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 보고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강길부, 유필우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김동철, 오영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연휴 동안 역사적인 광복 60주년이라는 큰 8.15가 지나갔다. 북측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남북 이산 가족이 화상 상봉을 하고 서해안의 군사 핫라인이 가동되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북한 상선이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등 남북 공동으로 8.15 기념식을 가졌다. 감격적이고 놀라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11시가 되면 북한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한다. 이것 역시 최초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그간 많은 노력들의 결실이며, 더 많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광복 60주년을 맞는 금년 8.15는 이를 디딤돌로 더 큰 역사적인 날로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60년, 600년을 더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등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대다수 국민이 간절히 기대하면서도 쉽게 희망을 갖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이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냉전과 불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화해와 협력의 새 길을 놓은 지난 60년 역사처럼 우리 과제들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차근차근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을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8.15 경축사를 하셨는데 우리사회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통령께서 과거사 규명과정에서 재심문제나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말씀하신 겅세 대해 성급하게 위헌시비나 법률논쟁을 하기 전에 말씀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만일 공소시효 문제라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억울하게 피해 받고 고통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 길에 변명을 갖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우리당은 지난 7월 11일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당 의원 145인 모두가 찬성해서 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거나 소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핵심은 제대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다. 취지를 살리되 법적 모순은 극복하는 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사회 공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생산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시작한다. 다음 주는 예결위가 가동되어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정기국회 시작 2주전부터 특별히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제가 국회 들어온 지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X-파일 등 정치사안으로 국민들께서 민생을 덜 챙기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겠지만 할일은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야 합의로 인해 이번 주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불법 도청이 국가기관에 의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현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나 사설 기관에 의해 불법도청이 자행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를 실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뒷받침을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제1정조위는 가을에 국민 민원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6일 이상 처리기간이 된 경우 토요일까지 산입해서 민원처리에 적절한 시한을 기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제3정조위원회는 가칭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 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휴먼보험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 원 권리자에게 지급해서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휴면예금을 기금화해서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에 쓰이게 하자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이다. 기금의 명칭을 가칭 사회공헌기금으로 정하고, 용도는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신용대출, 복지향상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탈출해서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 안을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8월중에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57불까지 육박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60불 가까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면 산자부와 건교부 합동 당정협의를 열어서 에너지 과소비 업종이나, 자동차 부제 운행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전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도감청과 관련해서 오늘 10시 반에 정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후 2시에 정통부와 합동 당정협의를 갖는다. 국가기관 뿐 아니라 사설 기관의 도감청 방지대책, 그동안 단속 실적과 단속이 왜 미진했는지의 정부 종합 보고를 들은 후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보완하고 단속이 미비하면 단속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4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 모레 부동산 고위 당정회의가 열린다. 택지 공급 방안과 조세 방안에 대해 일부 보완 작업을 할 것이다. 중소건설업체들에 의해 BTL 사업의 경우 중소건설업체 참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당정협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50억 미만이 되는 경우 BTL 사업에서 제외하여 지역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종 합의를 봤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가 지난 주 공표됐다.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차상계층이 716만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체 인구의 15% 즉 인구 7명중 1명에 해당한다.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양극화가 진전되는가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꼽을 수 있고,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있었던 IMF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주장하거나 복지지출의 확대를 반대하거나 하는 등의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은 정부와 함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대략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꾀하고, 의료 주거 교육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저소득층의 자활과 운영 관련 지원 대책, 노인 장애인 아동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치매 중풍노인 중증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대책을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이고 당정간 긴밀협의중이다. 종합대책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내주 또는 늦어도 8월말 이내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여할 대략적 합의를 하고 있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안대로 우리당은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 없도록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1정조위와 협의를 거쳐 쟁점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최근 작년에 교육부가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누리사업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많다. 누리사업의 결과를 분석해서 선정 과정이나 관리 부실에서 오는 문제인지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 사업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아울러 지난 수년동안 진행된 BK21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의 반영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다음 주부터 예결위를 열어 작년도 결산을 다룬다. 이번에 정기국회 이전에 다루자는 취지는 정기국회 열면 국감에 들어가는데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 보다 작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고 국정감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미리한다. 금주에 상임위 활동이 있고 각 정조위 예결위 위원들이 결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여러 정치현안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열면 결산심사보다 정치현안으로 여야간 대립이 되면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미리하자는 취지가 실종될 수 있다. 야당도 원래 취지에 맞게 결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겠지만, 정부 여당도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것이다.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은 빨리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10년안에 우리 소득 수준이 2만5천불내지 3만불의 선진국이 되어야 복지국가 수준에 접근되기 때문에 우리당이 정치논의를 할 때 약화되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춰야 국민이 취지를 혼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결위가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주시기 바란다.
