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원래 국정은 집권세력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 또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권한을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협치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와 협치는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통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야당을 말살하고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빨간 불입니다. 민생은 벼랑 끝인데 정부여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의 적자를 낼 것 같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경기가 위축되고 호재는 없고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용기,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도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 투입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 경색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레고랜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 진행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가 넘는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이미 다 알게 된 사실인데, 정부가 자금경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듣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 특히 최근 고금리와 자금 경색에 따른 연쇄 부도와 같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의 집행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최대한의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십시오. 그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고귀할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하루에 2.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PC 제빵공장의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권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사고율·산재피해 정도 때문에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합법적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와 가압류 등을 남발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마치 정부여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합법파업보호법 그리고 제소남용방지법이다. 손배소남용방지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힘의 균형이 맞아야 적정한 노동에 대한 처우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이 대놓고 정치 보복수사를 이어가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는 먼지 하나라도 다 털겠다고 전방위 수사로 몰아치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며 수사 시작도 안 한 상태입니다. ‘224 대 0’,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공평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상상조차 어려운 스코어 차이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 의중만 살피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역시도 덮어주기로 일관합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손해보고 나왔다”고 말했지만, 실제 주가조작이 이뤄진 1년간 10억 5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중 국민대 채용과 관련한 사건을 다룬 경찰이 당시 담당자가 아닌 현재 담당자를 엉뚱하게 불러 조사하고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던 사실도 어제 드러났습니다. 무혐의라는 ‘답정너’ 결론 속에, 검경은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마침내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에 관한 진상을 묻기 위함인데, 억지 해외 출장으로 도망쳤다가 이제야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표절의 핵심 증인인 전승규 논문 지도교수는 이번에도 입원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서는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만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의혹을 풀어낼 유일한 길입니다. 여당도 성역 없는 수사 운운하고 있으니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적 저항을 더 직면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저는 앞으로 발언할 때마다 기사 제목처럼 제목부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상기하자! 이 XX들’, 이 분께서 국회에 오시겠답니다. ‘이 XX’ 발언자께서 이 XX들을 상대로 또 발언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 XX들이라 말할까요? ‘상기하자 이 XX들’ 차원에서 잠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 이 XX들한테 연설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국회에 있는 저 이 XX는 그 연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 오지 말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XX로서 말합니다. 사과하지 않을 것이면 국회 출입 금지를 명합니다.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토위 소속 허영 의원실에서 감사원 요청 코레일·SR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사생활 사찰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61개 공공기관 7,131명에 대해서 5년간 탑승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나 봅니다. 약 80만 건, 79만 9,167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8만 4,897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공무원들의 직무감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생활 사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의 취지는 개인의 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0만 건에 대해 동의했다고 손들고 나온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민간인 사찰이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후과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이대로 결코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돈의 흐름을 쫓으면 누가 범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1년 동안 검찰은 변죽만 울리고 이득을 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장동 개발로 사익을 본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몇 가지만 봐도 명백합니다.

첫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통령 부친의 자택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둘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무려 50억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셋째, 박영수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누가 사익을 취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국민의힘 측 관계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답정너’처럼 제1야당 대표를 타켓으로 정치탄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으로는 제1야당 대표를 엮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까지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무차별 확대 진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별건수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뭐든 하나라도 걸려라 덤벼드는 게 지금 검찰의 행태입니다. 

대선 이후 야당 대표와 관련해 무려 224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동규의 8억 뇌물 혐의를 정치자금 전달로 슬쩍 바꾸고,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단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수사는 사라졌습니다. ‘50억 클럽’도 ‘100억 클럽’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1년이 지나도록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결백합니다. 둘째,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실력이 없습니다. 셋째, 검찰의 수사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탄압에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이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날로 높아지는 금리,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에 전념해도 모자랄 때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칼춤을 추며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빙자한 야당탄압·정치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 2014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 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읊었던 이름입니다. 역사는 이 이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검찰이 친구였던 단국대 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자살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필적 감정 결과와 정황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재심 판결에서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 무죄로 재판결하였고 2015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 망령이 부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불과 1주일 전 임명되어 단 3차례 총 3시간 회의에 참석한 것이 전부입니다. 개인 사무실도 아닌 공용 사무실 텅 빈자리에서 검찰은 생각을, 표현을 압수수색하려 했던 것처럼 김용 부원장의 체취라도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에 반해 유동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싱겁게 풀어주었습니다. 검찰이 공작을 위해 말을 갈아탄 형국입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선을 앞두고 한명숙 당대표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한 것도, 박근혜 정부 때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뇌물수수로 기소한 것도, 정치 검찰의 기소는 모두 공작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야당 망신 주기’, ‘범죄자 낙인찍기’ 등을 통해 바닥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추악한 야욕이 만들어낸 기획물입니다. 

