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5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제95차 상임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22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 문희상 당의장

두 가지 시원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는데 한풀 꺾였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선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 다른 시원한 소식을 말하자면 LPGA 클래식에서 강수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한국선수들이 상위를 랭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도 여성이 네 분이나 계신데 한국낭자군들의 쾌거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우리 정치도 국민들을 시원하게하고 또,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하겠다.

오늘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지역주의극복과 선거제도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공동 특별위원회’, ‘양극화 해소와 점검을 위한 기획단’ 등 2개의 당정공동 기획단의 장을 임명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좀먹는 이 세 가지 분열의 메카니즘을 극복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열을 딛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사문제, 지역주의 정치구도문제, 그리고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구성되는 3개 특위와 기획단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정부의 후반기동안 우리사회의 분열 메카니즘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선봉이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안겨드리겠다.

X-파일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우리당의 주장은 엑스파일의 내용을 객관적인 제3기구에서 공개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곧 특별법 제정의 취지다. 한나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엑스파일과 관련하여 ‘떡값검사’ 명단 때문에 특검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업으로부터 떡값 받은 검사들의 이름이 공개됐다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고, 검찰수사를 받아 볼 국민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다. 더구나 이름이 공개된 검사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가 특검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에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퇴원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걱정했을 텐데 다행이다. 앞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북한도 방문해서 6.15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국가지도자로 큰 정치를 지도해 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불법도청을 근절시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의 목적이다. 우리당은 이런 것을 훼손하려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며 야당도 정략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에 나서지 말길 바란다.

우리당은 국민의정부가 이룩한 성과의 계승 발전자로서 역사적 임무를 함께 수행할 것이다.
17대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목요일 25일부터는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이다. 일련의 결실을 맺는 의미와 더욱 중요하게는 참여정부의 집권전반기를 결산의미가 크다. 남다른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우리당은 지난 5월 30일에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창당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결의로 ‘뉴 스타트 운동’을 시작했고 7~8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민생정책활동을 벌여왔다. 이 결과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으로 반영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고단함을 덜어내고 희망을 안겨드리겠다.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지난주부터 결산심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항상 10월~11월에 이뤄졌으나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시작해서 오늘부터 정식으로 예결위가 열린다. 국회 사상 결산과 예산을 분리해서 휴회 중에 심사를 시작한 첫 케이스다. 이것은 정치발전의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휴회 중에 심사를 마치고 결산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의사일정으로 보면 9월 1일이면 결산심사를 마치게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17대 국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금년 들어와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결산과 예산 문제 등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당에서 저에게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공동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겼다. 정부는 행자부장관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기관에서도 앞으로 활동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표현처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공동특별위원회는 과거의 어떤 일들을 찾아 처벌하고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과거의 진실과 거짓이 거꾸로 뒤집혀서 우리 사회에 정의와 불의가 뒤바뀐 부분이 사실이다. 목숨을 잃으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있고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맺힌 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올바로 규명해서 진실을 밝혀놓지 않으면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국가가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과거의 진실을 제대로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역사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다.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경북 영주에 잠시 갔었는데 그곳에서 정치인 되고서 처음으로 제가 1면에 보도된 것을 접했다. 제목이 ‘김덕규 국회부의장, 장영달 의원 인력송출브로커 돈 받아’라고 되어 있었다. 전국에 뿌려진 조선일보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수도권은 제목을 바꿨다고 한다.
이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2003년 11월 9일에 저에게 16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11월 9일이면 그 이틀 후가 열린우리당 창당대회가 열린 날로 경황이 없었을 텐데 과연 만날 여유가 있었겠는가.

한나라당이 즉각 비난 논평을 냈다. 정치인들 이름이 그냥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매도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조선일보 측에도 신문에 보도한 크기만큼의 해명과 사과를 즉각 요청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치인, 집권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써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고 잘못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당의 지도부로써 단호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저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일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름이 매도되고 야당에 의해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넘길 수 없어 말씀드린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최근에 사이버상에서는 테러나 폭력으로 인해 한 개인이 죽음으로까지 몰리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이버 실명제’라는 논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일자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박사모 사이트 담당제 108개조 여론몰이’라는 기사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사이버상의 여론조작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바르게 이끌어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다. 여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형성, 전달되어야 한다.
박사모 사이트 담당제라는 것은 108개조로 나눠서 전담제를 시행하고, 각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박사모의 이런 행태는 네티즌들이 자발적 의사표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나 당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이 나올 때 댓글 형태로 사실왜곡뿐만 아니라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발적인 의견표출이 아니라 사이버상의 여론을 반대로 여론조작을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를 가진 조작된 여론으로서 정당하지 않은 비열한 행태다.
만약에 이런 조작된 여론이 정상적인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에 진실은 오도되고 국가의 정책까지 오도되어 국민전체가 피해를 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한나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경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국제유가가 104불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원화절하나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현재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류대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3분의 2가 비싸다. 중국이 500원이면 우리나라는 1500원이다 유가상승이 겹쳐서 서민, 산업체의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유류세를 조절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저는 오늘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조용필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한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좋은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가서 잘 보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겠다.
개성공단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산업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차원의 디자인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디자인해서 판매하는냐가 가격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에 산업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자는 것과 북한의 대학생을 디자인교육을 위한 교환학생으로 남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APEC 부산코리아’가 오는 11월에 열리게 되는데 각국의 정상들과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장관들이 참가해서 각국의 장관과 교류를 하고 문화와 산업에 대한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북한도 이에 개방적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APEC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 의사를 전달하겠다.


2005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