▲ 총선공약 점검 추진 보고 -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그동안 선거 공약이라면 선거용이 아니냐며 빌 공약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한 모범으로 공약에 대한 우리당의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점검단을 만들었다. 이미 5월에 무주 워크숍에서 결의가 있었다.
제가 단장으로 1정조에서 6정조까지 6명의 의원이 현재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점검해서 8월 20일경에 공약 사안별로 추진 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약 사항이 안 된 부분도 점검하여 추진 계획을 검토해서 올해 말까지 공약을 완전 점검하도록 하겠다. 부족한 것은 이후 추진해서 신뢰주는 정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총선공약점검단이 되도록 하겠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강길부, 유필우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김동철, 오영식 원내부대표
◈ 모두발언
▲ 정세균 원내대표
연휴 동안 역사적인 광복 60주년이라는 큰 8.15가 지나갔다. 북측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남북 이산 가족이 화상 상봉을 하고 서해안의 군사 핫라인이 가동되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북한 상선이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등 남북 공동으로 8.15 기념식을 가졌다. 감격적이고 놀라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11시가 되면 북한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한다. 이것 역시 최초이고 역사적인 일이다.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그간 많은 노력들의 결실이며, 더 많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광복 60주년을 맞는 금년 8.15는 이를 디딤돌로 더 큰 역사적인 날로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 60년, 600년을 더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등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대다수 국민이 간절히 기대하면서도 쉽게 희망을 갖지 못하는 면도 있다. 이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냉전과 불신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화해와 협력의 새 길을 놓은 지난 60년 역사처럼 우리 과제들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차근차근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을 말씀드린다.
어제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8.15 경축사를 하셨는데 우리사회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분열과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통령께서 과거사 규명과정에서 재심문제나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말씀하신 겅세 대해 성급하게 위헌시비나 법률논쟁을 하기 전에 말씀 취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만일 공소시효 문제라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억울하게 피해 받고 고통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 길에 변명을 갖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우리당은 지난 7월 11일 총선 공약을 바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당 의원 145인 모두가 찬성해서 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거나 소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핵심은 제대로 과거사를 규명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다. 취지를 살리되 법적 모순은 극복하는 방안을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사회 공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생산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가 결산심사를 시작한다. 다음 주는 예결위가 가동되어 결산심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정기국회 시작 2주전부터 특별히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제가 국회 들어온 지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X-파일 등 정치사안으로 국민들께서 민생을 덜 챙기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겠지만 할일은 다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야 합의로 인해 이번 주부터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도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불법 도청이 국가기관에 의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현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나 사설 기관에 의해 불법도청이 자행되는 경우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를 실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뒷받침을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집중적인 관심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 - 이은영 위원장
제1정조위는 가을에 국민 민원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6일 이상 처리기간이 된 경우 토요일까지 산입해서 민원처리에 적절한 시한을 기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 제3정조위원회 - 문석호 위원장
제3정조위원회는 가칭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 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휴먼보험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 원 권리자에게 지급해서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휴면예금을 기금화해서 저소득층의 금융지원에 쓰이게 하자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이다. 기금의 명칭을 가칭 사회공헌기금으로 정하고, 용도는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신용대출, 복지향상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탈출해서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 안을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8월중에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다.