반명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고발 건은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고발 건은 수사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340억 잔고증명서 위조,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금, 허위경력 제출과 상습 사기 및 업무방해 고발 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상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수많은 허위 해명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그나마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올해 말 공소 시효가 만료됩니다. 

대통령 취임 전 의혹들이 이러한데 취임 후 벌어진 수많은 특혜 의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늘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약속한 것만 골라서 어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 기관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곧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받고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의 죄를 묻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유동규 전 본부장 석방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올해 9월 26일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유동규 본부장이 10월 20일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도록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유동규가 석방되면 공범들을 만나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는데, 검찰은 왜 구속 기간 만료일에 석방되도록 방치했을까요? 

검찰은 “석방을 막을 모든 수단을 썼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위례 신도시 사건 추가 기소시에 기존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다른 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구속 영장제도’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미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기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위례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에 9월 26일 기소시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대장동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이고, 조만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동규의 석방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위례 신도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추가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심의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올해 4월에 유동규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때 이미 이중구속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4월 4일에 이중구속 신청을 해서, 4월 18일에 추가 구속을 위한 심의가 열렸고 19일에 1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찰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병합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구속이 안 됐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미 1년 이상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사건을 병합해서 하게 되면 재판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닌 위례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만기 석방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를 받아 검찰에 협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미 유동규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확보했고 유동규가 밖에 있더라도 검찰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유동규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변호인들의 조력을 거부하고 검찰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주변에는 “20일이 되면 나가니 밖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석방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미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유동규를 회유한 것일까요? 또 유동규는 검찰의 석방 약속을 받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준 것일까요? 

유동규의 석방 만료를 앞두고 유동규 변호인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위례신도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바뀝니다. 유동규의 석방기간이 만료되기 전날,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대선자금,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체포하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뇌물사건으로 출발한 것이 유동규의 석방을 계기로 야당대표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정치자금법 사건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사건이 회유와 협박을 거쳐서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피해자 협박, 회유, 사건조작, 거짓말 모두 정치검찰들이 잘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검찰이 의도하는 것, 최종목표는 결국 야당을 욕보이고 야당 대표를 얽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은 이 사건에서 보여주다시피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있고 정치검찰로 헌정 파괴적인 검찰 독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검찰 독재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비판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가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대표가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중수부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합니다. 우리당은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갔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시간에 박지원 대표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행장을 검찰에서 어떻게 회유했는지 조작했는지, 그 내용이 끝내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검찰이 들이민 것이 아니라 박지원 대표가 들이밀어서 끝내 무죄가 됩니다. 이런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기를 한 번 더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김봉현 라임 사건입니다. 김봉현 라임 사건에서 강기정,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지금 광주시장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통화해 봤습니다. 김봉현의 변호사에게 검사가 “청와대 정무수석은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회유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관련해서 5천만원 수수를 온 세상에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진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용에 대해서 ‘돈을 줬다?’, 차량도 자택도 계좌도 김용의 신체도 주변도 다 털었을 텐데 증거는 검찰이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없었나요? 그래서 장경태 최고위원 말처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깡통 컴퓨터에 체취라도 가지려고 압수수색을 들어왔던 것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하고 회유하고, 이것의 달인들이 지금 현재의 검찰 관계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검찰이 놓친 조작 단서, 바로 이것입니다. “남욱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21년 4월에 남욱이 돈을 건네주었다”, 유동규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욱은 21년 10월에 체포되기 직전 비행기에서 오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21년 10월에 발언했습니다. 검찰이 이 발언했던 것을 놓쳤는지, 남욱이 21년 4월에 돈 줬으면 이런 발언 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이 조작하다가 놓친 조작의 단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을 만한 곳에 와야 됩니다. 없는 곳에 함부로 오면, 검찰이 갖고 왔다고 우리는 다 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