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차 당의장 특보단 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제4차 당의장 특보단 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23일(화) 07:3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이근식 특보단장, 박상돈, 최재성, 변재일, 이상민, 김재홍, 양승조, 장경수, 권선택, 김우남 특보, 배기선 사무총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사무1부총장 등


◈ 모두발언

▲ 문희상 당의장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다. 아침 일찍 특보단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남북관계 교류학대를 위한 것과 관련해 몇 말씀드리겠다. 남북간 화해와 교류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민주노동당이 북한사민당 조청으로 방북했다. 또한 평양에선 우리 가수 조용필 무대가 펼쳐진다. 8.15민족대축전 이후 남북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완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금강산의 남북적십자회담에선 지난 6월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회담의 진행을 주시하고자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방북은 분단 이후 첫 남북정당 교류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조용필 가수의 평양공연도 대중예술 교류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선 한․미외무장관 회담은 물론 북․미간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교류 확대와 미국에서의 다양한 남․북․미 접촉이 남북한 평화정착과 다음 주 열릴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로 꼭 연결되길 기대한다.
오는 8월25일은 참여정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역사적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특보단 주요안건으로 지난 전반기 평가와 하반기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가질 것이다.

▲ 이근식 특보단장
이틀 후면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로 가고, 11월이면 우리당 창당 2주년 맞는다.
집권여당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당 창당 정신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이다. 지역주의 및 권위주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서 선진한국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당의 과제이다.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권위주의를 일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당정분리 국정운영과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우리당은 창당되었다. 17대 총선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구현함으로써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 그러나 낡은 정치의 핵심적 뿌리인 지역주의는 정쟁과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선진한국으로 가기위해선 지역구도를 청산해야 한다.
이 때에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한다.
당 의장 중심으로 정치개혁 문제를 양극화 해소 등 민생경제 정책과 함께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지는 제1야당이라 주장한다면 하루 빨리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 변재일 특보
어제 있었던 예결위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도감청 장비 전자통신연구원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전자통신연구원들이 그렇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계경 의원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이다.
8월10일 정통부에서 가졌던 모임은 도감청에 대한 순수한 기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라고 보고받았다. 전자통신연구원도 참여했지만 정보통신부에 그러한 보고를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이계경 의원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식 발언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구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우뚝 세운 정보통신부와 전자통신연구원을 깍아 내려서라도, 어떠한 정략적 이득을 보겠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술수이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도 시원찮은 국가적 인재다. IT 강국 핵심 역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인면수심의 정치이다. 목표를 위해선 국가적 이익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 배기선 사무총장
참여정부 집권 반환점 돌면서 당 내부에서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다 더 국민 속으로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국정의 그릇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다. 내년 지자체 선거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는 '당헌․당규상 기간당원 자격요건 제한을 8월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현명한가. 아니면 좀더 유연한 처방을 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논란이 있다. 저는 기간당원제의 원칙과 정신, 기간당원제를 가지고 창당에 임해왔던 정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선거문화와 정당문화를 바꾸기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이것만 갖고 당심을 담기에도 그릇이 작아 보이고 민심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내년 지자체선거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가를 생각해야 한다. 또 앞으로 7-8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당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은 없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과열된 경선을 통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입당원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입후보 할 수 있는 당원자격을 8월말까지로 마감해놓으면, 저희들은 새로운 인력을 확보할 아무런 공간이 없어지고 경선투표권 없이 입당원서 받으면서 헌신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당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문제점이 있다.
또 유력한 후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에 있거나 새로운 참여자들이 이미 8월말로 기간당원에 의해 경선의 문을 닫아놓은 우리당 경선에 얼마나 참여할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다른 참여자들은 기간당원을 수백명씩 확보해놓고 링위에 올라가있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얼마나 우리당에 들어올지 모르겠다.
이미 우리당은 8월말에 문을 닫아놓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여성단체 지도자 10명이 사무총장에게 와서 왜 이리 빨리 문을 닫느냐고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성인력이 얼마나 우리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적 제휴가 이뤄지겠느냐 의문을 표했다.
문호를 개방하고 불필요한 경선을 통한 내부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현행 당헌당규대로 돼있는 8월말까지 기간당원 1차 마감은 원칙대로 지키되 이후에도 기간당원 모집해서 이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기회를 주고,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 방식도 한번 활용해보자는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날것이다.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