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차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9차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12일(금)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각 시도당 중앙위원 89명 중 87명 참석
◈ 문희상 당의장
폭염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저는 여름감기에 걸려 있는데 중앙위원 여러분을 한분, 한분 뵈니 검게 그을린 건강한 모습이다.
먼저 불법도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불법도청과 관련된 유일한 해법은 진실의 규명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제한도 없다. 진실규명의 선결조건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수사도 할 수 있고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여전히 의문이 남거나 했을 때 특검으로 가야 순서가 맞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제출한 특검법안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차단하고 부실한 수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요즘말로 ‘짝퉁 특검법안’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역대정권의 범죄사실을 축소수사하려는 정략적 특검법안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더욱이 다른 야당들의 공조를 유도하기 위해 집어넣은 테이프 공개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제안한다.
우리당과 함께 특별법을 공동으로 제출하자.
특별법안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우리당과 함께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자.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도청을 물타기 하려고 국민의정부 하의 불법도청 운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불법도청 원조로써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조직적, 전방위적 불법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무차별적인 정치공작, 정치사찰에 사용한 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부디 자중자애해주길 바란다.
연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다.
현재로서는 당장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정제안까지 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선진정치로 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절박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참여정부 출범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은 바로 정치개혁에 있고 3가지 과제가 있다. 그중 1인 보스체제극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 두 가지는 실현이 되었다. 나머지가 지역구도의 극복인데 이 과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당은 연정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 적극적으로 진지한 토론과 연구, 검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여기에 대연정과 소연정에 대해서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대연정, 소연정은 어떤 개량적, 숫자적 개념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대연정은 큰 틀의 제휴, grand coali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소연정은 대연정의 반대개념이 아닌, 작은 제휴가 아니라 내용이 다른 정치적 연합, political alliance라고 개념을 분명히 하자.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이다.
지금 정치적 연대, 사안적 정책적 공조는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계속 해나가면서 대연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랜만에 중앙위원 동지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금년 여름도 예년처럼 덥고 물난리도 나서 걱정이 많다. 건강 잘 돌보기 바란다.
안타깝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중이시다. 전 당원과 함께 쾌유를 빈다.
연로하시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문제와 국가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에 벌어진 사태를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것이고 답답하셨을 것이다.
일부 정치세력은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거나 물증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드리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런 행동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논란이 있다. 법사위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 조항을 순화해서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과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런 박근혜 대표의 얘기는 지난 9일 소위 야4당과 공조해서 제안한 특검법의 핵심내용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박 대표가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특별법을 통해서 이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여부나 공개방법에 대해서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한나라당은 테이프공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7월 30일에는 한나라당의 불법도청특별기구 위원인 장윤석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고 불법도청을 통해 범죄를 규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테이프 내용 공개나 수사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엑스파일의 모든 내용이 전면 공개되어도 별 문제 없다, 아무래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은 한나라당의 수석부대표가 공개불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9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도청에 대한 모든 것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 수사한 것에 대해 발표할 것은 특검이 하면 된다고 재차 공개하는 입장을 박근혜대표가 이야기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9일에는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인 11일 어제는 독수독과론이라고 해서 독이든 나무에는 독이든 과일이 열린다.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내세우면서 사실상 테이프 내용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3일도 안되어 자신들이 낸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위반하고 제안하는 수준이 이런 정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애초부터 진실규명의지가 없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로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해온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까지 기만하고 현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보면 박근혜 대표도 서명을 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들의 당론으로 제안한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위헌소지여부도 제대로 검토 안했는지, 그 법안을 제안해놓고 바로 이틀 후에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거르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전에 우리당과 언론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특별검사 한사람에게 테이프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때는 자신들만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그것을 뒤엎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첫째 한나라당의 그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촉구한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박 대표가 스스로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우리당이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주길 요구한다.
세 번째는 이 테이프 공개여부와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하루가 다르게 입장이 번복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촉구하면서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12일(금)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박기춘 제1사무부총장, 각 시도당 중앙위원 89명 중 87명 참석
◈ 문희상 당의장
폭염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저는 여름감기에 걸려 있는데 중앙위원 여러분을 한분, 한분 뵈니 검게 그을린 건강한 모습이다.
