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예산편성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8월 11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강길부, 유기홍, 유필우, 이경숙,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


◈ 정세균 원내대표

기획예산처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일부 회복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속도가 너무 완만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걱정이 많고 국민의 실망도 큰 것 같다.

소비쪽이 수출둔화를 잘 보전했어야 하는데 수출은 환율 등 여러 여건상 겨우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큰 증가를 보이고 있지 못한데 소비가 이를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고, 설비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혹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어 금리역전 현상도 있고 고유가, 환율 등의 여건도 좋지 못하는 등 여러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과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조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성장활력을 회복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하겠는가에 대해 정부측이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해서 침체된 내수를 살려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일해오고 있는데 당에서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재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주문을 정부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의 역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안목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민생활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R&D, 인력개발, 소위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년도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없다, 다만 서민생활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시급한 분야만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에 대해 한번 확정을 했으면 당도 정부도 그 기조를 변치 않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상대로 해서도 한번 확정된 사항은 특별히 다시 의논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각 부처별로 추경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정책은 결국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2년도 대선공약도 실천해야 하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도 있고, 우리당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줘야 한다. 우리당도 정부의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서 우리당의 공약이나 우리당의 중요한 가치가 예산에 반영됐는지 챙기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강봉균 예결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앞으로 예산 관련 당정 흐름과 일정, 주요 관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1일부터 예결위 활동을 한다. 이는 한나라당과 합의에 의해 금년에는 작년도 결산을 앞당겨 처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현안으로 제기되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다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정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최소한의 예결산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 인지에 대해 정부 여당간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당액이 예비비로 지출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추경 문제가 있다. 작년에 4조3천억에 해당하는 세수결함을 낳았는데도 추경예산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금년에도 예산을 짜는데 예상 성장률보다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긴만큼 세입예산을 경정해야 한다. 그래야 무리하게 않게 재정이 운영된다. 제가 보기에는 4조 가까운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지출 사유까지 감안하면 5조가 넘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느 시점에서 국회가 다룰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내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는데 각 부처의 요구도 있고, 당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정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께서 강조하신 당이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사항, 정책적 예산 배분, 예를 들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교육 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틀인 Top-down을 초월해서 당정간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보장예산, 육아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별 단위 사업으로 당이 관심을 갖는 것은 가급적이면 실링(ceiling) 안에서 Top-Down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책적인 사업은 정책위 차원에서 하고, 개별적인 사업은 상임위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표께서 업무 역할 분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도 전체적인 것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단위사업과 관련된 것은 상임위와 해당 부처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필요시 기획예산처와 2단계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별단위사업에 대해 당이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당정간 말만 무성하고 반영되는 것이 없는, 실링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실효성 있는 협의가 되길 바란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강봉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각 부처별로 대략적인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이후로도 탑다운 제도 때문에 각 부처별로 당과 정조위별로 하라고 독려해 왔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오늘 당정협의를 전체적으로 하고 오늘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이달 말이나 9월 초 쯤 종합적 당정협의를 하겠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진해온 실적과 대표님과 수석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가 안 좋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고 드리고 각 부처별로 제출되어 있고 정조위별로 대체적 당정협의를 한 결과 각 부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조정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보고드리겠다.

오늘 말씀해주시는 사항을 향후 조정하는데 반영하겠고, 최종 반영 및 추가할 부분은 이달 말이나 9월초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2005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