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제1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유기홍 정책위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문병호, 우원식, 오영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25일이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 반환점이 된다. 많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개혁, 남북관계개선, 권위주의청산, 경제시스템의 개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정책, 경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끌어갈 정치 경제 구조의 개선 등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경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컨텐츠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대안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후반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이러한 갈증과 기대에 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 걱정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당에서 ‘양극화 해소와 점검을 위한 공동기획단’,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산가족화상상봉기획단, 선진경제를 위한 사회협약추진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해 줬으면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발굴했으면 그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해결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꾸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정이 힘을 모아 분명한 성과를 내야겠다. 정책위가 주도적으로 정책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우리 경제를 건전화, 선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6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고 내일 7차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모레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왔듯, 8월 31일 발표하려는 부동산종합대책은 더 이상 논란이나 개선이 필요없는 완벽한 수준에서 이뤄져야겠다.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당정의 의지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활문화와 가치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게 해야겠다.
25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의총이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세밀한 보완작업을 할 것이다. 이번 발표로 집과 땅 문제로 서민들이 눈물과 한숨을 짓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정은 물가, 교통, 수송 대책을 마련하면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이 해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은 국가안위를 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필수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의 원래 목적대로의 역할과 발전은 국가경쟁력이나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안기부 시절에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일까지 이뤄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중립화가 되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최근에 드러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정원에 개혁할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는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차원에서 나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책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이 기구에서 책임있고 질서정연하게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위상, 비전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정기국회의 운영기조와 전략을 확정하고 입법추진계획을 최종 점검 확정하는 원내 전략회의를 다음주 중에 원내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여야간 정책협의회 일정을 잡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부동산문제, 양극화해소, 쌀협상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많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얼마나 많이 풀어나갈지 걱정이 된다. 정책에 있어 여야간 생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사안별 정책공조 내지는 정책연합을 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양당정책협의회와 5당정책협의회를 타당과 협의해서 내주 중 개최토록 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지난주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정책기획단이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협의했다. 올 가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기획단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9월부터 국회내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시키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입법해서 조속히 지방행정개혁을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 예정대로 된다면 2010년 동시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찰과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조속히 해결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검찰 양측에 이러한 금품 수수 의혹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 감찰위원회 등 청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최성 부위원장
우선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출범한 기획단이 2차에 걸친 관련자 간담회를 내실있게 치렀고, 8.15 화상상봉 당시 현장을 격려 방문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상도도 높고, 참여했던 이산가족의 반응도 좋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에서의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화상상봉확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이산가족 화상상봉기획단을 지속해서 꾸리기로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8.15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8.15민족대축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제2정조위 산하의 남북관계 TF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후에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물론이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 진흥법의 제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제정 등 정책위와 논의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오늘 남북관계 기본법 관련 통외통위 차원의 공청회가 있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금주 금요일에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 서민경제 활동지원,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합병분할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M&A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서민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의 개선, 조세 피난처 체제 정비, 국제기금에 적합한 세 정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이번주 부동산고위당정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부동산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택지공급대책과 양도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일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당정이 검토하는 것과 다르게 보도되는 것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를 2009년까지 일괄적으로 1% 올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1%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모든 주택에 대해 1%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과표현실화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만 100% 올리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5%씩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거래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정은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법도감청 기계 유통과 사설기관 도감청에 대해 8월 16일 당정을 열었다. 내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6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중소영세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 될 지 모르겠다.
당정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략 2006년부터 09년까지 9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빠른 시일내 국민께 발표하겠다.
추석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추석이 되면 여러 힘든 계층이 있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어렵다. 올 추석에는 12만여명, 3천5백억원 내외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이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선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서 활동하고자 한다. 이 기간동안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지난해 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 생계비 대부로 일시적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생계비 대부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 예산이 2004년에 205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2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등에 임금과 퇴직금 미정산금을 체당금으로 보전 지급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작년 1,526억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 1,712억 편성되어 있다.