▲ 제4정조위원회 - 정장선 위원장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57불까지 육박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60불 가까이 되는 상태가 유지되면 산자부와 건교부 합동 당정협의를 열어서 에너지 과소비 업종이나, 자동차 부제 운행 등을 비롯한 에너지 전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도감청과 관련해서 오늘 10시 반에 정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후 2시에 정통부와 합동 당정협의를 갖는다. 국가기관 뿐 아니라 사설 기관의 도감청 방지대책, 그동안 단속 실적과 단속이 왜 미진했는지의 정부 종합 보고를 들은 후 제도가 미비하면 제도를 보완하고 단속이 미비하면 단속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4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 모레 부동산 고위 당정회의가 열린다. 택지 공급 방안과 조세 방안에 대해 일부 보완 작업을 할 것이다. 중소건설업체들에 의해 BTL 사업의 경우 중소건설업체 참여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당정협의를 두 차례 개최하여 50억 미만이 되는 경우 BTL 사업에서 제외하여 지역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종 합의를 봤다.
▲ 제5정조위원회 - 이목희 위원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가 지난 주 공표됐다.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차상계층이 716만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체 인구의 15% 즉 인구 7명중 1명에 해당한다.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양극화가 진전되는가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꼽을 수 있고, 지식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있었던 IMF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층이 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주장하거나 복지지출의 확대를 반대하거나 하는 등의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은 정부와 함께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대략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꾀하고, 의료 주거 교육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저소득층의 자활과 운영 관련 지원 대책, 노인 장애인 아동 부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치매 중풍노인 중증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실태조사에 따른 종합대책을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이고 당정간 긴밀협의중이다. 종합대책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내주 또는 늦어도 8월말 이내로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여할 대략적 합의를 하고 있다.
▲ 제6정조위원회 - 지병문 위원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안대로 우리당은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 없도록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1정조위와 협의를 거쳐 쟁점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최근 작년에 교육부가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누리사업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많다. 누리사업의 결과를 분석해서 선정 과정이나 관리 부실에서 오는 문제인지 등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 사업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아울러 지난 수년동안 진행된 BK21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의 반영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다음 주부터 예결위를 열어 작년도 결산을 다룬다. 이번에 정기국회 이전에 다루자는 취지는 정기국회 열면 국감에 들어가는데 작년도 결산심사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 보다 작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고 국정감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미리한다. 금주에 상임위 활동이 있고 각 정조위 예결위 위원들이 결산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여러 정치현안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열면 결산심사보다 정치현안으로 여야간 대립이 되면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미리하자는 취지가 실종될 수 있다. 야당도 원래 취지에 맞게 결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겠지만, 정부 여당도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것이다.
과거사를 규명하는 것은 빨리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10년안에 우리 소득 수준이 2만5천불내지 3만불의 선진국이 되어야 복지국가 수준에 접근되기 때문에 우리당이 정치논의를 할 때 약화되는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높일지에 초점을 맞춰야 국민이 취지를 혼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결위가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주시기 바란다.
▲ 총선공약 점검 추진 보고 -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그동안 선거 공약이라면 선거용이 아니냐며 빌 공약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치의 한 모범으로 공약에 대한 우리당의 실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점검단을 만들었다. 이미 5월에 무주 워크숍에서 결의가 있었다.
제가 단장으로 1정조에서 6정조까지 6명의 의원이 현재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점검해서 8월 20일경에 공약 사안별로 추진 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약 사항이 안 된 부분도 점검하여 추진 계획을 검토해서 올해 말까지 공약을 완전 점검하도록 하겠다. 부족한 것은 이후 추진해서 신뢰주는 정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총선공약점검단이 되도록 하겠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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