회 등 민생정책활동을 계속 했다. 우리가 흘린 땀이 틀림없이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 마침 의원님들이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식히려고 갑자기 시원해져서 요 근래에는 편한하게 주무셨을 것으로 안다.
31일 부동산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그간 7차례 걸쳐 주택과 토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도 있었고, 두 차례의 토론회도 정책위에서 개최했다. 안병엽 단장을 비롯한 부동산 기획단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원혜영 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에서도 수고 많으셨다. 오늘 이렇게 마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문제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집이나 토지는 물이나 공기처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재이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투기세력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권을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투기문제는 불로소득이나 왜곡된 경제문제를 떠나서 소수의 부도덕한 투기행위가 많은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잘못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꼭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31일에 우리가 발표하고자 하는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는 계기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당정의 일관된 의지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월 17일에 부동산 정책 당정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세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둘째는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자, 셋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분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원칙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시켜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데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지, 세금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한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그럼에도 일부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니 세금테러니 하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는 것 같다. 안타깝다.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에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이 있고 많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략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올리는 대상은 약 20만 세대 정도이다. 전 세대 대부분이 종부세와는 무관하고 또 집 한 채를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은 양도세 중과세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럼에도 모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뜨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일부 언론의 그런 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책의 긍정성을 믿고 계시는 것 같다. 지난 22일 당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가구 2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종부세 대상으로 국한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이 52.1%, 반대가 30.8%로 나타났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50.4%가 찬성을 했고, 28.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금년 말이나 내년, 후년 등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시장의 반응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들의 정책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어 있다.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성과를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과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되겠다. 야당도 당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여야 정책협의를 하든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대책으로 더 이상은 서민들이 집과 땅 문제로 한숨짓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모든 기대가 오늘 의총이나 앞으로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서 8월 31일 대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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