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7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17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김영주 노동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 문희상 당의장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8.15 민족대축전이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번 대축전에 의미있는 몇가지 주목할 일이 있었다.
북측 대표단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 국회 방문, 김대중 전대통령 병문안, 현충원 참배 등이 그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이산가족 화상회의, 북상선 제주해협통과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이달 말로 예정된 북핵관련 6자회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축전기간동안 남측에서 서로 다른 시민 의견이 노출되었지만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국가권력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가 형사소급처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효배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참여정부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사안은 국민 공감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민사차원의 배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시효배제를 규제하는 경우 임기중의 행위에 대해서 영화 미션의 주인공처럼 가혹한 책임 떠맡게 된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유린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고 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없이 새로운 미래가 없다고 본다.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또한 8.15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 분열의 요인을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 정치과정의 분열, 경제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한 분열로 분류하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분열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특히 대결적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지역구도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기에 선거구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선거구도 개편작업 등 정치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1인 보스체제 극복, 정경유착의 고리끊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해소가 필수적이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고집할 때 그로인한 사회적 부담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기업, 대기업 노조 모두 기득권에서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이번 8.15는 광복 60돌, 분단 60주년에 걸맞게 의미깊은 일이 많았다.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8.15 민족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국회는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함께 대화를 했다. 통일이라는 것이 먼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감개무량 했다.
어제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국회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정기국회에서는 남북관계지원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반기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6자회담의 속개를 앞두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통해서도 남북간의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서도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해서 북한 핵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성찰과정에서 나온 국민적 화해와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올바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재심사유확대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17대 총선공약에 근거, 이미 7월 11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나가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당의 그간의 총선공약과 그 공약을 이행하는 노력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뒤를 다 잘라내고 한 두 마디 단어에만 집착해서 위헌시비를 일으킨다든지, 최소한의 고민이나 연구 없이 무조건적인 반사행동만으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태인을 학살한 주범이 50년이 지난 뒤에도 검거되어 처벌받는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는 국제적인 전쟁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의로 해석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독일이라는 국가가 다시는 인권적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과거의 일은 법적시효가 넘었으니 따질 수 없다고 하면 국가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만 서러운 것이라는 불합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1975년에 인혁당, 민청학련사건으로 8명을 처형했다.
저도 서대문형무소에서 그 분들이 당하는 모습을 두눈으로 봤다. 친일재판관들이 중심에 서서 최종 사형확정판결을 했다.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통해 그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형집행을 한 것이다. 그분들의 가족과 친척은 지금까지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그 의미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시비할 입장에 있지 않다. 박정희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억지로 간첩을 생산한 정권이다.
그 전통을 받아 이어온 정당이 한나라당인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그동안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당도 공격 때문에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보이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국가 정의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어린 선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혁당 사건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재심해서 정의를 세워줘야 한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묻혀 살아야 하는가.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50년을 지나도 처벌되는데 우리는 불과 30년전임에도 무죄가 되는가.
그런 뜻에서 과거사 재조명문제는 법적시효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민주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에서 대통령 경축사를 풀이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8.15 민족대축전을 맞이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번에 북측 대표단과의 만남은 앞으로 우리 남북의 화해, 평화, 통일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새기는 계기였다.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이 만행을 앞으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전범에 대한 법정 재판이 진행되고 끝나게 되고나서도 중대한 범죄에 시효적용 배제를 통과시켜 진행해 왔다. 우리 일본 군위안부문제는 나치 못지않게 인도적으로 중요한 범죄라고 인정받고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운동의 결과로 형법을 고쳐서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력이 되어 왔고 국회에도 제안되어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 하신 것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전환점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8.15 민족대축전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번 축전은 남북화해협력을 한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축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치인간담회에 참석해서 대화를 가졌다. 8월 16일 9시 30분에 북측 안경호 위원장을 위시한 정치인 7분과 남쪽의 여야 4당 정치인이 참석했다. 그동안의 민간교류의 성과는 지대했다. 큰 진전을 가져온 것에 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남북관계를 호전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상호 인정했다.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실천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안경호 위원장은 그동안에 국회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뒤쳐져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7대국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고 말했다.
국회교류나 정당교류, 정치인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희망적인 발언을 했다.
저도 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정치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도록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05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17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박병석 기획위원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노영민 제2사무부총장, 조배숙 전국여성위원장,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 김영주 노동위원장, 김선미 원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학재 법률지원단장
◈ 문희상 당의장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8.15 민족대축전이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번 대축전에 의미있는 몇가지 주목할 일이 있었다.