조기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시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 대출 활동, 체당금을 통해 지원하고 당도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해서 직접 점검하고 독려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 - 유기홍 정책위부의장
오늘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사립학교법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제에 대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이 토론회는 사립학교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론의 75%, 최대 82%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16대부터 숙원되어 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회의장이 9월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해 놓은 바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대구,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26일 서울 수도권으로 마무리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뿐 아니라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 관련자들,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국민적 의지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이 신경쓰고 있는데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병행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사고 파는 거래행위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같이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길부, 이경숙, 채수찬, 유기홍 정책위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문병호, 우원식, 오영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25일이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 반환점이 된다. 많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개혁, 남북관계개선, 권위주의청산, 경제시스템의 개선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정책, 경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끌어갈 정치 경제 구조의 개선 등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경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컨텐츠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대안을 진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후반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이러한 갈증과 기대에 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 걱정이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당에서 ‘양극화 해소와 점검을 위한 공동기획단’,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산가족화상상봉기획단, 선진경제를 위한 사회협약추진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이 해 줬으면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과제를 제대로 발굴했으면 그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해결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꾸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정이 힘을 모아 분명한 성과를 내야겠다. 정책위가 주도적으로 정책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우리 경제를 건전화, 선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6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고 내일 7차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모레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혀왔듯, 8월 31일 발표하려는 부동산종합대책은 더 이상 논란이나 개선이 필요없는 완벽한 수준에서 이뤄져야겠다. 발표와 동시에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당정의 의지가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활문화와 가치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게 해야겠다.
25일 부동산 대책 관련 정책의총이 만의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지키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세밀한 보완작업을 할 것이다. 이번 발표로 집과 땅 문제로 서민들이 눈물과 한숨을 짓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정은 물가, 교통, 수송 대책을 마련하면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이 해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원은 국가안위를 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필수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의 원래 목적대로의 역할과 발전은 국가경쟁력이나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거 정권의 안기부 시절에 정치적인 중립성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일까지 이뤄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중립화가 되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최근에 드러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정원에 개혁할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는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차원에서 나서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책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이 기구에서 책임있고 질서정연하게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위상, 비전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정기국회의 운영기조와 전략을 확정하고 입법추진계획을 최종 점검 확정하는 원내 전략회의를 다음주 중에 원내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여야간 정책협의회 일정을 잡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부동산문제, 양극화해소, 쌀협상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많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얼마나 많이 풀어나갈지 걱정이 된다. 정책에 있어 여야간 생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사안별 정책공조 내지는 정책연합을 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양당정책협의회와 5당정책협의회를 타당과 협의해서 내주 중 개최토록 하겠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지난주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정책기획단이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일정을 협의했다. 올 가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기획단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9월부터 국회내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추진단을 가동시키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입법해서 조속히 지방행정개혁을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 예정대로 된다면 2010년 동시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찰과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조속히 해결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검찰 양측에 이러한 금품 수수 의혹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 감찰위원회 등 청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
▲ 제2정조위원회 - 최성 부위원장
우선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해 출범한 기획단이 2차에 걸친 관련자 간담회를 내실있게 치렀고, 8.15 화상상봉 당시 현장을 격려 방문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상도도 높고, 참여했던 이산가족의 반응도 좋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에서의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화상상봉확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이산가족 화상상봉기획단을 지속해서 꾸리기로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8.15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8.15민족대축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제2정조위 산하의 남북관계 TF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후에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물론이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 진흥법의 제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협력기금법 제정 등 정책위와 논의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오늘 남북관계 기본법 관련 통외통위 차원의 공청회가 있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금주 금요일에 정부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투자활성화, 서민경제 활동지원,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합병분할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M&A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를 다룰 것이고, 서민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제도의 개선, 조세 피난처 체제 정비, 국제기금에 적합한 세 정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이번주 부동산고위당정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부동산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택지공급대책과 양도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일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당정이 검토하는 것과 다르게 보도되는 것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를 2009년까지 일괄적으로 1% 올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1%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모든 주택에 대해 1%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
과표현실화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만 100% 올리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5%씩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거래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당정은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법도감청 기계 유통과 사설기관 도감청에 대해 8월 16일 당정을 열었다. 내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26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중소영세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 될 지 모르겠다.
당정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략 2006년부터 09년까지 9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빠른 시일내 국민께 발표하겠다.
추석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추석이 되면 여러 힘든 계층이 있다. 특히 임금체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어렵다. 올 추석에는 12만여명, 3천5백억원 내외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이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선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서 활동하고자 한다. 이 기간동안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지난해 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 생계비 대부로 일시적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생계비 대부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 그 예산이 2004년에 205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2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등에 임금과 퇴직금 미정산금을 체당금으로 보전 지급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작년 1,526억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 1,712억 편성되어 있다.
조기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정부가 일시 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 대출 활동, 체당금을 통해 지원하고 당도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해서 직접 점검하고 독려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다.
▲ 제6정조위원회 - 유기홍 정책위부의장
오늘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사립학교법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문제에 대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진행될 이 토론회는 사립학교법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론의 75%, 최대 82%까지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16대부터 숙원되어 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회의장이 9월 16일로 심사기일을 지정해 놓은 바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대구,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26일 서울 수도권으로 마무리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뿐 아니라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 관련자들,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국민적 의지가 다시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이 신경쓰고 있는데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병행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사고 파는 거래행위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같이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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