먼저 불법도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불법도청과 관련된 유일한 해법은 진실의 규명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제한도 없다. 진실규명의 선결조건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수사도 할 수 있고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거나 여전히 의문이 남거나 했을 때 특검으로 가야 순서가 맞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제출한 특검법안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차단하고 부실한 수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요즘말로 ‘짝퉁 특검법안’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역대정권의 범죄사실을 축소수사하려는 정략적 특검법안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더욱이 다른 야당들의 공조를 유도하기 위해 집어넣은 테이프 공개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제안한다.
우리당과 함께 특별법을 공동으로 제출하자.
특별법안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우리당과 함께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자.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불법도청을 물타기 하려고 국민의정부 하의 불법도청 운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불법도청 원조로써의 잘못을 국민 앞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조직적, 전방위적 불법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를 무차별적인 정치공작, 정치사찰에 사용한 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부디 자중자애해주길 바란다.
연정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다.
현재로서는 당장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정제안까지 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해소하고 선진정치로 가는 것이 우리사회의 절박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참여정부 출범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은 바로 정치개혁에 있고 3가지 과제가 있다. 그중 1인 보스체제극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 두 가지는 실현이 되었다. 나머지가 지역구도의 극복인데 이 과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당은 연정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 적극적으로 진지한 토론과 연구, 검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여기에 대연정과 소연정에 대해서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대연정, 소연정은 어떤 개량적, 숫자적 개념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대연정은 큰 틀의 제휴, grand coali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소연정은 대연정의 반대개념이 아닌, 작은 제휴가 아니라 내용이 다른 정치적 연합, political alliance라고 개념을 분명히 하자.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는 개념이다.
지금 정치적 연대, 사안적 정책적 공조는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계속 해나가면서 대연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짚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오랜만에 중앙위원 동지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 금년 여름도 예년처럼 덥고 물난리도 나서 걱정이 많다. 건강 잘 돌보기 바란다.
안타깝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중이시다. 전 당원과 함께 쾌유를 빈다.
연로하시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문제와 국가를 위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하루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에 벌어진 사태를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것이고 답답하셨을 것이다.
일부 정치세력은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증거나 물증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드리고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그런 행동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특검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논란이 있다. 법사위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 조항을 순화해서 법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는 것과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런 박근혜 대표의 얘기는 지난 9일 소위 야4당과 공조해서 제안한 특검법의 핵심내용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박 대표가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특별법을 통해서 이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여부나 공개방법에 대해서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한나라당은 테이프공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7월 30일에는 한나라당의 불법도청특별기구 위원인 장윤석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고 불법도청을 통해 범죄를 규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테이프 내용 공개나 수사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엑스파일의 모든 내용이 전면 공개되어도 별 문제 없다, 아무래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가 공개를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은 한나라당의 수석부대표가 공개불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94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도청에 대한 모든 것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 수사한 것에 대해 발표할 것은 특검이 하면 된다고 재차 공개하는 입장을 박근혜대표가 이야기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9일에는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인 11일 어제는 독수독과론이라고 해서 독이든 나무에는 독이든 과일이 열린다.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내세우면서 사실상 테이프 내용 공개를 반대하고 나섰다.
3일도 안되어 자신들이 낸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안을 위반하고 제안하는 수준이 이런 정도인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애초부터 진실규명의지가 없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로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해온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까지 기만하고 현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보면 박근혜 대표도 서명을 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들의 당론으로 제안한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위헌소지여부도 제대로 검토 안했는지, 그 법안을 제안해놓고 바로 이틀 후에 위헌소지가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거르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전에 우리당과 언론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특별검사 한사람에게 테이프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때는 자신들만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주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그것을 뒤엎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첫째 한나라당의 그간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길 촉구한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박 대표가 스스로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우리당이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주길 요구한다.
세 번째는 이 테이프 공개여부와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왜 하루가 다르게 입장이 번복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촉구하면서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2005년 8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