북측 대표단의 노무현 대통령 예방, 국회 방문, 김대중 전대통령 병문안, 현충원 참배 등이 그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이산가족 화상회의, 북상선 제주해협통과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이 이달 말로 예정된 북핵관련 6자회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축전기간동안 남측에서 서로 다른 시민 의견이 노출되었지만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국가권력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배제가 형사소급처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효배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참여정부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사안은 국민 공감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민사차원의 배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시효배제를 규제하는 경우 임기중의 행위에 대해서 영화 미션의 주인공처럼 가혹한 책임 떠맡게 된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유린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고 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참회없이 새로운 미래가 없다고 본다.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또한 8.15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 분열의 요인을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 정치과정의 분열, 경제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한 분열로 분류하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분열구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다. 특히 대결적 정치문화와 관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지역구도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기에 선거구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선거구도 개편작업 등 정치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지역구도 극복은 1인 보스체제 극복, 정경유착의 고리끊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해소가 필수적이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고집할 때 그로인한 사회적 부담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기업, 대기업 노조 모두 기득권에서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이번 8.15는 광복 60돌, 분단 60주년에 걸맞게 의미깊은 일이 많았다.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8.15 민족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어제 국회는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대표단이 방문을 해서 함께 대화를 했다. 통일이라는 것이 먼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감개무량 했다.
어제 북측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국회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정기국회에서는 남북관계지원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반기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6자회담의 속개를 앞두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통해서도 남북간의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에서도 정부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해서 북한 핵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성찰과정에서 나온 국민적 화해와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올바로 추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재심사유확대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17대 총선공약에 근거, 이미 7월 11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나가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당의 그간의 총선공약과 그 공약을 이행하는 노력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앞뒤를 다 잘라내고 한 두 마디 단어에만 집착해서 위헌시비를 일으킨다든지, 최소한의 고민이나 연구 없이 무조건적인 반사행동만으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유태인을 학살한 주범이 50년이 지난 뒤에도 검거되어 처벌받는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는 국제적인 전쟁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의로 해석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독일이라는 국가가 다시는 인권적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과거의 일은 법적시효가 넘었으니 따질 수 없다고 하면 국가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만 서러운 것이라는 불합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1975년에 인혁당, 민청학련사건으로 8명을 처형했다.
저도 서대문형무소에서 그 분들이 당하는 모습을 두눈으로 봤다. 친일재판관들이 중심에 서서 최종 사형확정판결을 했다.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통해 그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형집행을 한 것이다. 그분들의 가족과 친척은 지금까지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했다. 그 의미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시비할 입장에 있지 않다. 박정희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억지로 간첩을 생산한 정권이다.
그 전통을 받아 이어온 정당이 한나라당인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그동안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당도 공격 때문에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보이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국가 정의의 토대를 마련하자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어린 선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혁당 사건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재심해서 정의를 세워줘야 한다.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묻혀 살아야 하는가.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50년을 지나도 처벌되는데 우리는 불과 30년전임에도 무죄가 되는가.
그런 뜻에서 과거사 재조명문제는 법적시효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민주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에서 대통령 경축사를 풀이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8.15 민족대축전을 맞이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이번에 북측 대표단과의 만남은 앞으로 우리 남북의 화해, 평화, 통일이 진정한 강국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새기는 계기였다.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이 만행을 앞으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전범에 대한 법정 재판이 진행되고 끝나게 되고나서도 중대한 범죄에 시효적용 배제를 통과시켜 진행해 왔다. 우리 일본 군위안부문제는 나치 못지않게 인도적으로 중요한 범죄라고 인정받고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운동의 결과로 형법을 고쳐서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력이 되어 왔고 국회에도 제안되어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 하신 것이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중대한 전환점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8.15 민족대축전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번 축전은 남북화해협력을 한단계 끌어올린 역사적인 축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치인간담회에 참석해서 대화를 가졌다. 8월 16일 9시 30분에 북측 안경호 위원장을 위시한 정치인 7분과 남쪽의 여야 4당 정치인이 참석했다. 그동안의 민간교류의 성과는 지대했다. 큰 진전을 가져온 것에 비해서 가장 앞장서서 남북관계를 호전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상호 인정했다.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실천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안경호 위원장은 그동안에 국회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뒤쳐져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7대국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고 말했다.
국회교류나 정당교류, 정치인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희망적인 발언을 했다.
저도 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정치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도록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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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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